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조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77회 | 작성: 2024년 1월 23일 2:43 오후[팩트시트] 지난 2년간 ‘기업으로 간 검사님’ 최소 69명
검사장급 24명 등 퇴직 검사 69명 실명과 취업기업 확인해 공개
민간기업 88곳 전관 영입 ‘검찰카르텔’ 민간기업까지 확대
KT · SK 등 경영진 · 법인 수사 대비나 보은성 영입 사례 보여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자료와 기업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2022~2023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 69명의 실명을 확인했습니다. 퇴직자 중 실명이 특정된 검사장급 24명을 비롯한 검사 69명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한 것입니다.
특히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본선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권순범 전 대구고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장영수 전 대구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취업했습니다. 퇴직 검사 중에는 신영식 전 인천지검 형사2부장, 이준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허태원 전 검사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각 기업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례로 ‘일감 몰아주기’나 ‘보은투자’ 의혹 때문에 경영진이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KT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퇴직한 검사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이용복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지난해 11월 정기 인사 때부터 법무실장(부사장)을 맡게 된 것을 비롯해,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을 맡은 허태원 전 검사와 감사실장을 맡은 추의정 전 검사가 올해부터 KT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직 때의 사건 처리에 대한 보은성 영입으로 보이는 사례도 보입니다. 2010~2011년 SK 그룹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맷값 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2012년부터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의 윤리경영총괄 부사장,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맡았습니다. 박철 전 검사는 당시 피해자로서 1인 시위를 벌인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박철 전 검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인 SK케미칼 부사장으로 재직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2022년 8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는데도 현재까지도 SK디스커버리 사장 보좌역을 맡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 사임하는 사례도 9건이 확인됐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면서 한솔케미칼 사외이사에 재선임된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중도 사임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에 임명된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쇼박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26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쌍방울 그룹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시작된 뒤,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장(SBW생명과학), 오현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광림), 이태형 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남영비비안), 이건령 전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아이오케이컴퍼니), 김영현 전 대구고검 부장검사(남영비비안), 이남석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쌍방울) 등이 중도 사임했습니다.
민간기업이 퇴직한 검사나 검찰 ·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직자를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 등으로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수사 · 기소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과 ‘검찰카르텔’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고위공직자 인선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해충돌 문제가 빠지지 않고 논란이 되어 왔으나,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은 이해충돌을 인사검증의 잣대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일 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논란이 되었듯, 검사 등 검찰과 법무부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민간기업에서 일하다가 공직으로 되돌아오는 ‘회전문 인사’ 사례가 늘어날 경우, 전관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의식을 뿌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검사의 나라’와 ‘검찰카르텔’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조사 방법과 한계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 공개], [업무내역서 심사결과 공개], [업무취급승인 심사결과 공개] 자료 중 최근 2년간(2022. 01.~2023. 12.)의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자 중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 검사(장)와 법무부 정무직,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는 취업심사 관련 자료에는 공직자들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인 해당 공직자가 이미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민간기업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공시한 자료를 근거로 각 퇴직공직자들의 실명을 확인했습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2년간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관련 자료와 취업대상기업의 공시 자료를 근거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개 자료 외에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검사 등의 민간기업 취업 사례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 조사대상인 검사 등 [검찰청]과 [법무부] 소속 퇴직공직자나 취업한 기업의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는 않은 탓에 전수를 조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사대상 가운데는 공개된 자료와 그 밖의 자료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해당 퇴직자의 실명을 확인하기 어려워 특정하지 못한 사례는 16건이 있습니다(아래 [표]에서 ‘특정 못함’). 또한 법무법인으로 취업한 19건의 경우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검사들의 법무법인 취업 취업해당 퇴직자의 실명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아래 [표]에서 ‘조사 제외’). 다만, 관련 자료와 정보를 통해 파악되는대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의 경우도,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이나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취업대상기업의 해당 직위명, 취업일자나 사임일자 등이 실제와는 다소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 검찰 · 법무부 출신 검사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현황 조사 개요
※ 해당 퇴직공직자 수(해당 사례 건수)
계 | 민간기업 | 특정 못함 | 조사 제외 | 중도 사임 | |||
검사 | 검사장 | 24 (38) | 24 (38) | 2 (2) | |||
법무부 정무직 | 3 (3) | 2 | 1 | ||||
검사 | 67 (71) | 45 (49) | 121 | 101 | 6 (6) | ||
비검사 | 법무부 일반고위직 | 11 (11) | 1 (1) | 2 | 8 | 1 (1) | |
총계 | 105 (123) | 70 (88) | 162 | 192 | 9 (9) |
주2. 특정하지 못한 16건의 경우, 모두 민간기업으로 취업한 사례이고, 조사에서 제외한 19건의 경우는 모두 법무법인으로 취업한 사례임.
[팩트시트] 검찰 · 법무부 출신 검사 등의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 현황 조사 결과
- 성명에 들어간 링크는 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의 자료이며(가나다 순), 성명을 제외한 각 링크는 해당 기업(법인)에서 공시한 자료입니다.
1. 검찰 · 법무부 출신 퇴직 검사장급 24명의 기업 취업 현황
성명 | 퇴직 시 소속 | 퇴직 시 직위 | 퇴직일 | 취업(예정)업체(직위) | 취업(예정)일자 (주주총회 의결 등) | 주요 경력 ·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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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남일 | 법무부 | 검사장 | 2021.07 | 에이치엘만도(주)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3.03.24. | 서울고검 차장검사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 대전고검 검사장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징계청구 재고 요청 입장문 참여 (2020.11.26.) |
2 | 고흥 | 검찰청 | 검사장 | 2021.06 | (주)삼표시멘트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3.03.27.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 공안기획관 /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 서울고검 차장검사 / 울산지검 검사장 / 인천지검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징계청구 재고 요청 입장문 참여 (2020.11.26.) |
3 | 구본선 | 검찰청 | 검사장 | 2022.05. | (주)한화시스템 (사외이사) |
2023.03.27. | 부산고검 차장검사 / 대검찰청 형사부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광주고검 검사장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징계청구 재고 요청 입장문 참여 (2020.11.26.) |
㈜한진 (사외이사) | 2023.03.23. | ||||||
4 | 권순범 | 검찰청 | 검사장 | 2022.05. | 고려아연(주) (사외이사) |
2023.03.17.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 수사정보정책관 / 대검찰청 강력부장 / 대검찰청 인권부장 / 전주지검 검사장 / 부산지검 검사장 / 대구고검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징계청구 재고 요청 입장문 참여 (2020.11.26.) |
롯데캐피탈(주) (사외이사) |
2023.03.23. | ||||||
5 | 권익환 | 검찰청 | 검사장 | 2019.07 | (주)한화 (사외이사) | 2023.03.29.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대검찰청 공안부장 / 대전지검 검사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SK바이오사이언스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1.03.31. ~2024.03.31. |
||||||
6 | 김관정 | 검찰청 | 검사장 | 2022.06 | ㈜휴센텍 (감사) |
2023.12.14. | 전주지검 차장검사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 대검찰청 형사부장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수원고검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징계청구 재고 요청 입장문 불참 (2020.11.26.) |
7 | 김기동 | 검찰청 | 검사장 | 2019.07. | (주)유수홀딩스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2.03.29.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 / 대전고검 차장검사 /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 / 부산지검 검사장 |
현대캐피탈(주)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2.08.01. | ||||||
8 | 김우현 | 검찰청 | 검사장 | 2020.01. | (주)우리홈쇼핑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2.03.15. | 대구고검 차장검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 인천지검 검사장 / 수원고검 검사장 |
세방(주) (사외이사) |
2021.03.26. * 2023.03.24. 재선임 |
||||||
9 | 노승권 | 검찰청 | 검사장 | 2019.08. | (주)엠피씨플러스 (사외이사) ㈜한국코퍼레이션에서 상호 변경(2022.09.26. 임시주총 의결). |
2020.09.07. 2021.09.07. ~2023.09.07. |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 / 대구고검 차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대구지검 검사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주)오리온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3.03.24. ~2025.03.23. |
||||||
10 | 박균택 | 법무부 | 검사장 | 2020.01. | (주)토니모리 (사외이사) |
2020.03.27. | 광주고검 차장검사 / 대검찰청 형사부장 / 법무부 검찰국장 / 광주고검 검사장 / 법무연수원 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률특보(2022.12.~) /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
(주)보해양조 (사외이사) | 2020.03.24. | ||||||
11 | 송찬엽 | 검찰청 | 검사장 | 2015.02. | 나노스(주) → SBW생명과학(주) (사외이사) | 2017.02.01. ~2022.09.05. 중도 사임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 서울고검 차장검사 / 대검찰청 공안부장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12 | 안태근 | 법무부 | 검사장 | 2020.05. | 한화임팩트(주) (사외이사) |
2022.04.01. |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 법무부 인권국장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법무부 검찰국장 /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2013) / ‘돈 봉투 만찬 사건’ 연루 면직 처분 /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23.06.) |
13 | 여환섭 | 법무부 | 검사장 | 2022.09. | (주)단석산업(=(주)DS단석)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3.04.05. | 대검찰청 대변인 / 대구지검 검사장 / 광주지검 검사장 / 대전고검 검사장 / 법무연수원 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징계청구 재고 요청 입장문 참여 (2020.11.26.) |
HD현대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4.03. 예정 | ||||||
14 | 오인서 | 검찰청 | 검사장 | 2021.06. | ㈜케이뱅크 (사외이사) |
2023.03.31. | 법무부 감찰담당관 /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 대검찰청 공안부장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 대구고검 검사장 / 수원고검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징계청구 재고 요청 입장문 참여 (2020.11.26.) |
15 | 윤웅걸 | 검찰청 | 검사장 | 2019.07. | (주)두산 (사외이사) |
2022.03.29. |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부원장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 제주지검 검사장 / 전주지검 검사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항소심 공소유지 |
16 | 이두봉 | 검찰청 | 검사장 | 2022.09. | 교보생명보험(주) (사외이사) |
2023.03.24. |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장 /.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 서울중앙지검 제1 · 4차장검사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대전지검 검사장 / 인천지검 검사장 / 대전고검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징계청구 재고 요청 입장문 참여 (2020.11.26.)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공소권 남용) 피소 → 공수처 불기소(2022) |
17 | 이영렬 | 법무부 | 검사장 | 2019.08. | 동성제약(주) (사외이사) |
2019.03.29. ~2025.03.28. 2022.03.28. 정기주총에서 재선임 |
전주지검 검사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 대구지검 검사장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 부산고검 차장검사 ‘돈 봉투 만찬 사건’ 연루 면직 처 |
(주)OK저축은행 (사외이사) |
2022.04.07. ~2024.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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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이영주 | 법무부 | 검사장 | 2020.01. | (주)호텔롯데 (사외이사) |
2021.03.26. 2023.03.30. 정기주총에서 재선임 |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 춘천지검 검사장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 여성2호 검사장 승진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상담소장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 |
KB캐피탈(주) (사외이사) |
2021.03.29. 2022.03.24. 정기주총에서 재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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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보험(주) (사외이사) |
2022.03.30. 2023.03.23. 중도 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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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장영수 | 검찰청 | 검사장 | 2021.04. | (주)현대그린푸드 (사외이사) |
2023.03.02. | 대검찰청 감찰1과장 / 광주고검 · 수원고검 차장검사 / 대전지검 검사장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 대구고검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징계청구 재고 요청 입장문 참여 (2020.11.26.) |
㈜에프앤리퍼블릭 (사외이사) (주)웨스트라이즈로 상호 변경(2023.03.31. 정기주총 의결). |
2023.06.30. | ||||||
20 | 정병하 | 검찰청 | 검사장 | 2019.07. | KB캐피탈(주) (사외이사) |
2023.03.22.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 서울고검 검사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
21 | 조남관 | 법무부 | 검사장 | 2022.04. | ㈜제주항공 (사외이사) |
2023.03.22. |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법무부 검찰국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검찰총장 권한대행 / 법무연수원 원장 |
22 | 조상철 | 검찰청 | 검사장 | 2021.06 | 롯데쇼핑(주) (사외이사) |
2022.03.23. |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대전지검 검사장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 수원고검 검사장 / 서울고검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 징계청구 재고 요청 입장문 참여 (2020.11.26.) |
(주)바이넥스 (사외이사) |
2022.03.28. | ||||||
23 | 한찬식 | 검찰청 | 검사장 | 2019.07. | (주)풀무원 (사외이사) |
2022.03.30. | 법무부 인권국장 / 서울고검 차장검사 / 울산지검 검사장 / 수원지검 검사장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HD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3.03.22. | ||||||
24 | 황철규 | 검찰청 | 검사장 | 2022.10.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개방이사) |
2023.04. (2023.02.23.) |
서울서부지검 · 부산지검 · 대구고검 · 부산고검 검사장 /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 대전고검 차장검사 / 유엔한국협회 이사 경기대 석좌교수 / 세계법조인협회(WJA) 부회장(2023.01.~) |
2. 검찰 · 법무부 출신 퇴직 검사 46명의 기업 취업 현황
성명 | 퇴직 시 소속 | 퇴직 시 직위 | 퇴직일 | 취업(예정)업체(직위) | 취업(예정)일자 (주주총회 의결 등) | 주요 경력 ·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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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신엽 | 검찰청 | 검사 | 2022.07. | (주)케이엠더블유 (사외이사) | 2023.03.31. | 대구고검 · 서울고검 부장검사 / 서울동부지검 ·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
2 | 권상대 | 검찰청 | 검사 | 2022.07. | 삼성에스디에스(주) (부사장, 법무팀 국내법무그룹장) | 2023.09. | 제주지검 형사2부장 /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3 | 김기정 | 검찰청 | 검사 | 2023.01. | ㈜이수화학 (사외이사) |
2023.03.31. | 부산고검 · 대전고검 · 서울고검 · 광주고검 검사 / 서울북부지검 ·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
4 | 김영빈 | 검찰청 | 검사 | 2021.04. | 두나무(주) (최고법률책임자) |
2022.06. |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 보좌관) |
5 | 김영종 | 검찰청 | 검사 | 2017.08. | (주)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 부사장) |
2022.04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위원장(2018.09.~2019.02.) |
6 | 김영철 | 검찰청 | 검사 | 2014. | (주)버킷스튜디오 (감사) |
2022.03.29. ~2025.03.28.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 청주지검 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
7 | 김영현 | 검찰청 | 검사 | 2021.02. | (주)남영비비안 (사외이사) |
2021.03.31. ~2022.09.30. 중도 사임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 대구고검 검사 |
8 | 김욱준 | 검찰청 | 검사 | 2021.02. | (주)락앤락 (사외이사) |
2023.05. (2023.03.31.) |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 대전지검 형사1부장 · 특허범죄조사부장 / 수원지검 형사1부장 /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 제1차장검사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9 | 김인숙 | 검찰청 | 검사 | – | (주)디모아 (사외이사) |
2021.03.30. ~2024.03.30. |
대전지검 검사 / 경기도 고문변호사 * (주)디모아: 인수합병 등으로 두 차례 상호 변경(2021.03. (주)포비스티앤씨 → 2022.03.31. (주)인피니티엔티). |
10 | 김종근 | 검찰청 | 검사 | 2021.07. | (주)엔투텍 (사외이사) |
2022.03. (2022.02.25.) |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 형사9부장 / 대검찰청 감찰1과장 / 인천지검 2차장 / 창원지검 차장 |
11 | 김형석 | 검찰청 | 검사 | 2019. | 현대자동차(주) (법무1실장, 전무) |
2023.04. | 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 울산지검 특수부장 /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검사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장 겸임) |
12 | 박길배 | 검찰청 | 검사 | 2020.09. | (주)레이 (사외이사) |
2022.05. (2022.03.28. 선임, 05.03. 취임) |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조사국장 / 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 법률부단장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 수원지검 특수부장 /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 |
13 | 박장우 | 검찰청 | 검사 | 2019.08. | 덕양산업(주) (사외이사) |
2022.03.29. |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 서울고검 검사 |
14 | 박진원 | 검찰청 | 검사 | 2021.02. | (주)한솔케미칼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2.06.27. |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 대구지검 형사1부장 /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
15 | 박철 | 검찰청 | 검사 | 2012. | (주)SK디스커버리 (사장 보좌) |
2012.01.~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SK가스 법무실장 / SK디스커버리 윤리경영총괄 부사장 / SK가스 윤리경영본부장(부사장) SK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 ‘맷값폭행’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2010~2011) / 가습기살균제 참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1심 징역 2년형 선고(2022.08.30.) |
16 | 박하영 | 검찰청 | 검사 | 2022.02. | (주)포스코홀딩스 (상무, 법무담당) |
2023.03. |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
17 | 배성훈 | 검찰청 | 검사 | 2022.07. | ㈜테이팩스 (사외이사) |
2023.03.20. |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 수원지검 형사4부장 / 대검찰청 형사1과장 |
18 | 서동범 | 검찰청 | 검사 | 2022.02 | 한화솔루션(주) (컴플라이언스실장, 상무) |
2023.03. | 서울중앙지검 검사 /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
19 | 서정식 | 검찰청 | 검사 | 2019.02. | 삼양식품(주) · (주)삼양내츄럴스 (상무, 법무실장) |
2022.01. | 광주지검 형사3부장, 수원지검 형사4부장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 |
20 | 신영식 | 검찰청 | 검사 | 2019.08. | (주)케이티알파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2.03.30.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 인천지검 형사2부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
아세아시멘트(주) (사외이사) |
2021.03.19. ~2025.03.14. 2023.03.23. 재선임 |
||||||
21 | 오현철 | 검찰청 | 검사 | 2021.02. | (주)광림 (사외이사) |
2021.09.17. ~2023.09.22. 중도 사임 |
인천지검 형사4부장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
22 | 이건령 | 검찰청 | 검사 | 2020.09. | (주)아이오케이컴퍼니 (사외이사) |
2021.05.26. ~2022.08.18. 중도 사임 |
법무부 검찰국 부부장검사 /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
23 | 이경수 | 검찰청 | 검사 | 2022.07. | (주)버킷스튜디오 (사외이사) |
2023.05. (2023.03.31.)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 /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 부산지검 공판부장 |
24 | 이남석 | 검찰청 | 검사 | – | (주)쌍방울 (사외이사) |
2020.03.30. ~2022.02.07. 중도 사임 |
대구지검 검사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역임 |
25 | 이동수 | 검찰청 | 검사 | 2022.07. | (주)버킷스튜디오 (사외이사) |
2023.08.21. ~2026.08.21. |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6 | 이성규 | 검찰청 | 검사 | 2021.07. | (주)디티앤씨알오 (사외이사) |
2022.05.27. |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 인천지검 형사1부장 / 전주지검 차장검사 /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
27 | 이수진 | 검찰청 | 검사 | 2021.08. | 삼익THK(주) (사외이사) |
2023.03.24. |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 대구고검 청원심의위원 |
28 | 이시원 | 검찰청 | 검사 | 2018.07. | (주)한솔케미칼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19.03.23. ~2022.05.12. 2022.03.23. 재선임 뒤 중도 사임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 대구고검 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 수원지검 형사2부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항소심 공소유지 2022.05.10.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
29 | 이용복 | 검찰청 | 검사 | 2008.02. | (주)KT (법무실장, 부사장) |
2023.11.30. | 대구지검 형사5부장 /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공격 사건 특별검사 특별검사보(2012)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 특별검사 특별검사보(수사2팀장, 2017~2021) |
30 | 이정우 | 검찰청 | 검사 | 2019.02. | SK디스커버리 (법무실장, 윤리경영총괄) SK가스 법무실장 겸임 |
2021.07.28. | 서울중앙지검 검사 / 춘천지검 검사 및 부부장검사
SK가스 법무실장 (2019.09.01) – 2019년 하반기 임의취업 |
31 | 이준식 | 검찰청 | 검사 | 2021.07. | 현대자산운용(주) (사외이사) |
2021.11. |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부산지검 형사1부장 /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한서실업(주) (사외이사) |
2021.11. | ||||||
32 | 이태형 | 검찰청 | 검사 | 2019. | (주)남영비비안 (사외이사) |
2019.12.27. ~2021.01.28. 중도 사임 |
대구지검 형사3부장 / 대구지검 부장검사 /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서울고검 검사 |
33 | 이혜은 | 검찰청 | 검사 | 2022.07. | 쿠팡(주) (전무) |
2023.09.27. |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장 /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
34 | 임대혁 | 검찰청 | 검사 | 2022.07. | (주)비덴트 (사외이사) |
2023.05. (2023.08.21.) |
금융정보분석원(FIU) 팀장 / 수원지검 부장검사 / 울산지검 형사5부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
35 | 임정근 | 검찰청 | 검사 | 2012. | (주)비덴트 (대표이사) |
2023.08.21. ~2026.08.21.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 서울남부지검 검사 / 서울서부지검 검사 |
36 | 임창국 | 검찰청 | 검사 | 2021.10. | (주)비덴트 (사외이사) |
2023.05. (2023.08.21.) |
서울고검 검사 / 울산지검 형사3부장 /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37 | 임현 | 검찰청 | 검사 | 2022.07. | (주)토니모리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3.04.01. | 국가정보원장 법률보좌관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 공공수사정책관 / 대전지점 차장검사 /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 서울고검 형사부장 |
38 | 조기룡 | 검찰청 | 검사 | 2020.09. | 교보생명보험(주) (법무지원실장, 전무) |
2020.11.~ | 대검찰청 감찰1과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 청주지검 차장검사 / 서울고검 공판부장 / 대구고검 검사 |
39 | 최두헌 | 검찰청 | 검사 | 2023.02. | 한화솔루션(주) (상무) |
2023.08. | 서울중앙지검 검사 / UN마약사무소(비엔나) 파견 / 춘천지검 검사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한화시스템(주) (상무) |
2023.08. | ||||||
40 | 최용규 | 검찰청 | 검사 | 2022.12. | (주)레이언스 (사외이사) |
2023.05. (2023.03.28.) |
대구지검 부장검사 / 광주지점 장흥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 부산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 대구고검 부장검사 |
41 | 최청호 | 검찰청 | 검사 | 2022.07. | 삼성전자(주) (법무실, 상무) |
2023.01. | 대검찰청 증권금융분야 공인전문검사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검사 /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
42 | 추의정 | 검찰청 | 검사 | 2022.07. | (주)KT (감사실장) |
2024.01. | 검찰 인터넷방송 SPBS 앵커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춘천지검 형사2부 부부장검사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
43 | 한태화 | 검찰청 | 검사 | 2022.06. | (주)엠피씨플러스 (사내이사) |
2023.03. (2023.02.10.)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대구지검 형사4부장 /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장 /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44 | 허태원 | 검찰청 | 검사 | 2010. | 넷마블(주)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16.10.31. ~2022.03.29. 2019.03.29. 재선임 |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율정 · 법무법인 아인 대표변호사 |
(주)KT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 상무) |
2024.01. | ||||||
45 | 형진휘 | 검찰청 | 검사 | 2022.07. | (주)인바이오젠 (사외이사) |
2023.05. (2023.08.21.) |
대검찰청 감찰2과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 서울고검 검사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
3. 검찰 · 법무부 출신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기업 취업 현황
성명 | 퇴직 시 소속 | 퇴직 시 직위 | 퇴직일 | 취업(예정)업체(직위) | 취업(예정)일자 (주주총회 의결 등) |
주요 경력 ·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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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복두규 | 검찰청 | 일반직 고위공무원 | 2021.10. | (주)쇼박스 (사외이사 · 감사위원) |
2022.03.24. ~2022.04.19. 중도 사임 |
대구지검 · 부산고검 · 서울고검 사무국장 / 대검찰청 사무국장 2022.05.10.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