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 등록 :2016-10-03 16:33수정 :2016-10-03 22:00 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한겨레>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
헌재, 도보·대중교통 출퇴근 사고도 산재 인정 등록 :2016-09-30 15:52수정 :2016-09-30 22:13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사고만 산재 인정한 산재보험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법 개정해야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
경제개혁연대,”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에 10억원 이상 출연한 23개 기업 이사회에 공개 질의” 기부금 집행 원칙과 기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사유 등 질의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당한 관행 개선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여야 2016년 09월 29일(목) 10:17 [데일리시사닷컴] ⓒ [데일리시사닷컴]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8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3개 기업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
미르·K재단 출연, 배임 논란으로 비화 KT·삼성물산 이사회 절차 무시…쪼개기 방식까지 동원 입력 : 2016-09-28 17:07:18 ㅣ 수정 : 2016-09-28 17:42:43 <!– –>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미르·K재단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출연 기업들도 곤경에 빠졌다. 배임 논란으로까지 번질 태세다. 강압에 의한 기부라 하더라도,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이 되는 행위로 간주돼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
KT가 뒤늦게 황창규 회장의 하버드대 강연 외부 반응 물어보는 까닭은? 등록 :2016-10-02 16:06수정 :2016-10-02 19:38 뒤늦게 언론·정치권 등에 ‘어찌 보느냐’ 물어“회장이 사석에서 좋지 않은 얘기 들은 것 같다”물밑에 머물던 황 회장 연임 여부도 공론화“연임 대신 다음 정부서 미래 먹거리 준비 희망” 분석도 케이티(KT)가 뒤늦게 황창규 회장의 하버드대 강연을 외부에선 어떻게 보는지 반응을 파악하고 나서 […]
[사유와 성찰]이제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은 없다 김인국 청주 성모성심성당 주임신부 입력 : 2016.09.30 20:42:00 수정 : 2016.09.30 20:47:53 늙은 농부가 죽었는데 전운이 감돈다. 주검을 지키려는 이들과 빼앗으려는 자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졌다. 그가 죽은 게 아니라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죽인 자들은 농부가 죽게 된 진짜 이유를 밝혀주겠다며 부검영장을 흔들어 댄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을까? 분이 […]
김영란법 우습게 보는 KT···특정매체에만 기자실 출입 허용 언론 출입 제한하고는 “보안상의 통제” 궁색한 변명…실제는 네이버 노출 유무 김민규 기자 | kmg@seoulmedia.co.kr <!– //–> 2016년 09월 28일 (수) 12:20:33 <!– –> ▲ KT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기사가 검색되는 특정 언론사에게만 기자실을 개방하는 횡포를 일삼고 있어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여론이 […]
[FT Insight] KT, SNS에 고객정보 노출…반복되는 보안 ‘악몽’대책마련 ‘시급’…“강도 높은 제재 동반돼야” 이건엄 기자 / lku@ftoday.co.kr / 2016.09.26 18:05:14 [파이낸셜투데이=이건엄 기자] KT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고객의 주민등록증과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를 노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곤혹을 치뤘던 KT이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의 […]
‘최순실’로 끝날까..미르·K재단 의혹 총정리 한겨레 | 입력 2016.09.26. 11:16 | 수정 2016.09.26. 11:46 #EXTENSIBLE_WRAP {position:relative;z-index:100;height:250px;} #EXTENSIBLE_BANNER_WRAP {} #EXTENSIBLE_BANNER {position:relative;width:250px;height:0px;z-index:100;overflow:hidden;} #EXTENSIBLE_BANNER object {position:absolute;left:-35px;top:-35px;} #EXTENSIBLE_ICON {display:none;z-index:101;position:absolute;top:120px;left:145px;} #EXTENSIBLE_WRAP iframe {position:absolute;top:0;left:0;z-index:101;} /* for dmcf */ #dmcfContents section { word-break:break-word } #dmcfContents section > * { margin-bottom: 1em} #dmcfContents section > *:last-child { margin-bottom: 0} #dmcfContents […]
재벌들, ‘의혹 재단’에 1857억 몰아줘 박근혜에 ‘대 이어 충성’하는 전경련 자체 공익사업까지 줄이면서 거액 출연… 50여 년 전부터 연결된 정경유착의 고리 16.09.23 16:06l최종 업데이트 16.09.23 16:50l 글: 안홍기(anongi) 편집: 손지은(93388030) ▲ 서울 강남구 학동로 ‘재단법인 미르’와 강남구 언주로 ‘K스포츠재단’.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또 ‘의혹의 들러리’가 됐다.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설립에 […]
단독/미르재단 기부, SK하이닉스 68억 최고, GS그룹 8개사 참여 최윤정 기자 승인 2016.09.20 14:59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배경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올해 1월에 설립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하는 두 재단의 특혜 의혹 요지는 ▲인허가 과정 ▲기부금 조성 등이다. 더민주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났고, 신청서류를 보면 장소와 날짜만 다를 뿐 모든 기록이 같다. 설립 몇 개월 만에 486억원과 380억원, 약 900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이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들은 전경련과 대기업을 움직여 출연금을 모집한 당사자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가 미르재단에 참여한 기업들의 기부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6개사에 평균 30억 3750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룹별로는 지에스그룹이 8개사, 삼성그룹이 4개사, 현대차그룹이 3개사로 엘지그룹 2개사 순으로 참여도가 높았다. 미르재단은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2015년 10월 27일 설립됐다. 미르재단은 설립 1개월여만인 10월 366억2000만원의 기부금을 확보한데 이어 11월에는 119억8000만원을 기업들로부터 기부 받아 총 486억원의 출연금을 모집했다. 미르재단은 공익법인 공시사이트에서 조사한 ‘기부금 수입상위 30개 공익법인’ 중 23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기부금 규모가 컸다. 미르재단에 기부한 기업 중 단일 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가 68억원을 기부해 가장 많이 기부했다. 이어 삼성전자 60억원, 현대자동차 46억원, 엘지화학 38억원, 포스코 30억원 등이다. 미르재단에 기부한 대기업은 모두 16개사이다. 그룹별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곳은 삼성그룹으로 삼성전자 60억원, 삼성물산 15억원,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각각 25억원을 기부해 총 125억원을 기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아차 18억원, 현대모비스 21억원 등 총 85억원을 기부금으로 기부했다. 엘지그룹은 엘지화학과 엘지디스플레이가 각각 38억원과 10억원을 기부 총 48억원을 기부했다.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이끄는 지에스그룹은 가장 많은 계열사들이 기부에 동참했다. 지에스건설 등 8개 계열사가 기부에 참여해 총26억원을 기부했다. SK하이닉스가 단일기업으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이유는 뭘까.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기부 동기를 묻는 질문에 “미르재단 기부와 관련해서 알아보고 답해주겠다”고 말한 뒤 답변하지 않았다. (주)한화는 15억원을 기부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4년 2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으나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눈길을 끄는 점은 재무구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미르재단 기부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은 10억원을 기부금으로 내놓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3억원을 기부했으며,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에 들어갔던 핵심계열사로 4억원을 기부했다.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공기업 성격이 큰 케이티가 11억원을 기부한 점도 눈길을 끈다. 케이티는 황창규 회장이 경영을 맡으면서 수익성 개선을 위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한 바 있다. 이런 케이티가 느닷없이 신생 재단인 미르에 11억을 쾌척한 것을 놓고 케이티 직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의 일해재단” 논란 일으킨 미르ㆍK스포츠재단은 어떤 곳? 기사입력 2016-09-20 15:28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재단법인 미르(이사장 김형수)는 문화재단, 케이스포츠(이사장 정동구)는 체육재단이다. 지난 해 10월과 올 초 각각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 재단본부가 위치한 곳도 강남구 논현동 247번지와 274-8번지로 거의 같다. 재단 이사장은 두 사람 모두 문화ㆍ체육인 출신 대학교수다. 미르재단이 기부받은 자산은 486억원이다. 삼성그룹 4개사가 12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