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경과설명자료

 1. 사건의 배경

KT는 2002년도 민영화를 앞두고  1998년도 말부터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민영화 이전 

2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강제 퇴출되었다.

<민영화 직전 KT에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투자비를 15%로 내린다는 목표

  아래 혹독한 인력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민영화 이후에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초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초과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은 지속되었고  2003년,  2009년 2차례에 걸쳐  1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퇴출과 2008년도 IT분사구조조정이 있었다.

 이 과정 중 2003년도 5,505명 퇴출 시 명예퇴직을 거부한 480여명을 회사는 재퇴출을 목표로 하여 상품판매직이라는 비편제 조직을 2003.12월 만들고 일방적으로 발령 조치 하였다. 이들에게 영업 관련 교육이나 판촉물 지급 등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다. 당시 이들은 상판팀 해체를 목표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싸웠으며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의협, 민주노총 등의 지원을 받으며 1년간 투쟁한 끝에 상품판매팀을 2004.12월 해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처럼 상품판매팀에 대한 인권탄압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회사의 퇴출전략이 실패함에 따라,  KT는 구조조정을 시기를 잡아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프로세스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2006년도 초부터 시행된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이었다.

KT 내에서는 흔히 CP(C-Player :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로 불리어 왔다.  

2. 사건개요

q 제 1경로(2008. 1. 22)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대한 회사측 자료는 2008년  1월 22일 민주동지회(KT내 조합원 현장조직) 조태욱조합원에게 익명의 관리자가 우편으로 메일과 함께 보내 옴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민주동지회는 2008년 말 KT노조 선거에서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철폐를 주장하였고 현장에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용기를 내서 저항을 시작하였다.

q 제2경로(2010.7.29)  

 KT는 민주동지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CP 관련 자료들을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규정하고 무시하였으나, 전 항동지점장 안??씨가 자신이 퇴출압박을  당하였을 때 모노무사와 상담시 전달하였던 더욱 구체적인 자료가 2010.7.29일  발표되자 회사는 2011년 2월 전 수도권서부본부 인사팀에서 만들어 서부본부에서만 시행된 내부 문건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사실을 축소했다. 

<관리자들에게 배포된 인적자원 관리자료계획-대외유출을 막기 위해 수거확인용 비표로 배정된 일련번호 ‘6’자가 전페이지에 기재됨>

q 제3경로(2011.4.18)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반기룡씨(한 때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담당자였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 퇴출된 전 KT관리자)가 전국적인 목표와 본부, 지사별 목표 및 구체적 시행방안이 기록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KT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부진인력퇴출 프로그램은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제1, 제2, 제3,   3개의 경로로 입수된 CP자료의 공통점은 퇴출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관리SOP’가 동일하며  전사적 경영평가 지표로서 반영하였다는 점과 퇴출 실적을 근거로  관리자 인사고과에까지  반영하였다는 데 있다.

이것은 CP 퇴출지침을  본사에서 제작하여 하달하였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3. 퇴출목표 (자료 3쪽)

  q 2007년도 퇴출 목표는 전사목표(550명)이고, 충북은 전년목표(16명) 대비 25% 상향으로 20명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각 지사별 목표도 선정되어 있다.

전년도 목표가 언급되고 있음은  2006년도에도 시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대상선정(자료 4쪽)

  q 퇴출 및 관리대상은 단계별/사유별 현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14잔류자, 민동회(민주동지회), 간부직(명예퇴직을 거부한 비보직 관리자, 당시 3급 이상),

업무(업무부진자), 핵심순환(고령자로서 명퇴기준-20년 미달자)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왔다.

5. 관리 SOP

CP는 C-Player의 약자로 부진인력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대상자를 파면조치할 때까지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서면주의, 서면경고, 징계처리 등의 절차를 3회 반복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실에 통보하면 징계 조치한 후 타본부(비연고지)로 체임발령하여 또 다시 업무지시서부터 반복한다.

 결국 관리SOP(Standard Operating Procesure)는 관리대상자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퇴출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q 단독업무를 부여하되 개인별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부여하도록 할 것

       q 문서 등 법적 근거들을 확보해두도록 할 것

       q 업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또는 비교분석이 불가능하여 조치가 어려운 경우 업무분장 변경시행하도록 할 것  

       q 2차 업무지시 때는 1차보다 기간을 짧게 하고 좀 더 강도 높은 업무량을 부여(1주일 정도의 기간)하도록 할 것  

       q 기존의 업무지시서 및 실적과 근무태도에 관한 자료 등을 근거로 감사 실시 후 징계를 하되 지시불이행, 상사에 항거 등 그 동안 행위를 고과노트 등에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 하도록 할 것

       q 법적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중징계를 유도하도록 할 것

관리SOP에 따른 징계절차 양식(업무지시서->업무촉구서->경고->징계-타본부체임)

6. 사례 및 진행중인 상황

 q 곽제복(??지사)은 KT민주동지회에서 활동하였던 직원으로 충북에서 근무 중 CP대상자로 선정되어 전북으로 발령받아 20여 년간 수행하던 개통업무를 하지 못하고 낯선 곳에서 생전 해보지 않은 상품판매 업무를 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실적이 부진하자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주의/경고장을 계속 받고 밤늦도록 자습을 시키고 시험도 70점을 달성하면 80점을, 또 90점을 달성하도록 계속 목표를 부과하여 고통을 받았다. 자살충동에 빠지는 등 우울증 질환이 심각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7년도 산재요양승인 후 2년 여 동안 요양가료를 받고 2009년 2월 비로소 개통업무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이 있는 충북 청주로의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택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q 육춘임(??지사)은 2001년도 분사 시 114 잔류자로서 이후 청주지사에서 영업업무 수행을 시작으로 2002. 1  충주    2003. 8 제천   2004. 12 괴산  2006. 3. 30일  서청주지사 영동지점, 2010.2  보은   2011.1 ~ 현재까지 영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3년 8월에는 10. 1일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앞두고 협박과정에서 제천으로 전보되었고, 2004.12월 상품판매직 해체 후에는 다시 괴산으로 전보되었다.

     2006년 3월 영동지점으로 전보되어서는 선로유지보수 직무를 지시 받았으며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5km되는 거리를 베낭을 메고 걸어가 개통업무를 하도록 시켰으며, 전주를 타지 못한다고 전화국 마당에 임시전주를 심어 놓고 오르내리도록 강요 받았다. 전주타는 연습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회사는 경고장을 주기도 하였다. 육춘임은 집(청주)에서 영동까지 편도 2시간 넘게 걸려 출퇴근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시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퇴출면담에 심적 고통을 숨기며 살아 오고 있다.

q 박은하(??지사)은 2001년도 114 분사 시 퇴출을 거부한 잔류자로서 2003년도 10월 명에퇴직 강요를 받았으나 끝내 거부, 결국 상품판매직으로 일방 발령조치 되었다. 이후 회사는 박은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약 한 달간의 행동 일체를 카메라에 담아, 이를 증거로 2004 . 6월 해임시켰다. 박은하는 사진내용에 충격을 받아 우울증이 생겨 2004. 7월 산재판정을 받아 복직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도 12월 명예퇴직 시 또 다시 퇴출 강요를 받고 이를 거부하자 2010. 2. 1.자 다시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부족이라는 핑계로 남원에서 부안으로 전보하였다. 박은하가 소속되었던 남원의 시험실에서도 3명이 퇴직하여 결원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CP대상자라는 이유로 전보되어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다. 박은하는 홀로 계신 어머님(치매환자)을 모시고 있었으나 4시간여 걸친 출퇴근에 심적 고통이 많았다.  결국 우울증에다 적응장애까지 발생하여 2010. 4월 다시 2차 산재 판정을 받아 요양하였다.

q 김옥희(퇴직)도 2001년 114 분사 시 전출을 거부한 여직원으로서 정년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부진인력관리프로그램 ‘관리SOP’에 의해 징계해고 되었다. 114분사 후 대구에서 왜관, 왜관에서 포항, 포항에서 울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9. 7월 울릉도까지 유배되었다.

2006년 8월 왜관에서 개통업무를 시작으로 2010년 1월 11일 해임될 때까지 개통업무를 하였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내근직을 하였고, 또한 수년 동안 상품판매일을 하여 왔으며 상품판매 실적이 우수하여 내근직이나 상품판매일을 희망하였건만 전신주 업무를 수반하는 주택 개통업무로 보직이 바뀌고 그 후로 수년 동안 명예퇴직 강요와 인간적인 멸시와 집단 따돌림과 비인격적인 대우로 고통을 받았다.

 중증의 우울증세와 스트레스로 인한 신장 기능 마비까지 와 사망하기 직전까지 갔다. 그런 비정상적인 대우를 받고도 크게 잘못을 하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거니 하는 기대 하나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참고 견디었으나 끝내 ‘해임’ 통지서를 받았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김옥희씨가 적은 메모지를 살펴보면 그녀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 왔는 지 쉽게 알 수 있다.

<김옥희씨 메모장>

2007.4.13 신경안정제 먹고 잤더니 정신이 몽롱하다. 아무 기억도 생각도 안난다

2007.4.24 이 고통은 언제나 끝이 날지 내가 죽어야 끝날까 지인이 전화와서 근황을 물어

             오니 눈물이 나 말을 이을 수 없다

2007.5.7 나는 투명인간 있어도 없고 가슴은 터지고 따갑다.... 또 밤송이가 돌아다닌다. 내

            가 죽는다. 죽어가는 내 모습...

2007.5.18 점심 회식 5분 전 불끄고 모두 나가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안한다. 1시반경 월드

             콘 모두들 먹으면서도 먹어보란 말조차 없다.... 나는 똥보다 못한 가보다

2007.7.11 ... 칠포국사 도착하니 잡초가 허리를 넘는다. 낫으로 하면 어차피 장마철이라 일

              주일이면 다 자라서 잡초제거 안 했다고 할까 봐서 일일이 다 뽑았다.

2007.7.12 ... 정신과 진료실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눈물이 비오듯 한다. 나는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됐나. 간호사가 깜짝 놀라 티슈 갖고 와서 땀이냐고 물었다

2007.9.6 괴롭고 무서운 하루가 시작. 자꾸 심장이 오구라드는 느낌이다... 자꾸 가슴이 답

            답하고 밤새 잠을 못 잘까. 어제도 그제도 한 두 시간 밖에 잠은 못 자고

2007.10월 9/7 일기를 한 달도 더 지난 오늘 쓰게 됐다. .. 난 그 날을 돌이켜보니 자꾸 눈

             물이 난다. 그날 도 그 전날도 그 그 전날도 괴롭힘에 시달리다 잠은 1-2시간

             이 고작이었고 출근하자마자 몸이 불덩이 같았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이 무

             서워 할 수 없었다. 계속 토하고 어지러워 점심굶고 바닥에 쓰러져 있다 겨우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이튿날 칠곡가톨릭병원에 가니 대구 가톨릭병원대학  

            병원 응급실에 보내졌다. 그날부터 10월 12일까지 한 달 넘게 병원서 거의 죽

            은 목숨으로 보냈다. 퇴원 후 1개월 요양해야 한다고 진단서 명시되어 있었지

            만 사규에 입원기간만 병가할 수 있다고 거절했다.

2007.10.16 ... 업무지시서 주면서 개통하고 확인서 내란다. 양심도 없다. 남의 덕에 살지  

            마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괴롭혔다. 1달 넘게 입원했다 퇴원한 직원한테 정말  

            너무한다.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견뎌야 하나.

2007.10.18 사표 안내는 죄가 이렇게 클까 너무 괴로워 목이 메이고 숨이 막힌다. 당장  

            이 자리서 죽고 싶다.

2007.10.29 오늘도 아침부터 악담을 해댄다. 이 여자, 저 여자, 양심도 없는 뻔뻔한 아줌

            마 여기가 당신 놀이터인 줄 아느냐 요양원인 줄 아느냐면서...

2007.11.5 오늘부터 창고서 있으란다. 온기는 하나 없고 먼지만 가득하여 기침이 멈출 줄  

            모른다. 지나가다 사람 소리에 궁금한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구경한다.     

q 이해관(서울 ??지사)은 2010. 2월부터 영업판매업무를 해오다가 2011년 2월 21일 현장고장수리 업무로 일방적인 전보조치 되었다. 그 동안 KT에서 현장(ITE)경험은 전혀 없으며 직무전환교육도 없이 바로 고장수리 업무에 투입되었고, 실적부진을 이유로 업무지시서(2011.3.29일), 업무촉구서(2011.4.13일)를 연속해서 받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피해자들과 동일한 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이해관은 2006년 3월 KT노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제명조치를 당했고, 당시 회사가 간담회 3회 실시, 격려금 전달 등의 방식으로 대의원들을 장악하여 회사 안건으로 이해관, 유덕상 두 조합원을 제명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