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정부에 의한 노조파괴, 이대로 묻어 둘 것인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승인 2020.07.30 08:00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주적인’이라는 말은 노조가 국가권력이나 기업으로부터 독립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작을 벌인다면, 이것은 […]

산재보험 사용 설명서 권동희 공인노무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승인 2020.07.07 08:00 ▲ 권동희 공인노무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한 해 10만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2천명 이상이 일터에서 죽는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작 자신이 아프거나 가족이 다쳐야만 본인 문제로 인식한다. 그래서 잘못 대처하거나 산재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산재 불승인을 받는다. 산재는 […]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만도 대법원 판결을 받고서 김기덕 승인 2020.07.07 08:00 ▲ 김기덕 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오랫동안 기다렸던 판결이라서 더욱 기뻤다. 지난달 11일, 사용자 주식회사 만도를 상대로 노동자들이 청구했던 임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2001년 금속노조가 출범한 직후부터 금속노조 지부로서 중심에서 투쟁했던 사업장이었다. 그런데 2012년 사용자 자본의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으로 순식간에 투쟁력과 조직력이 무너졌다. […]

노조파괴공작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 등 5명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죄 사건에 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서증조사를 2019.11.8. 오전 10시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KT노조가 국정원의 공작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해 2009.7.17.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고, 민주동지회는 2009.7.13. KT분당사옥(본사) 앞에서 민주노총탈퇴공작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최하였음에도 당시 이석채 회장은 기자회견 참가자 13명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집회및시위법,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죄 등 5가지 범죄 혐의로.. 결국 모두 약식벌금형을 부과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집시법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것은 추후 징계와 비연고지전보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김세희 승인 2020.06.10 08:00 ▲ 김세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근로시간 문제는 임금과 더불어 가장 고전적인 노동법의 주제다. 그러나 파도 파도 모르겠는 것이 바로 이 근로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다.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한 상담이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다. “저는 요양보호사인데 […]

정연수는 서울지하철에서 노조위원장을 세차례(14대,16대,17대) 역임하였고, 이동걸과 함께 2010년 뉴라이트 노동단체인 ‘새희망 노동연대’를 만든 주역이었으며, 2011년11월 국민노총 초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민노총은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네번째 방안으로 기획하여 만든 단체였습니다. 정연수는 국민노총 출범 직후인 2011년12월경 국정원으로부터 격려금 2천만원을 받았음에도 검찰 진술에서는 2백~3백만원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3백~5백만원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돈을 건낸 국정원 직원(2명)의 증언과 국정원 자금 […]

노조파괴공작의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2008년2월25일 취임 후 ‘좌파세력척결’을 첫번째 국정과제로 천명하였습니다. 국무회의 또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주노총을 고립시켜 말살하기 위해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 추진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받아안고 불법공작에 나선 것이 국정원이었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공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예산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

국정원 국익정보국 소속 정보관(io) 약 200명이 매일 약 500개 정도의 첩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공작을 실행해 왔는데요. 촛불혁명 이후 국내정보관 출입과 정보수집 활동이 중단되었다고 하지만 법제화로 제도화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출발은 비밀경찰인 국정원 해체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노조파괴공작에 관한 내부 감찰 결과 법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 문건으로 2018.4.6.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닉처리되어 주요인물과 국정원의 가담 부서 확인이 어렵게 되자 검찰은 비닉처리 부분에 대해 다시 국정원에 확인을 요구하였고 수사참고자료의 비닉처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모두 복원하였습니다. 민주노총 탈퇴공작과 선거개입 그리고 전교조 법외노조공작 등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국정원의 노조파괴공작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2010년3월부터 12월가지 10개월간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 생산하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로 보고된 문건의 목록을 보면 우리사회 노동운동의 전체부문에 국정원 공작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된 문건 176개는 청와대에서 대외비로 수신 후 파기되었으나 국정원 서버에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경로는 우선 국정원 국익정보국 소속의 IO(정보관)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국익전략실(일명 B실이라 일컬음)로 자료가 […]

이동걸이 국정원에 포섭된 시점이 MB정권 때가 아니라 KT노조위원장 재임시(2000~2002)였음을 암시하는 국정원 담당 IO 류한국 증인신문조서 입니다. 이동걸이 노조위원장으로 재임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과도하게 지급하여 국정원내부에서 문책이 있었다는 이채필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담당 IO는 부인을 하였지만….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동걸 때 KT노사팀의 위장부서 ‘그린플랜기획실’ 에서 2002.3.26.자 생산한 문건 “조합원총회종합대책”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