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KT, 정치인 불법 후원금 경찰 수사 방해 정황 ‘곳곳’ 홍준철 기자 승인 2018.03.02 17:45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KT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여야 국회의원으로 번지고 있다. KT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본사 및 회장 집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연임이 확정돼 2020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황창규 […]

김앤장에 기댄 황창규, KT 회장 자리 보전할까 이은용 2018년 2월 28일 3:39 오후   검사 출신 김앤장 변호사 슬며시 채용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대응 전략인 듯 올해 1월 KT(회장 황창규)가 양진호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실 법무3담당 상무로 뽑았지만 인사 발령 문서를 따로 내지 않아 KT 안에서도 아는 이가 많지 않았다. 제19대 국회의원 […]

[단독] KT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의원, 여·야 55명 확인 김지경 기사입력 2018-02-26 20:16 최종수정 2018-02-26 20:54 ◀ 앵커 ▶ KT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선상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이 55명이나 되는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받은 불법 후원금은 3억 6천만 원으로 드러났는데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KT, 2610억원 들인 주파수.. 사용 못해 ‘패널티’ 최종수정 2018.02.23 14:01 기사입력 2018.02.23 14:01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KT가 800MHz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받았다. 2610억원에 낙찰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아 202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2020년 반납하게 됐다. 향후 활용 가능성도 낮아 261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생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1년 경매를 통해 800MHz […]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KT커머스 압수수색 이호준 기자 입력 : 2018-02-23 13:26수정 : 2018-02-23 13:2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이 KT 자회사인 KT커머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서울 수서동 KT커머스 4층과 상품권 판매업체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달 KT 경기도 분당 본사와 광화문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23일 […]

“KT 황창규, 국회의원에 줄 대고 노동자는 쥐어짜” 정의당 노동본부, KTs 보복발령 ‘갑질’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2.22 10:19:06 [프라임경제] 정의당이 부당발령 등 노동자에게 갑질을 일삼은 KT서비스(KTs)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KT서비스남부의 노조 선거 개입 및 부당발령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T의 인터넷과 집전화 개통·A/S 관리를 담당하는 […]

[단독] KT, 참여정부 인사들 사외이사로 영입 추진 등록 :2018-02-20 05:00수정 :2018-02-20 10:38 이정우 정책실장·이강철 사회문화수석 등 이 전 실장 “제안받았고 수락했다” 밝혀 “황창규 회장 퇴진 압박 막을 장치” 분석 황창규 KT 회장 케이티(KT)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할 계획이다.19일 케이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케이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꼽는 새 사외이사 후보 명단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

전북 지노위, KT서비스남부 노조 선거개입은 부당노동행위 ‘인정’ 백성요 기자 승인 2018.02.19 14: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KT의 계열사인 KT서비스남부가 노동조합 선거에 지사장급 관리자 등이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KT서비스남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판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메세지를 지난 13일 KT 노조측에 보냈다. 노조측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공고되기 전부터 회사 임원과 팀장이 운동본부(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 소식지에 실명 기고하거나, 댓글을 단 조합원을 찾아가 활동 중단과 자제를 요구했다. 위원장 입후보 등록 과정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추천서명을 해주지 말 것을 강압하고 지사장이 나서 기존 노조 집행부 지지를 강조하기도 했으며, 각 후보자가 투개표 참관인 중 기존 노조측 참관인을 직접 지명하는 한편 운동본부 측 참관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합원을 회유하기도 했다. 또 유세중에는 사측이 후보의 선거유인물을 수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와 KT민주화연대는 “문제의 KT서비스는 황창규 회장이 지난해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콜센터와 개통·AS 인력 9000여명을 정규직화하고 계열사 편입을 통해 일자리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고 소개한 곳”이라며 “(이 발언이) 거짓임이 불과 몇 개월만에 노동부의 이번 판정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불법 노조 선거개입에 이어 후보를 비롯한 운동본부를 지지한 조합원을 부당발령하고 징계로 보복하고 있다”며 “(노조 선거개입은) KT서비스에서 벌어지는 노동관련법 위반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을 노동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케이뱅크 특혜의혹 감사원 감사로 밝혀지나 참여연대, 금융위 상대 공익감사 청구 … “영향력 행사한 자 엄중 조치해야” 제정남 승인 2018.02.13 08:00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 박근혜 정부 차원의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금융위원회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은폐, 시정조치 거부 의혹을 밝혀 달라는 […]

경찰, KT 털고 야당 잡나…자유한국당 A·B 의원 거론 “정권 바뀌자 ‘KT’ 수장 바꾸려는 뻔한 수” 비판도 [제1345호] 2018.02.13 09:30 [일요신문] “벌써부터 야당 의원들 이름이 몇 명 거론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며 흑역사가 연출됐던 KT.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정당국은 KT를 향했다. 국회의원들을 향한 상품권깡 로비를 한 정황을 찾아낸 것. 하지만 수사 […]

경찰 “KT서 후원금 받은 의원 10여명…정치자금법 위반” [JTBC] 입력 2018-02-13 07:43 [앵커]  KT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에 연루돼있는 국회의원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고 현재 경찰은 KT가 이들에게 전달한 돈이 뇌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창규 KT회장과 해당 국회의원들 소환 여부가 곧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달 말 KT본사와 […]

삼성 총수 이재용 석방과 헬조선 변혁 김승호 승인 2018.02.12 08:00 ▲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김승호 “이재용 ‘정경유착 오명’서 풀려났다.” 이것은 지난 2월6일자 <조선일보> 1면 머리글이다. 전날 2심 재판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재용·박근혜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면죄부를 줬다. 이재용은 1년 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재벌 총수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 주는 ‘재벌 3·5법칙’이 다시 한 번 불변의 법칙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이 나라가 친재벌과 반재벌 세력 둘로 나뉘어 있음도 또 한 번 극명하게 확인됐다. 민중은 이재용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는 정경유착 죄를 범했다고 사실대로 판단하는 데 반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지배세력은 이재용이 정경유착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재판에 의해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자기들 입맛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노동자·민중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직시하고 잊지 말도록 지시해 준다. 하나. 지난번 겨울 수백만 촛불이 혁명적으로 타오를 때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민중의 구호는 청와대나 행정부를 향해서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구호는 입법부와 사법부도 포함된, 서로 분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기구를 향해 외친 것이었다. 따라서 적폐세력과 적폐기구의 청산·해체에는 국가정보원과 정치검찰 같은 억압적 행정기구뿐 아니라 노동계급을 배제한 채 지배계급 전유물로 구조화돼 있는 입법부 및 그것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수구정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가진 자들이 하나같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독립돼 있어야 하므로 건드리지 마라고 주장하는 수구 사법부 역시 포함해야 마땅하다. 또 하나. 지난 촛불혁명에서 노동자·민중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을 때, 그 ‘나라’ 안에는 이러저런 국가기구들만이 아니라 그 국가기구들의 물적 토대를 이루고 있고 그것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융합돼 있는 독점재벌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촛불혁명 당시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했고, 많은 민중이 이에 동조했으며, 재벌에 대한 그런 분노의 초점이 삼성 총수 이재용이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재용은 박근혜와 함께 공범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처벌됐다. 그러므로 적폐세력 청산이든, 수구세력 해체든 간에 그 안에는 반드시 삼성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독점재벌 청산과 해체가 포함돼야 마땅하다. 한편 삼성재벌 총수에게 극히 부드러운 처벌을 한 정형식 부장판사가 2013년 당시 야권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에게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하는 등 극히 엄하게 처벌해 왔음이 사실로 확인된다. 그리고 ‘재벌 3·5법칙’이라는 말이 세간에 유포된 것에서 보듯이 이런 편파적이고 부당한 재판을 한 것이 정 판사만은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 판사의 이재용 재판은, 재벌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역사적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그런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는 새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할 역사적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재벌 총수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여느 판사들의 경우와 같을 수가 없다. 정 판사는 사법권력을 가진 자들의 특권과 특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아 왔을 뿐 아니라 끝내는 그 그릇된 구질서를 청산하라는 촛불혁명의 명령마저 정면으로 거역했으므로 배임죄로 실정법의 법정에 세워야 마땅하다. 이런 불법·부당한 재판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그런 반역사적 재판을 한 정 판사를 법정에 세우는 것과 더불어 그보다 더 중요하게, 현존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이때 우리는 자본주의 정치질서의 금과옥조인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서 보편타당한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것은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기구에 대해 참여·결정·통제할 수 있는 노동자·민중의 권리 일체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원리다. 다만 부르주아계급 안에서 어느 한 개인이나 분파가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인 국가기구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래야 부르주아계급 내 각 분파나 개인들 간의 공생원리인 다원주의가 보다 잘 이뤄질 터이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 원리는 입법이든 행정이든 사법이든 모든 국가기구 활동을 노동자·민중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춰 보면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독립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법기능도 다른 국가기구들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민중에 의해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그게 인민재판이다. 여러 여건상 이렇게 민중이 직접 결정하는 사법으로 나가지 못하면 차선책으로 민중에 의해 통제되는 사법 정도로는 사법이 민주화돼야 한다. 예컨대 판사의 재판은 간접적으로라도 국민의 감찰을 받아야 한다. 또 입법부나 행정부의 수장처럼 사법부 수장도 국민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 이런 정도는 바꿔야만 가진 자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선물하고, 민중에게는 쇠몽둥이를 내리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 관행이 혁파될 것이다. 또 ‘재판이 아닌 개판’ ‘판경(判經) 유착’ 등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를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만들려면 사법부 하나만 뚝 떼어내 개조하려고 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수구적·억압적 국가기구들과 동시에, 또 그것들의 물적 토대인 독점재벌까지 청산·해체하는 헬조선 변혁을 이뤄 내야 한다. 그 헬조선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힘이 독점재벌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독보적 존재가 삼성이다. 삼성재벌을 꼭 해체시키자. <민주주의 체제하 ‘자본의 국가 지배’에 관한 연구 : 삼성그룹을 중심으로>(이종보, 성공회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를 읽어 보기를 권한다.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seung7427@daum.net) 김승호  seung7427@daum.net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