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KT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재누17 관련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소개문

학교에서 법원은 정의롭게 재판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소송하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혹은 법원 엉터리더라 하는 예기를 하면 뭐 그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니 대법원까지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고 돈 많은 이는 힘이 있어 그렇게 못하겠죠? 정의와 인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법원이라면 힘 있는 이들보다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워 약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법원인데 말입니다.

대법원 기각판결 받고 방송통신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할 때 재심 강의들은 것이 생각나 재심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을 접수하고, 사건내용 그대로 책으로 편집해 2002년 4~6월 사이에 400여군데의 언론사 민 대학교학생회에 제보했습니다. 2008년에는 6~8월 사이에 800여 군데의 언론사 및 대학교학생회 등에 제보했습니다.

재심주장 할 수 있는 기간30일을 놓치지 않고 계속 권리주장을 하여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2023재누17 2024년6월14일 무변론인데도 판결 선고 한다고 통보 왔습니다. 이번에도 각하 판결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아래는 ‘책 머리’부분 소개문이고 목차 순서대로 “geulu블로그” 에 올렸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s://blog.naver.com/geulu

책 머리에

힘이 부족하여 국민과 함께 재판받고 싶습니다

1. 공기업(지금은 KT)에서, 부당한 업무에 항의하여 제도를 회사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하는 내용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정당하게 그랬는데 괘씸죄로 많은 상관님들께 괴롭힘 및 징계를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원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바르게 재판하는 줄 압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진실을 밝히고자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증거를 묵살합니다. 대법원에서까지 이런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2. 정부에 민원도 하고, 여러 번 재심을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게 알려 진실을 밝혀야만 대한민국 법정이 바르게 되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안 생기며 또 제가 잃었던 직장을 회복하여 사는 길이라 생각되어 사실 그대로를 책으로 편집하여 알립니다.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는 양이 많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중복되는 부분은 넣지 않아 520p로 줄였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지만 답변서에 설명이 되어 있고 눈으로 확인하는 증거서류들이라 읽어 볼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자유․평등․정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리 안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바른 마음․바른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의롭게,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바르게 재판되어 다시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3. 저는 현재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살고 있으며, 소개는 이 책 309～311P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 생략합니다.

임그루 올림

책 머리에 / 2

힘이 부족하여 국민과 함께 재판받고 싶습니다

제1장 행정법원 피고제출 / 9

1. 소장 / 10~12

2. 답변서(증거서류와 함께) / 13

3. 갑제 1호증(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52

갑제 2호증 / 67

갑증 제 3호증 / 72

1. 전화번호 지정방법 업무제안 / 72
2. 상주국 심사내용 / 81
3. 회사사보 게재내용 / 82
4. 상주국 재심내용 / 85
5. 대구본부 심사내용 / 86
6. 심사내용 사내 하이텔에 올린 내용 / 87
7. 전국의 전화국에서 말이 많았다는 사보내용 / 89
8. 재심 올린 내용 / 92
9. 대구본부 심사내용 / 93
10. 서울본사 민원내용 / 95
11. 서울본사 민원답변 / 96
12. 번호지정방법 개선한다는 문서 / 97
13. 업무제안 규정 내용 및 참고자료 / 98

갑증 제 4호증 / 101

1. 정부 민원실 민원내용 / 101
2. 정부 민원실 답변 / 103
3. 서울본사에서 협박으로 사유서 요구 / 104
4. 한국통신 사장 답변서 / 108
5. 한국통신 대구본부장 답변서 / 109
6. 회사사보에 실린 114문의에 대한 내용 / 111
7. 홍보실에 산행문 올린 내용 / 113

갑증 제 5호증 / 116

1. 경대 대학원 합격증 / 116
2. 97년 석.박사 위탁교육 선발대상자추천문서 / 117
3. 평가내역 / 119
4. 98년 석․박사 교육대상자 선발내용 / 120

갑증 제 6호증 / 122

1. 바닷가에서(시) / 122
2. 97. 9월 노동조합의 노보내용 / 123
3. 꽃밭에서(시) / 124

갑증 제 7호증 / 125

1. 정부 감사원 민원접수 통보 / 125
2. 회사 감사원 민원 답변내용 / 126
3. 정부 감사원 민원 답변내용 / 128
4. 한국통신사장 답변내용 / 129
5. 노조게시판에서 복사한 한통부패의 내용 / 130

갑증 제 8호증 / 134~153

1. 정부감사원 민원내용 / 134
2. 정부감사원 민원답변내용 / 138
3. 회사감사원 답변내용 / 139
4. 정부감사원 재민원 답변 / 140
5. 회사징계위원회 통보서 / 141
6. 대구본부 징계의결서 / 142
7. 서울본사 징계의결서(재심) / 148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99부해 33) / 150

갑증 제10호증 / 154

1. 전일제 표시된 대학원 추천서 / 154
2. 대구본부 노조 사무국장이 확인한 확인서 / 155

갑증 제13호증 / 156

1. 자유의사로 적은 사유서 / 156
2. 상주국 지부장 확인서 / 157
3. 상주국 출근카드 / 160

갑증 제14호증- 강요에 의해 적은 사유서 26장 / 162

갑증 제15호증 / 165

1. 상주군 기상관측 자료 / 165
2. 98.11.12일 작업일지 / 167

갑증 제16호증 – 피고가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 169

갑증 제17호증- 회사사보 우리글밭 내용 / 180

갑증 제18호증- 녹취록 / 188

제2장 행정법원의 피고제출 / 217

1. 보조참가 신청서 / 218
2. 답변서 / 222
3. 을호 목록표 / 228(피고제출 증거는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장 행정법원 원고 2차제출 / 293

1. 답변서 / 294
2. 원고제출 증거서류 / 305

갑제 19호증- 피고가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낸 확인서 / 306

갑제 20호증 / 1. 출근카드 / 307 2. 사실확인서 / 308

갑제 21호증- 97년 9월 노보내용 / 309

갑제 22호증- 강요에 의해 사유서 적은 것(3장) / 312

갑제 23호증 – 교육비 지원하여 교육을 권장하는 내용의 문서 / 315

갑제 24호증 – 피고가 업무제안, 민원처리 타당하게 했다는 내용의 문서 / 316

제4장 행정법원 법정에서 / 329

1. 증인 신영배에 대한 신문사항 / 330
2. 원고 준비서면 / 333
3. 변론기일 소환장 / 339

제5장 고등법원 / 341

1.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 342
2. 2번째 항소 이유서(사내교육사규 증거제출) / 347

제6장 대법원 / 353

1.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증거로 출근카드 첨부) / 354
2.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 361

제7장 판결문 / 365

1. 사건 99구23983 서울행정법원 / 366
2. 사건 2000누6383 서울고등법원 / 379
3. 사건 2000두8004 대법원 / 383

제8장 재 심 / 387

1. 재심소장 / 388
2. 피고 답변서 / 391
3. 피고추가 신청서 / 394
4. 법관기피신청서 / 395
5. 원고 재심답변서 / 397
6. 사건 2001아214 서울고등법원 기각결정서 / 408
7. 즉시항고장 및 판례 / 411
8. 사건 2002무1 대법원 기각결정서 / 418

제9장 본 사건 ‘2001 재누 15’ / 421

맺음말 / 422

제10장 출판 후부터 현재의 상황 / 427

1. 답변서 및 재판연기신청 및 피고 준비서면 / 428
2. 사건 2001재누15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 435
3. 청와대 민원 및 민원답변 / 440
4. 사건 2004두 6013 상고이유서 및 피고답변서/ 442
5. 사건 2004두 6013 대법원 판결문 / 448
6. 재심소장 및 피고답변서 / 451
7. 서울고등법원 사건 2004재누122 판결문 / 457
8. 사건 2005두7624 상고장 /462
9. 사건 2005두 7624 대법원 판결문 / 464
10. 재심소장 및 피고의 준비서면 및 답변서 / 467
11. 사건 2006재누17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 473
12. 사건 2007두17809 상고이유서 및 피고답변서 / 479
13. 사건 2007두 17809 대법원 판결문 / 485
14. 사건 2007재누192 재심소장 및 피고답변서 / 488
15. 사건 2007재누19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 492
16. 2008두7045 상고장 /498
17. 본 사건 2008두7045 사건 진행내역 /500
18. 2008두7267 사건 진행내역(해고사건 참고) /501
19. “로스쿨 총정원 3000명…예비인가 원점 재검토”-기사발췌 /502

“[석궁 습격] 김명호씨 판결문 반박 ‘옥중 메모 단독입수”-기사발췌 /506

“우리 판검사 못 믿겠다…판검사 수입하자“-기사발췌 /510

20. 맺음말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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