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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는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인당 515만원씩 지급하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화해권고결정 … KT노동인권센터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윤자은 승인 2018.05.04 08:00 법원이 KT에 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03명에게 1인당 515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3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균)가 “KT는 도의적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각 515만원을 6월15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한 화해권고 결정문이 두 당사자에게 송달됐다. 양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103명은 2015년 11월 “KT가 불법적으로 시행한 부진인력 퇴출대상자로 선정돼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KT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같은해 6월 대법원에서 KT가 시행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며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의 피해 정도에 비춰 많이 부족하지만 원고들은 대승적으로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심각한 트라우마가 일부라도 치유되고 KT가 좀 더 인간다운 일터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태욱 센터 집행위원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KT가 퇴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학대한 불법성이 확인됐지만 KT는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추가적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직자윤리위,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취업불승인’ 공직자 7명 ‘취업제한’…정부공직자윤리위 4월 심사결과 공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8-05-03 12:00 송고 © News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4월 취업심사 결과 7건에 대해 ‘취업제한’, 2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취업심사 요청 8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날 홈페이지(gpec.go.kr)에 공개했다. 89건 중 7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2건에 […]

‘인력 퇴출 프로그램’ kt 배상 결정…”5억3천만원 지급해야” [JTBC] 입력 2018-05-03 07:31 수정 2018-05-03 09:43 [앵커] 2002년 KT에서는 명예퇴직을 거부하거나 또 노조 활동을 활발히 한 직원 1000여명을 내보내기 위해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주는 인사 정책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게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이후 피해자 103명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는데요. 각각 515만원씩 KT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

스포츠서울 2018년 4월 27일~28일 기사

주주총회 예행연습 들통난 KT, 소액주주 손배소송 당해 편집부 승인 2018.04.23 08:00 – KT 소액주주 33명이 황창규 KT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측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 22일 민주노총 법률원과 KT노동인권센터·KT민주동지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KT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사측이 주주총회 전날 직원들을 동원해 […]

[단독]‘진퇴양난’ 황창규 KT회장…이번엔 주총 방해로 소송당해 입력2018-04-20 18:12 수정2018-04-20 18:38 황창규 KT회장.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회장이 이번엔 주주총회를 방해했다며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황 회장의 ‘자리보전’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며 진퇴양난에 갇힌 모양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 소액주주 33명은 이날 오전 황 회장이 정상적인 주주총회 참석을 방해해 […]

KT민주화연대 “경찰·검찰, 황창규 KT 회장 구속 수사해야”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조본사지방본부 등 다수 내부관계자 모여 구속수사 촉구 박진종 기자 승인 2018.04.17 10:42 [공감신문] 황창규 KT 회장이 경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 가운데 KT전국민주동지회를 중심으로 하는 KT민주화연대와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가 경찰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경찰청 앞에서 황창규 KT 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일 열렸다. […]

‘황창규 회장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 입력 2018.04.16. 09:44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

경찰, 황창규 KT 회장 내일 소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입력 2018.04.16 07:16 기자 이지영 기자 황창규 KT 회장. [연합뉴스]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후원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16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

[단독] 황창규 KT 회장, 이번주 소환 조사 등록 :2018-04-16 05:00 국회의원 수십명에 ‘쪼개기 후원’ 혐의 경찰, 황 회장 지시 입증할 진술 확보 ‘국정농단·이건희 차명계좌’ 의혹도 연루 “후원금 받은 국회의원 조사 이어질 듯” 지난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7’(MWC 2017) 개막식에서 황창규 케이티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

대법 “이동통신비 원가는 국민 알권리..공개하라”..7년만에 확정 입력 2018.04.12. 10:22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해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됐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

KT, 헐값 매각 무궁화 3호 위성 패소…100만달러 이상 물어줘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8.04.04 19:02 수정 : 2018.04.04 19:03 헐값 매각 논란 5년만에 ICC 최종 판결 KT가 지난 2010년 홍콩의 위성 전문회사 ABS에 판매한 무궁화 3호 위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결국 패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을 물어주게 됐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무궁화 3호 위성 ‘헐값 매각’이 알려진 이후 5년만에 나온 결과다. 무궁화 3호 4일 KT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