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과로사회 방치하는 노동부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 개정안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박다혜 승인 2017.12.27 08:00 ▲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로사회를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할 때”라며 과로사회 탈출 의지를 줄곧 밝혀왔다. 때문에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현 정부가 그간 과로 산재에 대해 보여 줬던 소극적 태도를 얼마나 시정할지, 그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노동부가 ‘과로사회’라는 우리 사회 불행을 얼마나 가볍게 다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정안이 기존 만성과로 근로시간 기준,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2008년 과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연구사업을 했는데, 당시 연구 결과(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관한 연구, 2008년 11월)는 ‘3개월 이상 기간 동안 주당 52시간(월 평균 225시간) 이상 근로한 것 또는 휴일이 월 2일 미만인 경우’를 만성과로로 정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주당 52시간을 만성과로 기준으로 본 것은 근로기준법과 문헌고찰, 산재 사례분석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현행 고시에 주당 60시간(또는 64시간)이라는 과학적 또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수치를 만성과로 기준으로 창설했고, 개정안에도 버젓이 포함시켰다. 결국 고시 개정안에 포함된 주당 60시간 기준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상한(52시간)을 매주 8시간이나 초과한 위법 상태가 12주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주당 60시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불승인 처분을 하는 것에 법원이 수차례 반복해 처분의 위법함을 확인했는데도 노동부가 위법한 처분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기준을 또다시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시 개정안은 발병 직전 12주 이내 과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12주 ‘이전’ 기간에 장기간 만성과로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지표를 누락하고 있다. 가령 발병 전 12주 이내 기간에 주간근무로 전환되거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기 1주 전 10일간 정년특별휴가를 다녀온 재해자의 경우를 보자. 그는 사망 직전 12주간 근로시간이 고시 기준에 미달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수십년 동안 상시·지속적인 장시간 근로를 하고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한 사정은 전혀 고려될 여지가 없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얼마 전 법원은 위 사례 산재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험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성과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규율하고 있을 뿐 만성과로 원인과 판단기준을 발병 직전 12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노동부 고시가 발병 직전 12주에 한정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외 기간의 만성과로에 대해서는 판단 여지를 박탈당하게 돼 결과적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한 노동부 고시가 법령을 제한하는 위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시 개정안은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해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단서로 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체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가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영향이 적다고 단언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검진 대상인 야간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시 개정안은 법 취지와 배치된다. 실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를 특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국경비협회 등에 노동부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 등도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야간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외에도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일체 야간 근로시간 가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저히 규범의 경계를 짐작 수 없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통해 사실상 경비원 등 통상적인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이들이 모두 배제될 우려가 있다. 감시·단속적 근무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신청했다가 불승인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기에, 위법한 장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줄 위험성이 크다. 최근 대법원은 산재보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2015두3867). 노동부는 업무상재해 판정기준을 통해 과로사회의 바람직한 작업환경 기준·지표를 사회적으로 확인·제시할 책무를 진다. 정부는 과로사에 대한 대통령의 위로의 언어를 넘어서, 죽을 만큼 과로하는 비정상적인 일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개선 유인을 보여줘야 한다. 박다혜  labortoday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관련 대법원 의견제출 –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 9명의 해직교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 위배 우려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8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에 관해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

내년 1월 시행 앞둔 ‘출·퇴근 산재’ 어디까지 왔나 업무처리지침 아직 완성 안 돼 … 근로복지공단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은영 승인 2017.12.18 08:00 ▲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안) 중간본. 근로복지공단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시행 보름이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이 완성되지 않은 데다 지침 […]

노조선거에 팀장과 지사장이 지배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범죄행위입니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노조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벌써 팀장과 지사장이 전국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으며 기호1번을 찍도록 강요한 구체적인 사례가 제보되고 있습니다. 예외없이 고소장을 접수시킬 것입니다. 팀장과 지사장의 지배개입이 발생하면 즉시 아래 신고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9일부터, 산재 은폐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민주노총 경남본부 “은폐 근절 투쟁 벌여”  17.10.10 13:32l최종 업데이트 17.10.10 13:32l 윤성효(cjnews)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겨늘 열어 “산업재해 은폐행위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산업재해 사실은폐자, 교사자, 공모자는 징역 1년 이하. 산재 은폐행위는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

[사업주 허락 없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정당한 권리일까 무단결근일까] 노동부 “사용자 시기변경권 인정 안 돼 … 무단결근 아니다” 행정해석 김봉석 승인 2017.09.11 08:00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 승낙 없이 사용해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행정해석이 나왔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률상 강행규범이다. 그러나 휴가·휴직은 사용자 인사권에 해당해 허락 없이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사업주 허락 없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무단결근이 아니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받는 노동자라도 최소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가 휴가·휴직 허가 안 하면 노동자가 신청한 날짜에 임의사용 가능 1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업주 승인 없이 신청 내용대로 시작했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냐”는 센터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회신했다. 노동부는 회신 공문에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신청하면 부여해야 한다”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 신청이 없어도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육아 관련) 휴가·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 여부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휴가·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이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행정해석에서 밝힌 것처럼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은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강행법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근로기준법 110조)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자가 휴가·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노동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긴 하지만 해당 노동자가 휴가·휴직을 쓸 수는 없었다.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 끝까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되고, 심하면 해당 노동자를 징계해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김문정 공인노무사는 “임신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주 처벌이 아니라 법에 보장된 휴가·휴직”이라며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처벌은 받지만 실제 쉴 수는 없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임신 뒤 퇴직을 종용받더라도 최소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쓰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휴가·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주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면서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는 사용자 허가권만 인정할 경우 법률상 강행규정과 배치되고, 특정 시기에 반드시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휴가라서 일부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저출산 극복 위해 바람직한 방향”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19대 국회 때는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에서는 같은 당 이용득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허가권을 제한하고 노동자가 임의로 휴가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것은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향후 다툼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동자 사용권을 명확히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 동안 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싸고 진행돼 온 과정에서 한미FTA는 언론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군사주권만 없는 것이 아니라 통신주권도 없다는 점을 언론들은 애써 외면해왔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게 고배당을 통해 초과이윤을 보장해왔고 통신민영화 이후 약 8조원 가량이 해외자본의 금고에 입금되었음에도 말이다. 통신에 대한 미국의 수탈체제에 대못을 박아 반영구적으로 지속하도록 한 것이 바로 한미FTA협정이었다. […]

똥 모으는 괴짜노무사, 청주로 복귀합니다 조광복 노무사, 2년8개월 음성노동인권센터 생활 마무리하고 청주 복귀 17.08.21 10:33l최종 업데이트 17.08.21 10:33l 충북인뉴스(043cbinews) ▲  조광복 노무사가 2년 8개월의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을 마무리하고 청주노동인권센터로 복귀한다. ⓒ 충북인뉴스 관련사진보기 비정규직 등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무료법률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광복 노무사가 2년 8개월의 음성노동인권센터(대표 석응정) 생활을 마치고 청주로 복귀한다. 18일 조광복 노무사는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을 마무리 짓고 9월 1일 부터 청주노동인권센터(대표 김인국 신부)로 복귀 한다”고 밝혔다.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 후임으로 박윤준 상담실장이 복직해 자리를 채운다. 조 노무사가 활동한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역 내 비정규직‧외국인‧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3월 3일 개소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단체로 2년 8개월 만에 200여명의 회원단체로 성장했다. 음성 지역은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신흥공업 지역으로 중소‧영세업체 제조업이 밀집해 있다. 도내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산재와 임금체불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는 많지만 음성노동인권센터가 개소하기 전에는 음성군 관내에 이를 지원할 마땅한 노동인권단체가 드물었다. 이를 파악한 조광복 노무사는 2015년 석응정 대표와 이상정 군의원 등 지역인사들과 논의를 거쳐 음성노동인권센터를 개소하기로 하고 직접 상근 활동가로 나섰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조 노무사는 그동안 음성지역 노동실태 조사와 토론회,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교육, 금왕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양심선언과 노동조합 설립, 직업소개소들의 불법운영 실태 조사 발표 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음성군 지역에 난립한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관내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대기업인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내 다단계인력공급 실태를 고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문제 제기 이후 해당노동자들은 위탁업체의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됐다. 또 이를 계기로 인근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개소 이후 지금까지 500여건의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100여건의 사건을 대리했다. 또 10억여원 가까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도 했다. ▲  조광복 노무사(맨앞)는 3무 농사를 짓는다. 그는 기름이 사용되는 동력을 쓰지 않고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 충북인뉴스 관련사진보기 음성 생활을 마친 조광복 노무사는 원 소속처 인 청주노동인권센터로 복귀한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 상담과 법률지원, 노동과 인권활동, 조사연구교육사업 그리고 노동인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기획사업과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로 2010년 8월 20일 개소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도 음성노동인권센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직접지원을 받지 않으며 회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 개소이후 연간 500~800여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100건 가까운 사건을 대리했다. 현재 회원은 800여명이며 오진숙 변호사의 가세로 공익변호 활동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똥 모으는(?) 인권 노무사 조광복 노무사는 2008년 호죽노동인권센터(운영 민주노총충북본부) 활동을 시작으로 청주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천안에서 개업노무사로 활동했던 조광복 노무사는 당시 3000만원을 민주노총충북본부에 기부하며 개업노무사 활동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노동인권 활동가의 삶을 시작했다. 현재는 충북 보은에서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동력을 바탕으로한 농사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비료를 만들기 위해 배설물을 변기로 내보내지 않고 집에서 조차 톱밥통에 넣어 비료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 2017년 8월4일 방영한 영상자료입니다. kt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상시적 감시와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

통신기본료 폐지 公約은 예견된 空約이었다…근본문제를 직시하자!   문재인 정부의 통신기본료 폐지 공약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는 미래부로부터 2017년6월19일 4차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는 자율 사항”이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사항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국정위가 할 일이다“ 라고 천명함으로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가 벽에 부딪쳤음을 스스로 […]

“실적 압박에 우울 심해져 자살, 내성적 성격 고려해도 업무상 재해”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입력 : 2017.06.18 21:55:00 수정 : 2017.06.18 21:56:47 ㆍ대법, 유족 승소 취지로 환송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내성적인 성격과 같은 개인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우울병을 앓다가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

사업장 CCTV 설치하려면 노동자 동의 받아야 노동부 ‘전자감시 노동자 인권보호’ 인권위 권고 수용 배혜정 승인 2017.06.15 08:00 앞으로 사용자가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에 위치확인시스템(GPS) 같은 감시장비를 설치하려면 노동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자감시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노동자가 구제받을 길도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CCTV나 GPS, 지문·홍채 인식을 비롯한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노동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