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인권센터

대법 “주 52시간 이하로 일했더라도…업무상 과로 인정”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21.01.12 20:58 수정 : 2021.01.12 21:04 대우조선해양 30대 용접공 주야간 교대 중 급성 심근염 사망 전 주 평균 45시간 근무 “휴식 못 취한 채 야간 작업 급격한 질병 악화 원인 작용” 노동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불규칙적 주야 교대 등 근무여건에 따라 […]

임금피크제는 부당하다 김기덕 승인 2020.11.03 07:30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2020년은 임금피크제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쑥대밭이 된 세상에서 뭔 소리냐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내겐 그렇다. 많은 상담이 있었다. 일부는 조합원이고, 대부분은 비조합원이다. 극히 일부는 생산직, 현장기능직이고, 거의 대부분은 사무관리직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규직이었다. 간혹 그들 중 비정규직도 드물게 있다. 하지만 과거 그들은 정년이 보장된 […]

국정원이 말하지 않는 176가지 비밀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승인 2020.09.23 08:00 ▲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의 20대 세력규합 차단” “민주노총의 3.27. 총력투쟁 선포대회 무력화 추진” “민주노총 신집행부의 취약한 리더십 계기 무력화 추진” “민주노총의 외국인 근로자 조직화 강력 차단” “민주노총의 무노조 대기업 겨냥 조직화 기도에 적극 대처” “민주노총의 삼성 등 대기업 하청업체 대상 세규합 무력화” […]

[임금피크제 소장을 작성하며]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자의 자유 김기덕 승인 2020.09.22 08:00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지난주,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노동자들이 은행에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이었다. 지난해 11월, 지방공기업 문경레저타운 노동자를 대리해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을 청구했던 사건에 관해서 […]

[단독] 이재용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133쪽 분량… 이재용 이름 285번 명시… 내달 22일 첫 재판 20.09.10 21:19l최종 업데이트 20.09.10 21:59l 오마이뉴스(news) ▲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수사팀(부장검사 이복현)은 지난 1일 1년 […]

정부에 의한 노조파괴, 이대로 묻어 둘 것인가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승인 2020.07.30 08:00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주적인’이라는 말은 노조가 국가권력이나 기업으로부터 독립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공작을 벌인다면, 이것은 […]

산재보험 사용 설명서 권동희 공인노무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승인 2020.07.07 08:00 ▲ 권동희 공인노무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한 해 10만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2천명 이상이 일터에서 죽는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작 자신이 아프거나 가족이 다쳐야만 본인 문제로 인식한다. 그래서 잘못 대처하거나 산재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산재 불승인을 받는다. 산재는 […]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만도 대법원 판결을 받고서 김기덕 승인 2020.07.07 08:00 ▲ 김기덕 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오랫동안 기다렸던 판결이라서 더욱 기뻤다. 지난달 11일, 사용자 주식회사 만도를 상대로 노동자들이 청구했던 임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2001년 금속노조가 출범한 직후부터 금속노조 지부로서 중심에서 투쟁했던 사업장이었다. 그런데 2012년 사용자 자본의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으로 순식간에 투쟁력과 조직력이 무너졌다. […]

노조파괴공작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 등 5명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죄 사건에 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서증조사를 2019.11.8. 오전 10시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KT노조가 국정원의 공작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하기 위해 2009.7.17.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고, 민주동지회는 2009.7.13. KT분당사옥(본사) 앞에서 민주노총탈퇴공작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최하였음에도 당시 이석채 회장은 기자회견 참가자 13명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집회및시위법,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죄 등 5가지 범죄 혐의로.. 결국 모두 약식벌금형을 부과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집시법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되었고, 이것은 추후 징계와 비연고지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