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뉴노멀, 위협받는 노동권 ②] 회의는 줌으로, 투표는 모바일로 일상이 된 온라인 민주주의, 위기일까 기회일까 김미영 승인 2020.10.16 07:30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은 뒤흔든 지 8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유일했다. 단결과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일상도 달라졌다. 매일노동뉴스가 비대면 방식으로 […]

“국정원의 노조파괴공작, 청와대가 해결해야” 민주노총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정권의 책무” 박다솔 기자 2020.10.13 17:39 ▲  국정원이 2018년 4월 검찰에 제출한 ‘수사 참고자료’ 문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이 드러났지만 정부 차원의 해결이 빠르게 되지 않고 있다. 당시 공작으로 직격탄을 받은 민주노총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

드러난 국가 노조파괴, 대통령 사과 왜 없나 청와대, 국정원, 노동부 노조파괴 문건 ‘수두룩’ 국가 차원 사과, 책임자 처벌 ‘전무’ 피해자 원상회복, 보상 문제 요원 기자명 김한주 기자 승인 2020.10.13 17:40 민주노총은 13일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조파괴 국정원이 주동자다!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한주 기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조 파괴 공작이 사실로 드러난 지 5개월. […]

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 과징금…거짓 고지ㆍ이용자 차별행위 입력 2020-10-07 12:42 수정 2020-10-07 12:43 조남호 기자 구독하기 방송통신위원회가 KT파워텔에 대해 주요사항 거짓 고지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이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T파워텔과 MGT(KT파워텔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

지금,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재벌을 해체해야 김승호 승인 2020.10.05 08:00 ▲ 김승호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대표 “지금, ‘삼성공화국’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채효정씨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월호에 실은 글이다.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한국 사회에 대해 이처럼 통렬하게 고발한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사회가 ‘삼성공화국’이라는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을 폭로했을 뿐 아니라, 감히 그것을 해체해야 […]

KT, 공익제보 직원에 ‘없는 죄’ 씌워 부당징계…책임은 누가 질까 입력2020-10-05 18:24 수정2020-10-05 18:23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KT가 오래된 사무실의 누수·악취·곰팡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공익제보를 한 직원 2명에게 각각 ‘정직·감봉 3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KT 측은 징계 의결 이유에서 공익제보와는 무관한 ‘협력사 직원에 대한 폭언 등 갑질행위’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협력사 직원에 대한 폭언 등 갑질행위에 대해 […]

구현모 불법정치자금 수사 지휘 ‘부장검사’… KT 정보유출 사고 이어 또 만나 조선비즈 이경탁 기자   입력 2020.09.29 06:01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 2014년 KT 개인정보유출사고 수사 서울대 석사 논문서 ‘보호조치’ 위반 KT 사례 제시 “개인정보 유출시 형사책임까지 부과하는 법 체계” 검찰, 내년 선거 앞두고 ‘판도라의 상자’ 열지 주목 2014년 KT 개인정보유출사고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부장검사로 영전, KT […]

일거수일투족 담은 ‘민감 정보’ 위치정보, ‘규제 완화’ 대상인가 등록 :2020-09-28 04:59수정 :2020-09-28 07:50 [김재섭의 따뜻한 디지털]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사용자 위치를 나타낸다. 이 정보가 쌓이면 사용자의 동선이 드러난다. 민감한 개인정보다. 그렇다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보호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실은?8월 기준으로 개인 위치정보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해 215곳이다. 모두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와 위성 기반 위치파악 신호(GPS) […]

몰래 ‘위치정보’ 수집하고는 ‘깨알약관’으로 딴소리하는 이통사 등록 :2020-09-28 04:59수정 :2020-09-28 08:02 이동통신 3사 가입신청서 보니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앞면에 위치정보를 ‘필수동의 대상’ 적시 가입신청서 뒷면 약관에는 “철회·일시중지 요구 가능” 서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크게 미흡” 기지국 접속기록, 별도 DB에 쌓고 책임자도 따로 지정해 관리해와 조명희 의원 “축적 목적·사용 내역 밝혀야”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할 때 작성하게 […]

스마트폰 4천 대 빼돌린 KT직원..수사 의뢰는 언제? 옥유정 입력 2020.09.22. 10:04  [앵커]KT의 한 지사에서 3년에 걸쳐 최신 휴대전화 수천 대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알고보니 해당 지사에 근무하던 KT 직원 소행이었는데, KT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아직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의 한 KT 지사. 인근 대리점으로 나갈 새 휴대전화들을 […]

[기고]통신,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입력 : 2020.09.18 03:00 수정 : 2020.09.18 03:02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일인당 통신비 2만원을 일회 지급하겠다는 민주당 방침의 대안으로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그 총액 약 9000억원으로 공공 와이파이망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매우 유효하고 건설적이다. 개인들에게 통신비로 2만원씩 한 번 지급하면 그 돈으로 그들을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것이지만, […]

코로나 시대 후폭풍 개인정보 위법축적 문제 터진다 [이주의 미오픽] ‘이통3사, 가입자 몰래 동선기록 축적’ 한겨레 김재섭 선임기자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승인 2020.09.13 11:13 A씨는 가까운 사이인 B씨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B씨의 일과와 움직임을 기록해두고, A씨 본인보다 더 잘 안다. B씨의 몇 달치 동선을 수분 단위로 그릴 정도다. 무서운 건 B씨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