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코로나 시대 후폭풍 개인정보 위법축적 문제 터진다 [이주의 미오픽] ‘이통3사, 가입자 몰래 동선기록 축적’ 한겨레 김재섭 선임기자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승인 2020.09.13 11:13 A씨는 가까운 사이인 B씨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B씨의 일과와 움직임을 기록해두고, A씨 본인보다 더 잘 안다. B씨의 몇 달치 동선을 수분 단위로 그릴 정도다. 무서운 건 B씨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이 […]

“법외노조 통보 위법” 전교조 7년 만에 다시 합법화 대법원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법률유보 원칙 위반” … 전교조 “정부와 입법부는 악법 개정하라” 강예슬 승인 2020.09.04 08:00 ▲ 정기훈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해직교원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교조(위원장 권정오)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

[단독]이통사, ‘공용폰’ 위치정보도 죄다 모아…경찰청 등 국가기관 뒤늦게 확인 분주 등록 :2020-09-04 05:00수정 :2020-09-04 08:02  전화 위치정보 ‘업무상 비밀’ 보안 문제 우려 “공용폰 간부들 고민 빠질 것”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한겨레신문 8월31일치 19면을 펼쳐보이며 국가기관 책임자들에게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축적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고 있다. 영상 화면 갈무리 […]

이메일 무단 삭제한 KT.. 직원이 대표이사 등 고소 임명수 입력 2020.09.03. 01:10  전직원에 보낸 ‘노조개입 회사측 비판’ 메일 임의로 삭제 고소 직원 “내 메일의 ‘보낸편지함’까지 비워져 충격” KT 의 한 직원이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이 사측에 의해 무단으로 삭제됐다며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캡처 KT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신이 속한 대표이사와 IT부문 부사장 및 서비스단장 […]

직원 이메일 무단 삭제 연루 구현모 KT 사장 고소 당한 내막 피해 직원 검찰에 고소장 제출 “이메일 삭제 규정 어디에도 없어”…정보보호망법·형법 위반 혐의 2020.09.01(화) 17:42:27 [비즈한국] 지난 7월 KT에서 있었던 사내메일 무단 삭제 논란 피해자라 주장하는 장 아무개 씨가 구현모 대표이사 사장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지난 8월 27일 구현모 […]

참여연대, 이통사 5G 불법보조금 비밀영업팀 운영 관련 방통위에 조사요청서 제출 등록 2020-08-31 16:58:35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1일 이동통신 3사가 본사 주도로 비밀영업팀을 꾸려 불법보조금을 운용해 왔다는 KBS 보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조사요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사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정책과 운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운용의 편리성이나 이후 […]

원세훈 1·2심 모두 ‘징역 7년’…2년 줄어든 자격정지, 달라진 판단은?(종합) 法 “국정원 정치관여, 엄벌 불가피” 1심과 같이 중형 다만 자격정지 1심 7년서 2심 5년으로 줄어들어 대법 판례따라 직권남용 무죄, 일부 국고손실 유죄로 이재필·김재철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석방돼 등록 2020-08-31 오후 4:42:57 수정 2020-08-31 오후 4:42:5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공작 및 자금 […]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국정원 정치관여, 엄중한 처벌 불가피”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입력 : 2020.08.31 16:18 수정 : 2020.08.31 17:0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4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민간인 불법사찰, 국가정보원 예산 청와대 상납 등 재임 시절 저지른 각종 정치개입 사건으로 […]

구현모 KT 대표,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 피소 김용수 기자(yong0131@sisajournal-e.com) 승인 2020.08.31 17:55 이달 들어 두번째 피소송 사내 문제제기에 ‘소통부재’ 지적도 지난 27일 KT 노조 조합원은 구현모 KT 대표 외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구현모 KT 대표. / 사진 = KT  KT전국민주동지회가 노조 선거의 회사 개입 근절을 요구하는 메일을 […]

개통 거부한 KT, 방통위 실태점검하기로..불법 보조금 연루면 무혐의 회사 영업방침으로 고의로 개통 지연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받을 수 있어 불법 보조금 약속한 판매점 이슈라면 법 위반아냐 등록 2020-08-26 오후 3:25:41 수정 2020-08-26 오후 3:25: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갤럭시노트20 사전예약자들에 대한 개통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한 KT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나선다. 만약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번호이동 […]

[속보] KT서대문지사발 코로나19 확산 일파만파…확진자 총 6명으로 늘어 입력2020-08-26 16:22 수정2020-08-26 16:21 현재까지 KT서대문지사 근무 직원 6명 확진(KT서비스 직원 3명 포함)…“추가확진 더 나올 수 있어”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지난 24일 KT 서대문지사 현장AS 담당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25일과 26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는 KT협력사 직원 3명도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감염이 […]

[단독] KT, 갤노트20 ‘싹쓸이’ 전략…단속 피하려 ‘개통 지연’도 입력 2020.08.25 (21:46) 수정 2020.08.25 (21:52) 뉴스 9 [앵커] 지난주 삼성 갤럭시 노트 최신형을 사전 예약해 미리 구매했지만, 바로 개통이 안 돼 불편 겪으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개통 지연, 알고보니 통신사의 영업전략이었습니다. KBS가 KT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갤럭시노트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