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국정원장 불법 사찰 사과’에 시민단체 “떠밀리기식 사과, 특별법 필요” 정유진 입력 2021. 08. 27. 17:29 수정 2021. 08. 27. 17:32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과거 정권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떠밀리기식’ 사과라며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27일) 오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회는 […]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 방지 결의안 국회 통과 송고시간2021-07-24 00:47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식 명칭이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0명, 찬성 217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결의안은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인·단체 사찰과 정보 공작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

MB 국정원,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깨알 공작’ 등록 :2021-07-16 20:45수정 :2021-07-16 21:12 신다은 기자 “경영진이 다단계 판매식 설득” “지지 조합원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식 격려”해고노동자, 국정원 내부문건 공개 회사 손잡고 탈퇴 주도 정황 담겨 KT “민노총 탈퇴 관여 안해” 해명 서울 강남구 내곡동의 국가정보원 전경.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민주노총 탈퇴를) 경영진이 다단계 판매 식으로 직원들에게 설득해야 […]

(경영)성과급은 임금이다 기자명 김기덕 입력 2021.07.06 07:30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지난주 기다리던 판결이 나왔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임금을 청구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주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자면 첫째는 재직자 조건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둘째는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한 주휴수당은 위법해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셋째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이에 따라 […]

고 이선호님이 남긴 과제 권영국 변호사(민변) 기자명 권영국 입력 2021.06.21 07:30 ▲ 권영국 변호사(민변) 지난 19일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님의 장례식이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됐다. 고인이 숨진 지 59일 만이었다. 아버지는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다. 컨테이너 날개에 깔린 아들을 보고 혼절했던 아버지. 그 황망한 죽음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 구의역 […]

12년 전 해고된 KT 노동자…그 뒤엔 ‘MB 국정원’ [JTBC] 입력 2021-06-16 07:32 수정 2021-06-16 09:52 [앵커] KT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당한 뒤 12년째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KT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과정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던 조태욱 씨입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았는데, 12년이 지난 지금 조씨에게 이 같은 불이익을 준 ‘배후’가 […]

[국정원특위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공동 촉구 발표문]  국정원의 흑역사 청산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 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오늘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를 말끔히 청산하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출발점에서 이 사태에 관한 사실관계, 문제의식,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을 같이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자행한 정치인, 문화예술계, 법조계, 시민단체, 종교인 등 국민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과 […]

“부결 임단협 직권조인 노조위원장, 조합원에게 위자료 줘야” 수원지법 “조합원 권리 침해 …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라” 기자명 김미영 기자 입력 2021.02.22 07:30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된 임금·단체협약을 직권조인한 노조위원장에게 법원이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조합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1일 법무법인 오월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승곤 판사)는 지난 17일 KCC여주노조 조합원들이 전 노조위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