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국정원특위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공동 촉구 발표문]  국정원의 흑역사 청산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 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오늘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를 말끔히 청산하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출발점에서 이 사태에 관한 사실관계, 문제의식, 법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을 같이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자행한 정치인, 문화예술계, 법조계, 시민단체, 종교인 등 국민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찰과 […]

“부결 임단협 직권조인 노조위원장, 조합원에게 위자료 줘야” 수원지법 “조합원 권리 침해 …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라” 기자명 김미영 기자 입력 2021.02.22 07:30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된 임금·단체협약을 직권조인한 노조위원장에게 법원이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조합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21일 법무법인 오월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승곤 판사)는 지난 17일 KCC여주노조 조합원들이 전 노조위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

국정원의 KT노조 파괴 문건, 추가로 드러나 국정원, KT노조위원장 민주노조 후보 동향 파악후 견제 나서…두달 간 열 차례 박다솔 기자 2021.02.01 11:55 [출처: 미디어충청]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2008년 KT노조위원장 선거와 2009년 민주노총 탈퇴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입한 문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민주파 후보 진영을 감시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했고, 이들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일명 ‘온건파’라 분류한 […]

대법 “주 52시간 이하로 일했더라도…업무상 과로 인정”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21.01.12 20:58 수정 : 2021.01.12 21:04 대우조선해양 30대 용접공 주야간 교대 중 급성 심근염 사망 전 주 평균 45시간 근무 “휴식 못 취한 채 야간 작업 급격한 질병 악화 원인 작용” 노동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불규칙적 주야 교대 등 근무여건에 따라 […]

임금피크제는 부당하다 김기덕 승인 2020.11.03 07:30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2020년은 임금피크제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쑥대밭이 된 세상에서 뭔 소리냐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내겐 그렇다. 많은 상담이 있었다. 일부는 조합원이고, 대부분은 비조합원이다. 극히 일부는 생산직, 현장기능직이고, 거의 대부분은 사무관리직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규직이었다. 간혹 그들 중 비정규직도 드물게 있다. 하지만 과거 그들은 정년이 보장된 […]

국정원이 말하지 않는 176가지 비밀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승인 2020.09.23 08:00 ▲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의 20대 세력규합 차단” “민주노총의 3.27. 총력투쟁 선포대회 무력화 추진” “민주노총 신집행부의 취약한 리더십 계기 무력화 추진” “민주노총의 외국인 근로자 조직화 강력 차단” “민주노총의 무노조 대기업 겨냥 조직화 기도에 적극 대처” “민주노총의 삼성 등 대기업 하청업체 대상 세규합 무력화” […]

[임금피크제 소장을 작성하며]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자의 자유 김기덕 승인 2020.09.22 08:00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지난주,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노동자들이 은행에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이었다. 지난해 11월, 지방공기업 문경레저타운 노동자를 대리해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을 청구했던 사건에 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