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MB정부 ‘민주노총 탈퇴 공작’ 인정…법원 “2억6천만원 배상” 등록 :2022-12-08 16:35수정 :2022-12-08 16:41 정혜민 기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018년 6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엠비 정부 노조파괴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등에 의해 자행된 ‘노조 파괴’와 관련해 국가가 노동조합 등 피해자들한테 2억6천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8일 민주노총 […]

민주노총, MB정부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소송 ‘승소’ ···정부는 2억6,100만 원 물어야 정부, 민주노총·금속노조·전교조·공무원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에 위자료 지급해야 민주노총 법률원, “패소한 한국정부의 공작과 지금의 윤석열 태도 본질적으로 같아” 기사입력 2022.12.08 18:56 기자명 조연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8일 선고했다. […]

‘KT 정년연장임피제’ 2심, 내년 1월 결론… 쟁점은 최종수정 2022.11.29 10:18 기사입력 2022.11.29 10:18 KT 노동인권센터 관계자가 지난 7월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연령차별 KT 임금피크제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5년 도입된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둘러싼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1월 나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KT 전·현직 직원 약 700명이 제기한 […]

노동청, KT 자회사 직원부당해고 시정 지시  김용수 기자(yong0131@sisajournal-e.com)  승인 2022.10.13 17:22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라”···1년10개월만에 결론 이미지 = 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 유통부문 자회사 KT M&S가 전 직원 A씨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했다.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단 판단에서다. KT M&S는 대리점 점장 A씨를 고객정보 유출과 고객재산 침해 혐의로 […]

“KT알파 자회사 설립은 부당전적”…사업재편, 근로자 동의권은? 등록 : 2022-09-26 16:46:00 수정 : 2022-09-26 16:50:57 [2022년 10월호 vol.377]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KT알파가 일부 사업부문을 떼어내 자회사를 설립하자 노조 반발이 거세다.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는데도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자회사로 소속을 변경한 조치가 부당전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26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KT알파 자회사인 알파디엑스솔루션 직원 105명은 최근 […]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 2022.08.30 21:12 수정 : 2022.08.30 23:05 박용필 기자 박근혜 정부 때 양승태 대법 ‘민사 책임 없다’ 판례 7년 만에 변경 “위헌 법령에 의한 공무원 직무 집행으로 기본권 침해” 원심 파기 박정희 정권 때 발령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

오늘은 바쁘니 내일 죽으렴 입력 : 2022.08.23 03:00 수정 : 2022.08.23 03:02 김관욱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번 여름은 휴가철이 무색하게 폭우가 수없이 많은 이들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피해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이 제보영상을 통해 확인될 때마다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나의 눈길을 끈 것은 폭우를 뚫고 출퇴근을 감행해야만 하는 직장인들이었다. 헤엄치듯 출근을 감행하는 직장인의 모습 속에서 […]

[단독]국민연금 대표소송 논의 제2막 열린다…25일 소위원회 개최 오는 25일 소위원회 열어 대표소송 논의 재시동 로펌 3곳서 대표소송 일원화 방안에 ‘적법’ 평가 대표소송 논의 새 국면 맞나…경영계 우려 여전 다음 달 기금위 상정 예상…사안 매듭 어려울 듯 등록 2022-08-18 오후 5:23:20 수정 2022-08-18 오후 9:40:40 김대연 기자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관련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가 […]

“직장 내 괴롭힘 방치, 고용노동부가 면죄부 준다” 조해람 기자 입력 2022. 08. 21. 15:41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내부지침’ 공개 조사의무·불리한 처우 위반에 시정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벌칙 대신 시정기간 주며 봐줘” 경향신문 일러스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씨는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회사는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결국 A씨는 퇴사했다. 법에는 분명 […]

KT 임금피크제 피해자 증언대회 서대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4일 KT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령차별 KT 임금피크제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있다. 2022.7.14 dwi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7/14 15: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