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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서 전쟁반대 촛불을 들자 김승호 승인 2018.01.29 08:00 ▲ 김승호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비판적 지지’라는 말이 있었다. 이 말은 1987년 대선 전후 민족민주 운동권에서 한동안 많이 사용됐다. 87년 대선은 6월 민주항쟁에도 불구하고 김영삼·김대중 양김이 분열해 김종필과 노태우를 포함한 1노3김이 겨루는 4파전이 됐다. 이런 선거구도로 인해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2인자였으나 기만적 6·29 선언으로 전두환과 차별화하며 대통령에 출마한 노태우가 당선될 수 있었다. 4자 경쟁 구도 자체가 한국 정치의 배후에 있는 큰손이 작용한 결과였다. 아무튼 당시 사람들은 87년 6월 민주항쟁에도 불구하고 타도 대상이었던 군사독재세력이 합법적인 선거절차를 거쳐 정권을 장악한 데 대해 한편으로는 황당해하고 허탈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책임자들에게 분개했다. 그 책임은 양김 분열에 지워졌고, 그 가운데서도 4자 필승론을 내세우고 출마한 김대중 후보에게 많이 지워졌다. 또 김대중의 출마를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명분을 붙여 지지한 민통련을 비롯한 친김대중 세력에게도 함께 지워졌다. 그들은 민족민주운동 안에서 ‘비판적 지지’파, 줄여서 ‘비지’파라고 불리며 비난받았다. 그런데 얼마 전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이와 비슷한 표현을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는 천막단식농성 중에 한 신문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비판과 지지를 동시에 보내는 전교조”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말은 비판할 것은 비판하지만 지지할 것은 지지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라는 단서를 붙여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무비판적 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지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운동권 정서로는 쉽지 않는 일이다. 물론 이 표현은 비판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지만 ‘비판적’이란 말은 수식어에 불과하고 실은 정치인 김대중을 전폭적으로 지지·추종한 지난날의 ‘비판적 지지’파의 태도와는 분명히 맥락도 다르고 결도 다를 것이다. 즉 지지할 것은 지지하지만 정권에 대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치적 독자성을 가지고 비판하고 투쟁할 것임을 밝힌 것일 게다. 필자는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해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제안한다. 평창올림픽은 사실 우리 국민 일반에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한 행사였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14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개최비용 투입에다, 스키장을 짓겠다고 가리왕산의 500년 된 원시림을 파괴하는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마구 훼손하는 데 대한 반대운동이 활발했다. 박근혜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집중적으로 비판받았다. 박근혜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올림픽 이권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1일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이에 호응해 신속히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대화가 이뤄지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꾸려지고, 북측 예술단이 판문점을 통해 내려와 강릉과 서울의 공연할 곳을 살펴보고, 겨울올림픽 개막을 축하하기 위한 남북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남북 선수 공동훈련 현장을 사전 점검할 남측 선발대가 방북해 마식령 스키장과 갈마비행장을 둘러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평창’올림픽은 갑자기 ‘평화’올림픽이 됐다.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온·오프라인에서 평화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는 수구세력의 공격이 벌어지고,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진행됐다. 지지율 하락에는 비트코인 금지 문제도 관련돼 있지만 말이다. 이렇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1월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람 앞 촛불 지키듯 대화 지켜 달라” “기적 같은 대화 살리자” “정치권과 언론도 힘 모아 주시길” 등의 호소하는 말을 쏟아 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평창올림픽은 국내외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계기일 수 있다는 커다란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 스포츠 행사가 됐다. 따라서 우리는 이 스포츠 행사에 무관심하거나 무대응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그런 전환의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위기가 긴박한 만큼 작은 기회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평화를 상징으로 삼고 치러지는 평창올림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전쟁의 먹구름에 싸여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올림픽 경기 이후로 연기됐다. 그러나 이 연기는 어디까지나 올림픽 경기 기간에 한정돼 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연기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남북은 직통전화를 재개통했고(1월3일), 서해군통신선을 연결했고, 고위급 대화도 했지만(1월 9일) 북미 간에는 어떤 공식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핵·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 식 공격과 김정은 참수작전을 수시로 입에 올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이렇게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상황에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 할 상황이다. 이번에는 미 대사관이 있는 광화문이나 사드가 배치된 성주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 오는 평창에서 촛불을 들자. 전쟁반대 촛불, 평화를 요구하는 촛불을 들자. 가능하면 올림픽 기간 내내 촛불을 들자.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슬로건으로 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만들어 내고자 광분해 있는 트럼프를 비롯한 미제 전쟁광들을 세계 시민들 앞에서 폭로·규탄하자. 이것은 “바람 앞의 촛불 지키듯 대화 지켜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호소에 호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정부가 그런 평화적 촛불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면, 문재인 정부의 평화올림픽 슬로건이 허구적임을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자.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seung7427@daum.net) 김승호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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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인사평가 차등 임금인상분도 지급해라” 판결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입력 : 2018.01.21 21:50:00 수정 : 2018.01.22 08:31:03 부당해고기간 중 기본 임금은 물론 인사평가에 의한 차등 임금인상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53단독 이성복 판사는 오희표씨(43·KT 경기남부유선운용센터)가 주식회사 KT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KT는 오씨에게 406만5919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부당해고로 […]

KT 노동자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40명 사망 인력퇴출 프로그램 시행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자는 439명 윤자은 승인 2018.01.19 08:00 지난해 KT 재직자와 퇴직자(60세 이하) 가운데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황창규 KT 회장이 취임한 2014년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4년간 138명이 목숨을 잃었다. 18일 KT노동인권센터는 “KT 직원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현재까지도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

적폐청산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2018.01.16 21:56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우상호 의원은 1월 17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적폐청산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 ‘블랙리스트’를 산업현장에서 없애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 노동자대표의 ‘협의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2개를 발의한다.   현행법은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해서 […]

“KT 황회장 연임위해 불법로비, 사퇴촉구” 야당·시민단체 기자회견 “국정농단 지원, 노조선거 불법개입도” 황두연 기자  |  dyhwang@jeonpa.co.kr 승인 : 2018년 01월 08일 (월) 14:49:41 ▲ 8일 참여연대와 KT민주연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황창규 회장 수사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닌 적폐청산의 큰 시금석”이라며 “황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퇴진을 촉구했다.<사진=정종희 기자>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황창규 KT 회장이 […]

참여연대·KT민주화연대 “황창규 KT 회장 퇴진하라” 최종수정 2018.01.08 14:38 기사입력 2018.01.08 14:38 시민단체들 “황 회장은 적폐…즉각 사퇴해야”     황창규 KT 회장을 겨냥한 사퇴압박이 다시 시작됐다. 시민단체들은 수사당국에 KT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황 회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9일 참여연대와 KT민주화연대·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은 KT의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비리의 […]

참여연대 “국정농단 황창규 KT회장 즉각 퇴진” 국회서 기자회견 갖고 엄정한 수사 촉구 (서울=뉴스1) 이진성 기자 | 2018-01-08 14:54 송고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와 KT민주동지회 및 새노조 등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KT 황창규 회장 불법정치자금 기부 규탄 및 검경의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시민노동단체들이 권력형 비리연루 의혹을 […]

고용노동행정 적폐청산 본격화…고용노동행정개혁委, 15개 조사과제 선정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18. 1. 7. 노동행정·근로감독 등 5개 분야·15개 과제 점검예정 위원회 내에 조사전담팀 운영 노조무력화 및 부당개입·노동계 사찰·체불행정 실태 등 점검 비정규직 노동단체와 정책협의체 구성 및 노피아 실태 파악 등 고용부 장관에 우선 권고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영주(왼쪽에서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

국민기업 KT 구현모·임헌문 상왕설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신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1-02 00:01:25 ▲ 김신 편집인 2017년은 그야말로 KT그룹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의미에서다.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의혹부터 채용비리, 현 정부와의 소원한 관계 등 각종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기존 ‘국민기업’ 대신 ‘비리왕국’이 대표수식어 자리를 꿰차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도 KT그룹을 둘러싼 부정적 […]

KT, 검찰수사 날벼락…황창규 거취 압박 해석도 검찰, e스포츠협회 후원금으로 수사범위 확대…뇌물성 여부에 주목 입력 : 2018-01-03 16:42:59 ㅣ 수정 : 2018-01-03 16:42:5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협회 이사사인 KT에도 태풍이 몰아닥칠 태세다. 일각에서는 교체설에 시달리고 있는 황창규 회장의 거취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내놓는다. KT스포츠 […]

검찰·경찰 동시에…KT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수사 [중앙일보] 입력 2017.12.29 10:36 수정 2017.12.29 10:40 이민정 기자 경찰이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KT의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수사 대상은 KT임원 7~8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