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저의 어머님 요양비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50

사생활 사건이라 공개하기 싫었습니다. 대법원2023다317014 기각판결 나고 공개했습니다. 첨부파일(준비서면)보면 4페이지 재판 진행상황 보면 여러 번 재판했습니다. 전부가 주장한내용

“남동생 여동생은 몸이 불편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 할 수 없는 엄마를 외면(모르는 척)했습니다. 엄마 살아계실 때 주인(엄마) 몰래 땅 매매를 했습니다. 엄마요양비가 오랫동안 밀렸는데 모르는 척합니다. 또 재심피고 ㅇㅇㅇ님은 땅 주인 모르게 매매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유 없이 기각 혹은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이 개판이었습니다. 사회 정의와 윤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동생과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진실이 밝혀져 화합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대법원까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한 내용 그대로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울진21 자유 게시판 “저의 어머님 요양비 사건입니다.” 치면 알 수 있습니다. 또 “geulu블로그” 에도 올렸습니다.

준비서면인 2024재나50  첨부파일은 울진21 자유게시판 혹은 geulu블로그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