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합헌” 첫 판단 노조파괴 발레오전장 헌법소원에 헌재 ‘전원일치 합헌’ …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지 않아” 기자명홍준표 기자 입력 2022.05.30 07:30 ▲ 2012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한 관리자가 ‘화랑대 교육’ 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체벌하고 있다. 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체벌 대상이 됐다. <금속노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

[단독]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국고횡령 개입 정황 드러나 2011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당시 국정원 특활비 불법 유용 요청…석연치 않은 불기소처분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2-05-26 14:20:19 수정 2022-05-26 15:21:2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국고횡령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26일 ‘민중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임태희 후보가 지난 2011년 발생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유용(국고횡령) 사건 핵심 관련자라는 구체적 정황이 […]

스피커로 시끄럽게 1인 시위한다고, 현행범 체포 가능한가 등록 :2022-05-08 16:13수정 :2022-05-09 02:44 서혜미 기자  법원 “어느 정도 소음은 부득이한 것” 무죄 인권위 “수갑 사용 공권력 과도하게 남용” 1인 시위, 집회, 시위, 소음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스피커 등을 이용해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주변을 소란하게 했다며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 사법처리한 […]

“국정원이 민간 사찰하는 사이버안보법 폐기하라” 참여연대 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오전 기자회견 국정원의 내국인 사이버 사찰 가능하게 하는 법 문재인 정부 독자적 보안컨트롤타워 공약과도 배치 과방위 윤영찬 의원안 지지 청와대와 이재명·윤석열 입장 밝혀야 등록 2022-02-03 오후 1:24:16 수정 2022-02-03 오후 1:27: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가 3일 […]

[단독]사이버안보법, 靑 관계부처회의서 국정원 빼고 모두 반대 정보기관 국가 보안 컨트롤타워 유례없어 개인정보보호법, 통비법 무력화 지난 1월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정 실패 내일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서 논의 국내 디지털서비스 위축, 안보 과잉 우려도 시민단체·업계, 청와대에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두자 등록 2022-02-03 오후 3:19:34 수정 2022-02-03 오후 9:03:5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가정보원을 국가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

“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 오명… 이제 산재는 그만 중대재해법, 노동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신유정, 한서윤, 정예림 TM기자 | 기사입력 2022/01/15 [17:08] 산업안전보건법 현황… 그 실효성은?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로 총 52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법제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유를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

법과 정의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개법정] 여전한 구조적 폭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사입력 2021.11.29. 17:05:21 최종수정 2021.11.29. 17:05:50 구조적 파시즘 우리 현대정치사는 중앙정보부 혹은 그 후신인 안전기획부나 국가정보원을 빼놓고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다. 김동춘 교수(성공회대)의 설명처럼, 이런 비밀정보경찰조직이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하는 ‘이중국가’ 상태까지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국가체제를 ‘구조적 파시즘’의 형태로 고착시켜 왔기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생긴다..피해자 전방위 지원 김진희 기자 입력 2021. 11. 11. 20:54  치유센터설립법 제정안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여름 외경 행안부 © News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1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