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재벌 규탄 투쟁 결의문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82회 | 작성: 2024년 6월 30일 2:12 오후SK재벌 규탄 투쟁 결의문
지난 5월 30일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재판 2심 판결이 났다. 이들의 가정사가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최태원이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선물투자를 해 오다가 횡령사건으로 징역살이를 하고 나올 때부터였다. 최태원이 불륜으로 혼외자를 낳은 부도덕한 짓을 저질러 놓고는, 성경책을 들고 감옥에서 나오면서 “신앙인의 양심으로 외면할 수 없다”며 이를 공개하는 쇼를 벌임으로써 그의 불륜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이 스캔들은 이혼재판으로 이어졌다. 2심에서 재판부는 부부합산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이중 1조3808억 원(35%)을 노소영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근거는 SK재벌은 노소영의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과 권력의 특혜에 힘입어 지금의 SK그룹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정경유착을 인정하고도 천문학적인 돈을 노소영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살인마 노태우의 비자금을 종자돈으로 정경유착과 부정축재로 형성된 재산이 어째서 최태원과 노소영의 것인가?
작년에 전세사기로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피해가 컸다. 청년들이 고용불안과 주택문제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희망과 인간관계 포기의 N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세계1위, 사회 양극화로 인한 노동빈곤과 세계최저출산율 등 우리 사회가 해체되고 있는데, 최태원과 노소영은 민중의 피와 땀을 갈취해 배불려 온 재산을 서로 더 갖겠다고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SK재벌이 저지른 비리와 불법들이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축재의 역사를 보자.
하나. SK는 친일, 반민족 기업이다. SK는 1997년 그룹차원에서 사명을 선경에서 SK로 변경했다. 선경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창업자 최종건이 일제가 남긴 적산인 선경직물을 헐값에 불하받아 탄생했다. 선경직물은 일본군 군복을 만드는 전범기업으로서, 최종건은 어린 나이에 취직하여 능력을 인정받아 불과 4년 만인 18세에 파격적으로 조장이 되었다. 일제의 충실한 관리자가 된 것이다. 일제가 패망하자 최종건은 선경치안유지대를 조직하여 식민지 수탈로 부를 축적한 일본인들이 그 재산을 챙겨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줬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이 선경직물을 싼값에 불하받았다. 이게 적산불하다. 반민족적 친일행적이 SK재벌의 기원이었다.
하나. SK재벌은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김영삼 등 역대 독재정권과의 정경유착으로 급성장했다. 선경직물은 5.16 이후,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받으며 재벌로 성장했다. 박정희와 최종건의 만남에는 김종필의 역할이 컸다. 최종건의 친지 이병희는 김종필의 최측근이었다. 또 최종건은 정경유착을 위해 박정희의 최측근 이후락과 사돈관계도 맺었다. 이런 박정희, 김종필, 이후락의 지원으로 선경개발, 서해개발, 선경유화, 선경석유, 선경금속, 선경매그네틱(오디오테이프), 선경종합건설, 선경머린(요트) 등이 1970년대에 세워졌다. 그리고 박정희가 수출 드라이브를 위해 추진하던 10개 종합무역상사 중 하나로 지정되며 10대 재벌 반열에 올랐다. 종합무역상사 지정 자체가 큰 특혜였다.
하나. 선경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가 암살된 이후 신군부와 밀착했다. 이후 선경은 노태우와의 정경유착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대한석유공사와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다. 노태우가 보안사령관으로 있던 1980년 12월에 대한석유공사를 공개입찰도 아닌 낙점으로 불하받았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안정적인 장기적 원유공급을 위한다며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선경은 당시 매출액이 1조1천200만원일 정도로 큰 규모에다 수익이 보장된 유공을 인수했다. 선경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한 후 (주)유공으로 개명했다. 선경은 이 (주)유공을 1997년 SK(주)로 바꾸었다가 2015년 그룹을 총괄하는 지주회사 ‘SK주식회사’로 개편했다. 이처럼 선경은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함으로써 오늘의 SK재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나. 이후 선경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인 1988년 9월에 그와 사돈을 맺음으로서 더욱 끈끈하게 유착한다. 노태우는 정권 말인 1992년 8월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을 선정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사돈게이트’라 불렀다. 그러나 사돈에게 특혜를 줬다는 여론의 비난에 밀려 선경은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후 김영삼 정권에 들어와 1994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둘러싸고 포철, 코오롱, 선경 등 여러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은 너무 큰 이권을 특정 재벌에 넘겨주면 문제가 될 것 같았는지 사업자 선정권을 전경련에 맡겼다. 그 당시 전경련 회장이 선경의 최종현이었다. 최종현은 노태우 정권 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됐었다. 전경련은 밀실 논의 끝에 제2이동통신은 포철에 몰아주는 대신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를 선경에 몰아주기로 묵계했다. 이렇게 하여 선경은 자회사인 대한텔레콤을 통해 한국이동통신(제1이동통신) 주식을 매입, 인수했다. 이것이 지금의 SK텔레콤인데, 이로써 SK재벌은 4대재벌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다음으로 SK재벌 총수 최태원의 범죄 경력을 보자.
하나. 최태원은 2003년 3월에 SK글로벌 사태라고 불리는 분식회계 사건으로 첫 구속됐고 2013년 1월에는 개인적인 선물투자를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두 번째 구속됐었다. 여느 재벌들이 그렇듯 최태원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때 두 번 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SK글로벌 사태는 SK증권, SK글로벌, JP모건 사이의 옵션계약 건과 SK C&C의 SK㈜ 주식과 최태원의 워커힐 주식의 교환 및 매매건 및 SK글로벌 분식회계 건이 뒤엉켜 있는데, 이 세 사건의 공통분모는 총수일가가 그룹 지배권을 갖고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하고 또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다. 분식회계 규모가 무려 1조5587억 원에 달했다.
이 시기에 SK재벌의 봉건적 경영과 지배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특히 아시아지역을 공략하던 초국적 투기자본인 소버린이 운영하는 크레스트증권이 SK(주)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소버린은 불과 2년 4개월 만에 투자금의 4배인 9437억을 먹고 떠났다. 이것이 소위 소버린 먹튀 사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하나. 두 번째 구속의 출발은 2011년 3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나면서부터다. 검찰이 자금을 추적하자 SK그룹 지주회사와 주요 계열사에서 투자금이 들어온 것이 드러났다. 이 투자는 최태원이 점쟁이 김원홍의 꼬임으로 2003년부터 선물옵션을 투자를 해 온 것에서 비롯됐다. 2008년 5월경 최태원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생 최재원과 SKT, SK C&C 등 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1,500억원에 달하는 펀드 출자금을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선지급하도록 했다. 그것도 이사회 결의를 피하기 위해 쪼개는 방식으로 선지급 했다. 이로써 최태원은 회사돈 450억원을 횡령한 죄로 4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음으로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최태원 일가의 중대 비리가 있다.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SK재벌이라는 사실이다.
대장동 비리 사건과 최태원의 두 번째 구속 후 광복절 사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는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최태원이 박근혜에게 사면을 대가로 89억을 k스포츠재단 등에 뇌물을 준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삼성 이재용과 롯데 신동빈은 뇌물죄로 구속됐지만 최태원은 무혐의 처리됐다. 당시 특검은 박영수였는데 그의 배려가 없었다면 최태원이 무죄로 처리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박영수는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화천대유에서 2억원을 연봉으로 받고 있었다. 그리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는 SK재벌이다.
SK가 이재명과 손잡고 처음부터 대장동개발사업을 이끈 정황이 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2015년 6월 우여곡절 끝에 대장동개발사업이 확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이 설립되었고 부동산자산관리업체인 화천대유가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이 화천대유의 초기 운영자금을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가 투자했는데, 최태원이 부정했지만 이 킨앤파트너스는 SK 재벌의 계열사로 밝혀졌다. 이 킨앤파트너스에 최태원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475억원을 빌려줬고, 이 돈은 화천대유에 종잣돈으로 대부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빌려준 돈은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 화천대유의 실 소유주는 SK계열사 킨앤파트너스인 것이다.
SK재벌이 저지른 악행은 이런 불법, 부정, 비리만이 아니다. SK는 노동자에 대한 폭력으로도 악명을 떨쳤다. 영화 베테랑에서 사장이 해고된 화물연대 노동자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매 값이라며 돈을 던져주는 장면은 매우 유명하다. 그것은 최태원의 사촌동생 최철원이 저지른 폭행을 모티브로 한 것이었다. 또한 ㈜SK 서린빌딩의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아이캔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2004년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장기농성을 했었다. 이들은 97년부터 위장도급 노동자로 착취당해 왔다. 통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적 노동착취 중단과 노동인권을 보장해 달라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 노조에 대해서도 SK는 노조탄압으로 일관했다. 울산 정유공장 SK이노베이션에서도 노조 활동가를 해고하고 이 지역에서 플랜트 건설현장을 좌지우지하는 SK는 플랜트노조가 결성되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에 불이익을 주어 노조가입을 못하게 탄압했다.
그리고 SK케미컬은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가 나온 가습기살균제를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제조·판매해 놓고도 그 동안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올 1월에는 2심에서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여 홍지호 전 SK케미컬 대표에게 4년 금고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사과는 없다.
SK가 독점재벌로 성장해 오면서 저지른 불법과 부정비리는 이상에서 고발한 것만으로도 스스로 해체해야 마땅할 정도다. 이번 최태원 노소영의 이혼 재판과정에서 법원에서 인정한 부정비리는 그것의 극히 작은 일부일 뿐이다.
이에 우리 헬조선변혁 서울추진위는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든 원흉인 독점재벌, 그중에서 부도덕한 불륜으로 막장극을 벌이고 있는 SK재벌이 어떤 불법과 비리를 통해 2대재벌의 반열에 올라섰는지 그 범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그렇게 배불린 총수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해 그리고 부도덕하고 부정부패한 족벌기업 SK재벌 해체를 위해 끈질기게 투쟁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