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 2022.08.30 21:12 수정 : 2022.08.30 23:05 박용필 기자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 ‘민사 책임 없다’ 판례 7년 만에 변경 “위헌 법령에 의한 공무원 직무 집행으로 기본권 침해” 원심 파기 박정희 정권 때 발령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

오늘은 바쁘니 내일 죽으렴 입력 : 2022.08.23 03:00 수정 : 2022.08.23 03:02 김관욱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번 여름은 휴가철이 무색하게 폭우가 수없이 많은 이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피해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이 제보영상을 통해 확인될 때마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나의 눈길을 끈 것은 폭우를 뚫고 출퇴근을 감행해야만 하는 직장인들이었다. 헤엄치듯 출근을 감행하는 직장인의 모습 속에서 […]

[단독]국민연금 대표소송 논의 제2막 열린다…25일 소위원회 개최 오는 25일 소위원회 열어 대표소송 논의 재시동 로펌 3곳서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에 ‘적법’ 평가 대표소송 논의 새 국면 맞나…경영계 우려 여전 다음 달 기금위 상정 예상…사안 매듭 어려울 듯 등록 2022-08-18 오후 5:23:20 수정 2022-08-18 오후 9:40:40 김대연 기자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관련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가 […]

“직장 내 괴롭힘 방치, 고용노동부가 면죄부 준다” 조해람 기자 입력 2022. 08. 21. 15:41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내부지침’ 공개 조사의무·불리한 처우 위반에 시정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벌칙 대신 시정기간 주며 봐줘” 경향신문 일러스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씨는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회사는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A씨는 퇴사했다. 법에는 분명 […]

KT 임금피크제 피해자 증언대회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4일 KT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령차별 KT 임금피크제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 2022.7.14 dwi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7/14 15:58 송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합헌” 첫 판단 노조파괴 발레오전장 헌법소원에 헌재 ‘전원일치 합헌’ … “과잉금지 원칙 위반하지 않아” 기자명홍준표 기자 입력 2022.05.30 07:30 ▲ 2012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한 관리자가 ‘화랑대 교육’ 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체벌하고 있다. 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체벌 대상이 됐다. <금속노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

[단독]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국고횡령 개입 정황 드러나 2011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당시 국정원 특활비 불법 유용 요청…석연치 않은 불기소처분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2-05-26 14:20:19 수정 2022-05-26 15:21:2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국고횡령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26일 ‘민중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임태희 후보가 지난 2011년 발생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유용(국고횡령) 사건 핵심 관련자라는 구체적 정황이 […]

스피커로 시끄럽게 1인 시위한다고, 현행범 체포 가능한가 등록 :2022-05-08 16:13수정 :2022-05-09 02:44 서혜미 기자  법원 “어느 정도 소음은 부득이한 것” 무죄 인권위 “수갑 사용 공권력 과도하게 남용” 1인 시위, 집회, 시위, 소음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스피커 등을 이용해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주변을 소란하게 했다며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 사법처리한 […]

“국정원이 민간 사찰하는 사이버안보법 폐기하라” 참여연대 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오전 기자회견 국정원의 내국인 사이버 사찰 가능하게 하는 법 문재인 정부 독자적 보안컨트롤타워 공약과도 배치 과방위 윤영찬 의원안 지지 청와대와 이재명·윤석열 입장 밝혀야 등록 2022-02-03 오후 1:24:16 수정 2022-02-03 오후 1:27: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가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