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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 이재용 석방과 헬조선 변혁 김승호 승인 2018.02.12 08:00 ▲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김승호 “이재용 ‘정경유착 오명’서 풀려났다.” 이것은 지난 2월6일자 <조선일보> 1면 머리글이다. 전날 2심 재판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재용·박근혜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면죄부를 줬다. 이재용은 1년 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재벌 총수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 주는 ‘재벌 3·5법칙’이 다시 한 번 불변의 법칙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이 나라가 친재벌과 반재벌 세력 둘로 나뉘어 있음도 또 한 번 극명하게 확인됐다. 민중은 이재용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는 정경유착 죄를 범했다고 사실대로 판단하는 데 반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지배세력은 이재용이 정경유착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재판에 의해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자기들 입맛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노동자·민중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직시하고 잊지 말도록 지시해 준다. 하나. 지난번 겨울 수백만 촛불이 혁명적으로 타오를 때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민중의 구호는 청와대나 행정부를 향해서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구호는 입법부와 사법부도 포함된, 서로 분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기구를 향해 외친 것이었다. 따라서 적폐세력과 적폐기구의 청산·해체에는 국가정보원과 정치검찰 같은 억압적 행정기구뿐 아니라 노동계급을 배제한 채 지배계급 전유물로 구조화돼 있는 입법부 및 그것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수구정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가진 자들이 하나같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독립돼 있어야 하므로 건드리지 마라고 주장하는 수구 사법부 역시 포함해야 마땅하다. 또 하나. 지난 촛불혁명에서 노동자·민중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을 때, 그 ‘나라’ 안에는 이러저런 국가기구들만이 아니라 그 국가기구들의 물적 토대를 이루고 있고 그것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융합돼 있는 독점재벌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촛불혁명 당시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했고, 많은 민중이 이에 동조했으며, 재벌에 대한 그런 분노의 초점이 삼성 총수 이재용이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재용은 박근혜와 함께 공범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처벌됐다. 그러므로 적폐세력 청산이든, 수구세력 해체든 간에 그 안에는 반드시 삼성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독점재벌 청산과 해체가 포함돼야 마땅하다. 한편 삼성재벌 총수에게 극히 부드러운 처벌을 한 정형식 부장판사가 2013년 당시 야권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에게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하는 등 극히 엄하게 처벌해 왔음이 사실로 확인된다. 그리고 ‘재벌 3·5법칙’이라는 말이 세간에 유포된 것에서 보듯이 이런 편파적이고 부당한 재판을 한 것이 정 판사만은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 판사의 이재용 재판은, 재벌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역사적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그런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는 새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할 역사적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재벌 총수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여느 판사들의 경우와 같을 수가 없다. 정 판사는 사법권력을 가진 자들의 특권과 특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아 왔을 뿐 아니라 끝내는 그 그릇된 구질서를 청산하라는 촛불혁명의 명령마저 정면으로 거역했으므로 배임죄로 실정법의 법정에 세워야 마땅하다. 이런 불법·부당한 재판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그런 반역사적 재판을 한 정 판사를 법정에 세우는 것과 더불어 그보다 더 중요하게, 현존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이때 우리는 자본주의 정치질서의 금과옥조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보편타당한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것은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기구에 대해 참여·결정·통제할 수 있는 노동자·민중의 권리 일체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원리다. 다만 부르주아계급 안에서 어느 한 개인이나 분파가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인 국가기구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래야 부르주아계급 내 각 분파나 개인들 간의 공생원리인 다원주의가 보다 잘 이뤄질 터이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 원리는 입법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모든 국가기구 활동을 노동자·민중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춰 보면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독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법기능도 다른 국가기구들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민중에 의해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그게 인민재판이다. 여러 여건상 이렇게 민중이 직접 결정하는 사법으로 나가지 못하면 차선책으로 민중에 의해 통제되는 사법 정도로는 사법이 민주화돼야 한다. 예컨대 판사의 재판은 간접적으로라도 국민의 감찰을 받아야 한다. 또 입법부나 행정부의 수장처럼 사법부 수장도 국민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 이런 정도는 바꿔야만 가진 자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선물하고, 민중에게는 쇠몽둥이를 내리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 관행이 혁파될 것이다. 또 ‘재판이 아닌 개판’ ‘판경(判經) 유착’ 등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를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만들려면 사법부 하나만 뚝 떼어내 개조하려고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수구적·억압적 국가기구들과 동시에, 또 그것들의 물적 토대인 독점재벌까지 청산·해체하는 헬조선 변혁을 이뤄 내야 한다. 그 헬조선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힘이 독점재벌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독보적 존재가 삼성이다. 삼성재벌을 꼭 해체시키자.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 삼성그룹을 중심으로>(이종보, 성공회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를 읽어 보기를 권한다.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seung7427@daum.net) 김승호  seung7427@daum.net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 KT 임원 참고인 조사…국회의원 불법후원 수사 박차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8.02.12 12:27 수정 : 2018.02.12 12:27 KT의 국회의원 불법후원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KT 임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임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KT 수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첩보로 지난해 […]

통신비 내리랬더니…이통3사 ‘배당·성과급 잔치’ 등록 :2018-02-07 18:28수정 :2018-02-07 20:57 SKT·KT·LGU+ 실적 뜯어보니 지난해 매출 3% 늘어 3년 연속 증가 “요금 내리면 매출 감소” 반발 무색 설비투자 유도했지만 3.7% 줄어 마케팅비 줄이긴 커녕 4.7% 늘어 배당·성과급 늘려 정부 정책과 엇박자 통신요금 인하 목소리 힘 얻을 듯 그래픽_김승미 지난해 통신사들은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정책과 배치되는 경영을 한 […]

황창규, 상품권깡 불법후원에 “관행 있던 것 같아” 조선일보 인터뷰서 사실상 시인… 경찰, KT 사옥 추가방문 자료 요구, KT민주화연대 “구속수사 해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8년 02월 05일 월요일 황창규 KT 회장이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 쪼개기 기부해 온 혐의와 관련, 5일 “정치 후원금을 그런 식으로 내온 관행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공감신문 생생현장] 김종훈 의원, ‘황창규 KT회장 퇴진 및 구속’ 촉구 ‘KT민주화연대,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 주최 박진종 기자 승인 2018.02.05 12:48 민중당 김종훈 의원(가운데) [공감신문]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5일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부역,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권력형비리 주범 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황창규 퇴진 및 구속’이라는 […]

시민단체 “황창규 KT 회장 자진 퇴진해야” 김민혁 기사입력 2018-02-05 14:12 최종수정 2018-02-05 14:15 KT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황창규 KT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5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돈과 조직으로 권력에 아부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KT를 국민기업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

‘정치인 불법후원’ 혐의 KT CR부문 추가 현장조사 등록 :2018-02-05 11:10수정 :2018-02-05 12:55 경찰, 1월31일 회장실 등 압수수색 이어 국회·정부 대상 로비·민원처리 담당 조직 케이티(KT)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임원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5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 있는 시아르(CR)부문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관련기사 “‘상품권 깡’ 비자금 혐의 KT […]

ITU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KT… ‘비자금 수사’ 영향? 이수영 기자 승인 2018.02.02 01:13 ▲ 약 150명의 ICT 전문가들은 20명씩 6일에 거쳐 KT를 제외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5G 체험관을 방문해 각 사의 5G 서비스를 체험할 예정이다. 사진은 SK텔레콤 본사에 위치한 5G 체험관 ‘티움’.(사진=SK텔레콤)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 시연을 앞둔 KT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문가들에게 철저하게 소외 당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KT를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의 여파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ITU는 국제주파수 분배 및 기술 표준화를 위한 UN 산하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구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이동통신 표준화 회의(ITU-R WP5D)에 참석한 ICT 전문가들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5G 체험관을 방문한다. 약 150명의 ICT 전문가들은 20명씩 6일에 거쳐 KT를 제외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5G 체험관을 방문해 각 사의 5G 서비스를 체험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ITU에 참석한 세계 각국 ICT 전문가들이 1일부터 3일까지 ICT 체험관 티움과 서울 시청광장에 마련된 ICT 이글루를 방문해 SK텔레콤의 첨단 5G 기술을 체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TU 전문가들은 지난달 5일 오픈한 LG유플러스 5G 체험관에도 4일에 걸쳐 방문한다. ITU 전문가들은 지난달 5일 오픈한 LG유플러스 5G 체험관을 4일에 걸쳐 방문할 계획이다.(사진=LG유플러스) 앞서 미국 등 50개국 이동통신 관련 공무원 및 산업계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ITU 회의는 평창 5G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개최돼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KT는 이번 ITU 회의에서 이동통신3사 중 유일하게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하지만 ICT 전문가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더군다나 KT는 평창 공식 후원사 중 유일한 통신사로, 이번에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난달 31일에는 강릉 올림픽파크에 250평 규모의 5G 홍보관도 열었다. 지난해 10월에는 KT가 자체 개발한 ‘5G 네트워크 슬라이스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 ITU로부터 5G 표준으로 제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5G 홍보관 방문과 관련해 일절 들은 바 없다. KT 관계자는 “ITU에 참석한 ICT 전문가들의 KT 5G 홍보관 방문 관련 문의를 받은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여러모로 KT의 5G 기술이 집중 조명받아야 상황임에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왜 그럴까. 일각에서는 KT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어 업계 전반이 되도록 접촉에 몸을 사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U 전문가 측이 KT 기술에 관심을 보여 일정에 없는 KT체험관 방문을 원했으나 여러 사유로 인해 불발됐다는 소문이 있다”며 “최근 터진 KT 압수수색 일과 떠도는 회장 교체설 등 찝찝한 말들이 많아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KT는 출입 제한이 걸린 5G 홍보관의 개관식을 진행했다.(사진=KT) KT는 지난 2016년 회삿돈으로 대량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31일 압수수색 받았다.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18억 원을 출연, 최순실 측근을 임원으로 채용한 일 등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으나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행사를 주관하는 과기부는 평창올림픽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아 출입이 통제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달 1일부터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까지는 경기장 일대가 출입이 통제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외국인 전문가들이 KT의 5G 기술에 관심을 보여 주요 일정에 KT 5G 홍보관 방문도 포함시키려 했으나 출입통제기간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KT의 5G 홍보관은 입장이 제한되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 옆에 위치해있는데다, KT 평창 체험관과 비교해 기술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강릉 올림픽파크에 문을 연 KT의 5G 홍보관 모습.(사진=KT) 한편, 지난달 31일 KT는 출입 제한이 걸린 5G 홍보관의 개관식을 진행했다. 당시 KT 황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간 KT가 운영하는 5G 홍보관은 5G가 만들어낼 놀라운 미래를 미리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평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에 이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수영 기자  lsy@asiatime.co.kr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창규 회장 불법정치자금’, 경찰 KT 압수수색…노조선거불법개입은? 경찰 수사관 20명 12시간 동안 ‘대외 협력부서와 재무팀,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박진종 기자 승인 2018.02.01 12:18 [공감신문] 황창규 KT 회장을 둘러싼 의혹 중 하나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때문에 황 회 장의 다른 의혹인 노조선거개입 등의 조사 상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KT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압수수색…노조 개입 의혹 ‘눈길’ 황창규 회장 지키기 있었나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8.01.31  14:15:48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31일 KT 경기도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20명을 급파해 KT 전현직 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KT가 강릉 올림픽파크 홍보관 개소식을 열어 평창 동계 올림픽 5G 시범 서비스 준비완료를 선언한 날이다. […]

KT 동계올림픽 ‘홍보관’ 개관식날 압수수색 ‘날벼락’ 압수수색 소식에 황창규 회장 발언없이 황급히 자리떠나 (강릉=뉴스1) 김일창 기자 | 2018-01-31 15:31 송고 31일 강원도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공식 파트너 KT 홍보관’ 개관식에서 참석 주요 인사들이 ‘5G 준비 완료’를 기념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T 제공) 2018.1.31/뉴스1 황창규 KT 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5세대(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를 알리는 ‘홍보관’ […]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 본사·광화문지사 압수수색 입력 2018.01.31 (10:18) | 수정 2018.01.31 (10:21) 인터넷 뉴스 | VIEW 34 경찰이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40분쯤 KT 경기도 분당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 사무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와 관련한 회계장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