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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스라엘 규탄 및 헬조선 변혁 쟁취! 결의 집회_2023.12.13(수) 14시.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동아일보앞

미·이스라엘 규탄, 팔레스타인 지지 투쟁 선동문

이곳을 지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는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 소속된 노동자·농민·시민들입니다. 궂은 날씨이지만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우리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중동지역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학살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TV에 나오지라도 않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매일 TV뉴스에 폭격으로 집과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피 흘리고 쓰러지는 모습, 어린아이가 죽는 얘기가 두 달이 넘도록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에 대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정신적 고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처참한 모습을 얼마나 더 보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참극이 얼마나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잘 알다시피 지난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기습공격이 있었고 이 전투과정에서 쌍방 간에 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1,200여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40여 명이 구속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교환할 인질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습공격은 아무 이유 없이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로 1년 전인 2022년 8월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기습적 공습을 가해 수많은 주택과 시설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린이 15명을 포함해서 44명이 사망했고, 35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이런 일은 가자지구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지속된 2차 민중항쟁 인티파다 이후 네 차례의 가자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사람 약 4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과거를 모두 감춘 채 금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측의 기습공격만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격은 언제나 이스라엘 측이 했으며 팔레스타인 측이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기습공격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가자지구를 공격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이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측에서도 수백 명의 전사들이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망자 가운데는 이스라엘 군대가 헬기로 총격을 가해 죽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 두 차례의 인티파다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감옥에 갔습니까? 2차 인티파다에서 팔레스타인 사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에 앞선 4차례의 중동전쟁에서는 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중 간의, 이스라엘과 아랍민족 간의 75년간의 해묵은 전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백보 양보해서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응징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한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대량학살, 집단학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위권 행사가 아닙니다. 가자지구에서만 벌써 1만8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대다수가 비전투원이고 여성과 어린이가 70%에 달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인륜적 잔혹행위이고 전쟁범죄입니다. 부상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가는 230만 가자지구 인구 가운데 1/10이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제주 4.3 학살 때 30만 도민 가운데 3만여 명을 학살했듯이 말입니다. 3천만 인구의 1/10이 넘는 사람이 죽어나간 한국전쟁 때처럼 말입니다. 이런 야만적인 전쟁은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량학살, 인종청소(제노사이드)를 자행한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합니다. 어째서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는 유고슬로비아 내전에서 인종청소를 했다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구속·재판했으면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면서 전쟁범죄자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중 잣대 입니까?

전쟁을 멈춰라! 학살을 멈춰라!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자 네타냐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라!

참다못한 세계 양심세력들은 미-이스라엘에 영구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죽 여론의 압박이 심했으면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6일 헌장 99조를 들먹이며 휴전촉구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8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은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나 홀로 반대하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휴전촉구 결의안은 부결시켰습니다. 걸핏하면 인권과 인도주의를 입에 올리던 미국이 이런 반인륜적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휴전촉구 결의안을 부결시킨 바로 다음날 의회의 승인을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량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의 배후국가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동안 이스라엘에 매년 38억 달러 군사원조를 제공해 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궤멸시키고 팔레스타인들을 네 차례의 중동전쟁 때처럼 그들의 땅에서 추방하고(이 추방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나크바 –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전부 이스라엘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범죄를 멈추게 하려면 이스라엘만 규탄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을, 미 제국주의를 함께 규탄해야 합니다. 네타냐후만이 아니라 바이든에게도 전쟁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했다가는 수많은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쟁범죄자들이 수없이 기소되어 재판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의롭고 평등한 국제관계입니까? 이게 바로 아메리카 제국의 본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배후조종자 미 제국주의 규탄한다! 집단학살 자행하는 미-이스라엘에 저주를!

이 전쟁은 사실 우리가 전쟁을 멈추라, 학살을 멈추라고 외친다고 해서 쉽게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을 확전하는 것을 다소 억제할 수는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행운이 따라줘서 전쟁과 학살이 멈춰진다고 해도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화란 무엇입니까? 최소의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전쟁의 원인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전쟁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식민통치 당국의 비호 아래 침략해 들어온 유대인들이 1948년 식민국가인 이스라엘을 건국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마땅히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져야 할 곳에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입니다. 유엔이 이것을 합법화하는 도구 역할을 했습니다. 영토의 절반을 잘라서 유대인국가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유엔의 실세는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간에 영토와 주권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했고 그때마다 팔레스타인의 영토는 좁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네 차례나 중동전쟁이 일어났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10여년에 걸쳐 두 차례나 각각 5년 내외의 민중항쟁인 인티파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파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영토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점령지를 확대하자 마침내 무장투쟁으로 떨쳐나선 것입니다. 이런 뿌리와 역사를 덮어두고 무조건 전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길이 아니며 따라서 평화를 세우는 길도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참다운 길은 이스라엘이라는 식민국가를 사라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걸쳐 하나의 완전한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에서 떠나고 조선이 완전 독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팔레스타인 해방입니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1948년 이후 75년 동안 570만 명이 추방당해 풍찬노숙하며 팔레스타인 민족해방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염원이 실현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와 평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식민주의를 물리치고 팔레스타인의 민족적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며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의 민족적 해방을 지지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에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런 정당한 요구와 염원이 실현되려면 팔레스타인 민중항쟁 인티파다와 무장투쟁을 비롯한 민중의 강력한 저항이 승리해야 합니다. 미-이스라엘이 군사적·정치적으로 패배해야 합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인티파다든 전쟁이든 모든 저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물질적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물질적 지원을 하는 다른 나라나 세력들을 정신적`정치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파장이 미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이 승리한다면 월남전에서 베트남이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파장이 미칠 것입니다. 나치의 승리는 인류사회를 야만시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승리가 그러했듯이 팔레스타인의 승리는 인간해방을 향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크게 전진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염원 민족해방 지지한다. 미 제국주의, 이스라엘 식민주의에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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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변혁 투쟁 선동문

​이곳을 지나가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헬조선변혁 전국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농민·시민입니다. 우리들이 이 곳에 나온 것은 나라가, 세상이, 민생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놀음만 하고 있고,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남의 다리 긁는 한가한 소리들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바닥 서민과 민중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한 바를 시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십여년 전인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금수저, 흙수저 같은 수저계급론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사회계급 격차가 그때보다 더 심해졌습니까 더 얕아졌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나라는 갈수록 재벌천국/노동지옥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급차별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3포·5포·7포 같은 청년층의 절망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연애·결혼·출산 포기인 3포, 직장·내집마련 포기인 5포, 인간관계·희망 포기인 7포가 그것들입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 청년들은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10년 동안 출산율이 2013년 1.2명에서 2023년 0.7명으로 급전직하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된다는 데 말입니다.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의 자녀수는 0.65명에 불과합니다. 신생아 수는 금년 1~3분기 17만1731 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의 33만4601명의 52.9%에 불과합니다. 자본을 대변하는 이론가들은 한국을 인구감소로 지구상에서 소멸할 국가 1호라고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2750년에 국가가 아예 소멸할 거라고 떠듭니다. 이런 초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국가소멸에 앞서 사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이 멈추고 역성장이 노멀이 됩니다. 경제가 역성장하면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청년들은 더욱 출산을 기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감소와 역성장이 악순환을 그릴 것입니다. 또 청년이 줄어들어서 국민총생산이 줄면 노인들을 부양하기 어렵게 되고 그러면 노인빈곤과 자살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디스토피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살입니다. 2십년 전부터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동의 압도적 1위입니다. 이러고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헬조선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존엄성이 없는 인간은 죽은 것만 못합니다. 따라서 죽은 것만 못한 삶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극단적 선택, 생명의 포기가 세계 최고인 나라가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가르드 IMF 총재는 2017년 이화여대에서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결혼하지 않겠다” “출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한국은 ‘집단자살사회’ 같다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개개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명을 끊는 자살사회일 뿐 아니라 생명을 재생산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극단적으로 비인간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어용지식인 유시민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이 나라가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거치며 출산율과 출생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사회양극화도 더 심해졌고 집값도 더 폭등해서 내집 마련 꿈도 더 멀어졌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 정권 하에서도 사회양극화는 계속 심해졌고 힘없는 약자들은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쳥년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지방 청년들의 상태가 더 열악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지방에서 살지 않으려 합니다.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대거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농촌이 소멸되어 왔는데 지방 도시마저 청년 이탈로 인구가 줄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소멸 시대와 함께 지방소멸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수도권에만 사람이 산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은 일자리도 일하는 사람도 없어서 황폐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이 황폐화하면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번영하겠습니까? 거기에도 실업자가 넘쳐나고 도시빈민이 늘어날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점점 더 지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년 전 젊은이들이 자조적으로 부르던 대로 대한민국을 헬조선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지옥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하루에 천여 명이 죽어나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만 지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혼자서 혹은 집단적으로 자살하고 자녀 갖기를, 생명의 재생산을 포기하는 대한민국도 거기만은 못하지만 또 하나의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30여년 동안 민주·진보세력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우고 정치를 하고 사회운동읗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대한민국이 점점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지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점점 더 지옥으로 변해 가는 데는 수구세력의 책임만이 아니라 개혁세력의 책임도 그 못지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상투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헬조선의 사회와 정치를 통째 개조해야만 합니다. 그 첫걸음은 수구세력이든 개혁세력이든 재벌과 자본가 및 그들 주변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들로부터 정치권력을 탈취하여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민중의 권력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중권력 쟁취입니다. 그것이 민주혁명입니다. 시민 여러분, 민중권력 쟁취합시다. 민주혁명으로 떨쳐나섭시다. 민중권력 쟁취하여 헬조선을 끝장냅시다.

민중권력 쟁취, 민주주의 혁명은 헬조선을 끝장내는 끝이 아니라 첫걸음입니다. 그 권력을 지렛대로 지옥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체제를 개조해야 합니다. 개혁 운운하며 정책만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변혁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체제는 천민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정치체제는 부드러운 파시즘, 민간파시즘 체제입니다. 이 두 체제가 맞물려서 이 나라의 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조국근대화를 한다면서 만들고 육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죽은 지 40년이 지난 아직도 그 박정희 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헬조선 사회체제의 무엇부터 변혁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독점재벌이 지배하는 천민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변혁해야 합니다. 독점재벌이 헬조선 체제의 악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묶어두고 있는 파쇼통치 장치인 노동악법을 철폐시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노동자들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모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악법 철폐, 전면적 사회보장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점재벌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권력이 해체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변혁 과제 가운데 독점재벌 해체가 가장 으뜸가는 과제입니다.

(1) 독점재벌 해체

헬조선을 끝장내려면 헬조선의 주범인 독점재벌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사회체제는 토대인 경제체제와 상부구조인 정치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민간파쇼이고, 그 토대인 경제체제는 천민자본주의입니다. 한국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가운데서도 가장 질이 나쁜 천민자본주의 체제입니다. 한국의 대자본은 생산활동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벌기보다 독점재벌을 형성하여 독점지대와 독점이윤을 추구합니다. 이런 초과독점으로 노동자가 생산한 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 독점재벌이 경제·사회·정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재벌 대기업은 걸레 짜듯이 중소기업의 이윤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자본은 노동자에게 그 희생을 전가합니다. 그리하여 자본과 노동 사이가 양극화할 뿐 아니라, 노동자 사이에도 재산과 소득이 양극화됩니다. 이런 천민자본주의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의 80~90%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되지 않습니다.

(2) 노동악법 철폐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된 데는 보수양당이 정치권력을 독식하고 재벌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악법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탄압받는 이유는 노동자가 폭력적인 단체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행 노동법이 노동자의 파업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동법 하에서는 노동자의 파업은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수많은 지뢰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에게만 파업권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의 대다수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동자는 파업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결의 자유는 있습니까? 단결의 자유가 있다면 어째서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10%대에 불과합니까?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것은 재벌의 교활한 방해와 함께 현행 노동악법이 체계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악법 철폐는 또 재벌이 극구 반대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벌의 반대를 보십시오.

(3) 전면적 사회보장 실시

사회보장의 첫걸음은 사회안전망입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전망이 가장 필요한 집단이 청년, 노인, 노동빈민입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중소기업 일자리를 대기업 정규직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것은 독점재벌 해체와 노동악법 철폐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택 재분배로 내 집 없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에게는 70세까지 더 일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만 일하고 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업과 자본가와 건물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월 백만 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지만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노동빈민입니다. 이들이 전체 노동자의 태반입니다. 이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은 사회안전망에서 나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에게 존엄성이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건강과 의료, 보육과 교육은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시간도 장기적으로 주5일, 하루6시간으로 단축돼야 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높은 소득대체율의 연금제도가 실시돼야 합니다. 가난한 쿠바도 이런 사회보장을 실시하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이 이것을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에 말한 것들은 과연 실현불가능 합니까? 우리 국민은 대다수가 대졸입니다. 그런데도 사회를 변혁할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용기가 부족합니까? 우리 민중은 4.19혁명도 했고 촛불혁명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한 혁명과 변혁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함께 용기를 냅시다. 담대해집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