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내부 감찰조사로 밝힌 후 검찰로 보낸 수사참고 자료 3쪽부터 6쪽에는 국정원의 민주노총 무력화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4가지 및 구체적 사례가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유관기관 협조 및 노사 관계자 직접 설득 사례_1) 영진약품의 경우 탈세추징금 85억원을 민주노총 탈퇴할 경우 국세청으로 하여금 납부시한 연기를 조건으로 국정원이 노사대표 접촉하여 2009년3월 탈퇴시킴. 사례_2)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 […]
오늘부터 과거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공작 관련 자료를 순차적으로 게시합니다. 이 자료들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직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산하에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꾸려졌고 여러 조사대상 중 ‘노조파괴공작’ 부분을 국정원 감찰반에서 자체조사 확인하여 검찰로 이송한 자료들과 이후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확인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검찰의 압수수색 등 추가수사를 통해 2018.12.31.자 […]
대법 “정년 됐더라도 부당해고 소송 각하는 부당” 유설희·이효상 기자 sorry@kyunghyang.com 입력 : 2020.02.20 21:36 수정 : 2020.02.20 21:39 전원합의체서 판례 변경 복직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못 받은 임금은 다툴 수 있어 노동자가 부당해고 소송 도중 정년이 지났더라도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가 근로계약이 만료돼 어려움을 겪어온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
김성태 의원 딸 김보현씨 채용비리 뇌물사건(서울남부지법2019고합280) 1심 판결에서 서울남부지법(재판장 신혁재)은 2020.1.17. 김성태의원과 이석채 전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정적 증언을 하였던 서유열의 진술 및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첨부 판결문 참조) 동시에 이석채 피고에 대해 무죄선고 직후 보석으로 석방하였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0.1.21. 항소하였습니다. 동일한 채용비리 업무방해 사건(서울남부지법고합169) 1심 판결에서는 동일한 재판부(재판장 신혁재)가 서유열의 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