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성명서

[성명서]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정을 환영한다. 감사원이 고용노동부가 KT에 대해서 2011년과 2012년에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등을 일부 적발했지만 특별근로감독 실시의 핵심적인 계기였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실행 의혹에 대해서는 “퇴출프로그램 실행으로 인력을 퇴출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면죄부를 준 […]

KT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노동탄압 규탄!! 시민사회인권단체 기 자 회 견 ? 사회자 인사 및 참가자 소개 ? 노동인권침해 경과 및 사례 발언 : KT대구본부 해고자 김치수 ? 투쟁발언 : KT민주동지회 이상호 의장 ? 연대발언 : 민주노총대구본부 이재식 수석부본부장 ? 연대발언 :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찬수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대구민중과함께(노동당대구시당 대구노동세상 전국노동자회대경지부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

오늘 대법원은 그 동안 KT에서 시행돼온 CP 퇴출프로그램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하였다. 즉 원심(수원지법2012나6377)에서 판시한 주요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확정한 것이다. 원심에서 판시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KT는 대외투자자의 배당이익 확보 등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 아래 일정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2005년 본사 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 대상자들을 일반 직원들에 비하여 업무분장, 인사고과 […]

KT노조의 구조조정 밀실야합의 부당성을 확인한 법원판결을 환영한다! KT노동조합 정윤모 집행부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조법과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이에 따라 손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KT노동조합과 임원들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도 인정하였다. 2014년 4월 KT에서는 8,304명의 […]

기 자 회 견 문 요즘 우리사회에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문제가 이슈화 되어 있다. 인사고과를 통해 업무부진자에 대한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시켜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해 해고시킬 수 있는 자유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저성과자 해고제도는 KT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돼 왔다. 2006년부터 비밀스럽게 운영돼 온 것이 소위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다. KT는 부진인력을 ‘CP(C-Player약어)’라 칭하였고 CP대상자에 대한 퇴출프로그램을 ‘퇴출 및 관리SOP(Standard […]

?사상 초유의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밀실야합에 맞서 싸우자! ㅇ 정년연장이 아니라 임금삭감 밀실야합이다! 사상 초유의 임금삭감안이 들이닥쳤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임금피크제 세부안으로 회사가 들이민 임금삭감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더구나 찬반투표도 생략한 채 또 다시 밀실야합으로 처리했다. 작년에 노조게시판 ‘열린위원장실’을 통해서는 임금피크제 세부안이 확정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지만 입에 침도 안 바른 거짓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