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낼 일 수도 있음. 지켜보세요.
작성자: 그루 | 조회: 3972회 | 작성: 2011년 1월 4일 8:44 오전 아래사건 대법원 사건번호 2010마19742010년 연말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대로네요
지켜보세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송되는지 아닌지 결정될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이 됐으면 하는 맘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조금도 손해 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양보 안할 것임
즉 시 항 고 추 가 이 유
사 건 2010카기2012 이송
항고인(원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위 관련 12월 8일 접수된 즉시항고장 항고 이유 추가합니다.
이 유
이 사건은 행정소송 대상입니다. 처음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제기하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법률로 확인 청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법원에서 전속관할(직무관할)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맺음말
12월10일 변론에서 이심인 민사고등법원에서 일심인 행정법원으로 이송은 관할위반에 해당되어 이송불가 하다는 기각 이유였습니다. 이유가 되는지요?
일심판결을 파기하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 . 12 . 14 .
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