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KT구조조정의 연관성

김영섭 대표이사는 왜 말을 바꾸었나.

이번 KT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김영섭 대표이사가 그 동안 언급해왔던 ‘인위적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다’는 입장과 약속을 뒤집었다는 측면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일단 그가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조조정 관련 언급했던 사실을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2023년9월7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명동 르메르디앙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 수준의 인원 교체 내지 해임·신규 채용이 있겠지만 옛날 CEO(최고경영자)가 한 것처럼 몇천명의 인위적 구조조정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인위적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2023.9.7.자 매일경제]

김영섭 KT 대표는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다“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순리에 따라 해나가는 것은 기업의 기본 경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8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지만, 6만명 가까운 임직원이 다 듣는 데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재차 말했다.[2024.3.28.자 노컷뉴스]

올해 5월 KT노조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에 참석해 김영섭사장이 특강까지 하였고,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이 없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마도 정년이 임박한 고연령층 직원들이 다수여서 정년퇴직을 통해 직원수가 자연감소함에 따라 별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5월 이후 무슨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김영섭 사장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안이 담긴 ‘현장인력구조 혁신 방안’ 이라는 문건을 10월8일 노동조합측에 던진 것일까? 이에 대해서 10월16일 광화문본사앞 집회에서 발언한 조합간부들 모두 김영섭 사장에게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한결같이 분개했다.

​

그렇다면 김영섭 대표이사가 조합간부들에게 설명도 못할 정도의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발표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해답에 대한 단초는 김영섭 대표가 언급한 ‘작년 12월부터 MS와 수차례 미팅에서 AI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과연 작년 12월에 무슨 상황이 전개되었기에 김영섭이 MS사와 AI사업 관련 미팅을 시작하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김영섭 KT대표이사가 지난달 9월26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통신3사 중 유일함)으로 선임된 사실과 관련된 그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금방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3년4월2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포괄적 전략동맹(워싱턴선언)

∙2023년12월9일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2024년4월9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2024년4월12일 한미 AI워킹그룹 출범.

∙2024년4월29일 입법예고_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4년5월2일 입법예고 취소

∙2024년5월14일 재 입법예고_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4년5월21일 AI 서울 정상 회의=>서울선언 채택

∙2024년7월30일 국무회의 의결_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4년8월6일 대통령 공포∙시행_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4년9월24일 한미AI공동연구개발 글로벌AI 프론티어 랩 개소

∙2024년9월26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개최

(김영섭 KT대표이사 위원으로 참석)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한 KT김영섭 사장(2024.9.26.)

​

​

결론적으로 김영섭이 MS사와 AI사업 미팅을 작년 12월 시작했다고 언급한 것은 2023년12월9일 개최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후 채택한 공동성명서 전문에는 AI와 ICT(클라우드 등) 협력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후 채택한 공동성명서(2023.12.9.)

오늘, 조태용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주재하였다.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의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4월 국빈 방문 기간 중 이제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양국이 기념비적 진전을 이룬 양자 간 기술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조 안보실장과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경제적 번영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 대한 복원력을 향상시키며, 우리 양국과 유사입장 파트너들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 이니셔티브의 중심을 전략 기술에 두겠다는 의도를 강조했다. 우선,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반도체 공급망·기술, 바이오기술, 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기술, 양자 과학·기술, 디지털 연결성 그리고 인공지능 등 6대 주요 전략 기술 분야에 걸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양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은 민감 및 이중 용도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서 최근 발표된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Disruptive Technology Protection Network)와 투자 심사 매커니즘을 포함한 우리 기술 보호 수단을 일치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에는 안보실장과 안보보좌관 외에도 한국 측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위급 대표가 함께했다. 그리고 미국 측 국무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백악관 팬데믹 대비 및 대응 정책실(OPPR),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양측은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높은 수준의 핵심·신흥기술 정책 우선순위로 진전시키기 위해 혁신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결과 지향적 범정부적 노력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첫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에서 한미는 다음의 분야에서 우리의 정부, 산업계 및 학계 간 강화된 협력을 환영했다.

◇인공지능과 표준:

• 미국의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과 자율성에 관한 정치적 선언 및 G7 행동 강령 발표 및 한국의 인공지능 미니 화상 정상회의, 인공지능 글로벌 포럼,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주최 등 국제 이니셔티브의 상호 강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우리 각국의 국내 정책 프로세스에 있어 진전을 환영함으로써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업을 심화한다. 한국은 또한 디지털권리장전 등 인공지능 규범에 관한 국제 논의 촉진에 있어 그들의 기여를 언급했다.

• 안전하고, 보안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발 노력, 공동 연구 진전 및 인공지능 정책의 상호운용성 촉진 협력에 중점을 둔 양자간 신규 인공지능 작업반을 출범한다.

• 국가기술표준원(KATS)과 국립표준기술원(NIST)간 기술 표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디지털 연결성 및 정보통신기술(ICT):

• 혁신적인 사이버보안 접근법에 대한 전문가 논의 출범, 복원력 있고 에너지 효율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교류 및 상호 투자 확대 등 클라우드 기술 및 신뢰성에 대한 협력을 심화한다.

 

 

통신3사 중 SKT와 LGU+는 각각 글로벌 대기업집단인 SK재벌과 LG재벌에 속한 기업이며, MS사와 제휴하여 AI사업 투자하도록 강제하기 쉽지 않은 대상임에 반해 KT는 정부의 요구를 가장 쉽게 관철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KT가 MS사와 제휴하여 AI사업에 대규모 투자하도록 강제하기에 가장 만만하다고 볼 수 있다. 김영섭 사장을 용산의 낙하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주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려 출범이 당초 7월말에서 9월26일로 두달 연기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업의 대표가 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막대한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감 때문 아니었겠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연기 보도 기사(2024.7.23. 국민일보)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가 끝나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9/26)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다”며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총 65조원 가운데에는 KT의 AI투자예정 금액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에 맞춰 발표한 AI 민간부문 투자 65조원 규모(‘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 내용 중에서)

KT 김영섭 사장이 10월10일 MS사와 전략적 제휴로 AI사업에 2029년까지 총 2조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 향후 5년 누적 매출로 최대 4조 6천억 원을 달성(SKT는 전체 투자액의 33%를 AI에 투자하여 2028년 9조원 매출 목표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AI사업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는 말인가? 수익 전망은 불투명한데 당장 거액을 투자해야 하니까 인건비를 감축하기 위해 인위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 아닌가?

KT는 2024년 9월27일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AI·클라우드·IT 사업 협력 및 역량 공유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번 협력으로 KT는 한국형 AI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고 기업의 AI 전환을 돕는 AX법인을 신설한다고 한다.

KT가 2029년까지 5년간 총 2조4천억원을 AI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매년 약 4천8백억원씩 5년간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아프리카 르완다 4G(LTE) 투자사업이 파탄상태로 작년말까지 약 3,113억원 적자를 포함하여 투자비 1천억원 등 총 4천2백억원을 날릴판이며, 앞으로 얼마의 적자가 더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영실패로 발생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민들의 높은 통신요금과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등 초과착취를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AI사업 투자도 통신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지출하게 될 것이다. KT가 AI사업에서 MS사의 하위 파트너로 돈만 대는 물주역할로 전락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AI관련 기술특허료로 천문학적인 돈이 MS사로 계속 빠져 나갈 수도 있다. 매년 1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서 불확실한 투자사업을 위해 대규모 노동자 퇴출을 초래하는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제발 국내 통신사업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 현재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다!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구조조정부터 당장 집어치워라!!

KT노동자들은 이번 KT구조조정이 윤석열 정권과 낙하산 사장의 공모를 통해 강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아웃소싱 전적전출을 위해 사표쓰는 것부터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