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성명서

책임자를 징계하고 조합비 유용을 해결하라! KT노조 김해관 위원장이 2014년 4.8 밀실합의 손해배상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지난호에 소개한대로 7월 26일 대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의 구조조정을 합의해주면서 노조법과 규약이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며, KT노조와 정윤모(당시 위원장), 한호섭(사업지원실장)은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재직자 30만원, 퇴직자 2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김해관 위원장이 내놓은 사과문에는 실질적 조치가 전혀 담겨있지 않다. 우선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윤모, 한호섭 징계에 […]

KT노조는 조합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다! ​구조조정 밀실합의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에 대한 KT노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7월 26일 대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조법과 KT노조규약이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한 것은 위법이므로 KT노동조합과 정윤모(당시 위원장), 한호섭(사업지원실장)은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 당시 KT노조는 8천 […]

KT노조 정윤모 전임집행부가 노조규약과 노동법을 위반하여 회사의 구조조정을 밀실합의해 준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이 그 부당함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지난 7월 26일 대법원은 KT노동조합이 2014년에 회사와 구조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노동조합법과 노조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직권조인을 한 것은 위법이므로 KT노동조합과 정윤모, 한호섭은 연대하여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의 […]

[성명서] 부당지시를 거부한 KT업무지원단 직원에 대한 징계,전보 무효소송 승소 / KT는 부당징계 관련자를 처벌하고 업무지원단 해체하라!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업무지원단 직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2심에서도 부당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KT는 2015년에 업무지원단 소속 이영주 직원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무선 품질 측정 업무용 앱’의 설치를 거부하자 정직 징계를 내리고 다른 팀으로 전보하였다. 이에 이영주 직원은 […]

KT가 ‘CP(소위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의 전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7월 23일 서울신문 등에 이를 알리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지난 6월 15일 KT는 소송을 제기한 CP피해자 103명에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각각 5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는 KT가 작성한 CP명단에 속한 1,002명의 피해자 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899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제기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KT에서 899명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CP피해자들의 피해가 세상에 알려지고 법원의 […]

7월 14일 SBS 뉴스토리에서 방송된 영상입니다. 아래 영상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SBS 뉴스토리] 7월 14일 방영 [국회의원 97명과 KT의 ‘수상한 돈’] 영상 [성명서] 검경은 KT 불법정치후원금을 받은 97명의 국회의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7월 14일 SBS 시사프로 ‘뉴스토리‘는 KT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97명의 명단을 입수해 공개하였다. KT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불법 조성한 돈 4억여 원을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

CP퇴출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 KT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된 ‘CP(소위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의 피해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 지난 6월 14일 KT는 원고 103명에게 각각 51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관련 기사 참고) 그런데 법원의 이번 조치는 1,002명의 CP대상자 중에서 소송에 참여한 103명에게만 적용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의 취지는 CP퇴출프로그램에 의해 피해를 받은 KT직원들이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노동부가 자행하였던 민주노조 파괴와 분열공작의 실체가 최근 다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25일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을 소환하여 장관 재직 당시인 2011년경 국정원과 함께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하였다. 국정원과 노동부가 민주노총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사용한 혐의에 대한 조사이다.  한편 이 전 장관의 […]

경찰이 2018년 6월 18일 KT황창규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의원 99명에게 총 4억 4,190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로 황회장을 비롯한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KT ‘상품권깡＇ 수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불법 후원한 것으로 밝혔다. 법인 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이를 업자에게 되파는 식으로 11억 5천만원의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

KT노동조합이 소속되어있는 한국노총 산하 IT사무서비스연맹(이하 IT연맹)이 오는 6월 20일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제 13대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KT노동조합 11,12대 위원장이며 현 IT연맹위원장인 정윤모가 단독 후보로 출마하였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정윤모가 KT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행한 수 많은 노동자 배신행위를 온 몸으로 경험하고 이에 맞서왔기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윤모의 IT연맹 위원장 연임을 위한 출마는 가당치도 않다. 오히려 KT노조와 IT연맹은 정윤모의 반노동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조에서 제명해야 마땅하다. 정윤모는 KT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반노동자적 […]

​지난 5월 25일 2018 단체교섭 가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임금 2% 인상, 200만원 상당의 일시금 지급(100만원 + 주식), 대학생학자금 부활, 임금피크제 개선 등이 가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하단 자료사진 참고) 비록 대학생학자금이 부활되었고 임금피크제가 일부 개선되었다지만 9대 요구안에 비해 후퇴한 합의안이며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다. 임금인상은 요구안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임금피크제도 절반의 개선에 머물렀다. 아래에 서술하겠지만 고과인상률 삭감과 […]

KT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된 ‘CP(소위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의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5월 17일자로 확정되었다.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 KT가 도의적 책임에 따라 원고 103명에게 각 515만원씩 총 5억 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KT에게 당해왔던 CP피해자들의 고통과 불이익에 견주어 너무도 부족한 결정이지만 피해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였다. 법원의 결정 취지가 인력퇴출프로그램이 KT본사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