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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019 임단협을 돌아보며 / 모바일투표를 도입하자!

2019 임단협 가합의안이 6월 20일 찬반투표를 통해 89.3%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가합의안이 발표된 직후 KT민주동지회가 발표한 소식지(링크)에서 비판하였듯이 이번 가합의안은 조합원에겐 고작 1.5%의 임금인상을 던져주고, 비조합원인 직책자들에게 오히려 ‘고과특혜’를 퍼준 황당한 합의안이었다.

​​가합의안이 발표되자 조합원들의 민심은 분노로 들끓었다. 민주동지회의 소식지는 1만 5천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강한 분노를 담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익명게시판인 블라인드앱에서는 특히 젊은 조합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젊은 조합원들은 이번 합의안이 ‘2030 조합원의 복지확대’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는 노동조합의 설명에 황당해했다. 젊은 조합원들의 가장 큰 염원인 임금분야에서의 성과가 너무 보잘 것 없었고 ‘정액인상’ 요구도 철저히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대부기회 확대 등 복지분야의 일부 개선도 작년 임단협 합의사항인 ‘카페테리아 복지’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 민심과 투표결과의 괴리

조합원들의 바닥 민심은 민주동지회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가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1번 문항에 대해서 총 1242명의 응답자 중88.1%인 1094명이 반대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바닥 민심은 투표 결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실제 투표 결과는 89%의 찬성으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괴리는 현행 투표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우선 지점이나 팀 단위로 잘게 쪼개진 투,개표소야말로 조합원들의 소신투표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10명 2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투표소에서 투,개표가 이루어지다 보니 자신의 표심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관별 투표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팀장, 기관장이 노조선거와 투표에 개입하게 되는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대부분의 투,개표소에서 참관인도 없이 투,개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본사지부의 개표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사지부의 찬성률은 63.7%로 전체 결과인 89%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본사지부의 경우 조합원이 1천7백여명에 달하는데 백명 단위가 넘는 투,개표소가 다수 있어 해당 투표소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투표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기관별 결과도 일부 희석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모바일 투표(K-Voting) ​

​따라서 현행 투표 방식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주동지회가 누차 주장한 바 있는 모바일 투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다수의 노동조합과 단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K-Voting 시스템은 KT가 개발에 참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바일투표 시스템이다.

중앙선관위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투표의 익명성 보장이나 공정한 관리는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현행 투,개표 방식에 비해서 조합원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많은 선거관리 인원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에 의뢰할 때 기관별 개표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요청하면 기관장과 팀장의 개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모바일 투표 도입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이번 긴급설문조사 2번 문항은 모바일 투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항이었는데 90.2%가 찬성을 보냈다. 따라서 K-Voting을 도입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KT노조는 모바일투표를 도입하라!

​문제는 KT노조의 어용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KT민주동지회는 현재의 잘게 쪼개진 투,개표소 운영이 비밀투표를 저해하고 관리자들의 개입을 낳고 있다고 보아 통합 투,개표를 주장해온 바 있다. 그 때마다 KT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투표편의를 위해 투표소를 잘게 쪼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통합 투표소를 운영한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조합원이 불편해진다는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은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

그런데 김해관 집행부는 모바일투표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이상한 궤변을 동원해 거부하고 있다. “모바일투표제는 투표권의 남용과 이에 따른 조작의 우려 및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점 등으로 불가능합니다.” (2019대의원대회 자료집)라는 것이다.

​이런 답변은 자가당착이다. KT가 개발한 시스템을 ‘조작의 우려’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KT가 누구에게 이를 권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마 KT노조처럼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리가 있을까? 김해관 집행부의 이러한 답변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에 다름 아니다.

​​KT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의 요구인 모바일투표(K-Voting)도입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 노조개혁을 위한 작은 행동

올해 임단협 결과는 KT노조를 개혁하고 민주노조를 다시 세워야만 조합원들의 바람인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이제 이를 위해 조합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개혁을 바라는 조합원이라면 주변 동료들과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기를 권유한다. 개인으로 불만만 터뜨리는 것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야 한다. 우선은 작은 힘이라도 모여야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T민주동지회가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좋다. 노동조합 개혁을 바라는 조합원들이라면 그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활동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야 내년 임단협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또한 내년 연말에 있을 노조선거에서 민주노조를 다시 세우기 위한 도전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나서야 한다!​

K-Voting 모바일투표에 대하여

KT는 2013년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개발해 2013년12월부터 ‘K-Votin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도 1년간 2,140개 단체 260만명이 이용하였고, 누계 5,161개 단체 62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이미 많은 단체 및 조직에서 전자투표(K-Voting)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MBC노동조합이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K-Voting 을 이용하였다.

이렇듯 KT가 개발에 참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K-Voting이라는 검증된 시스템을 이미 많은 단체와 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다. KT노동조합은 K-Voting 모바일 투표를 노조선거와 투표에 즉각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 소개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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