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차기 대표이사 숏리스트 3명 검증 ③김영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으로 2022년10월 국회 국감 증인 출석 사과하고 2023.3.28 해임된 장본인

KT대표이사 후보자 명단 3명이 2023.7.27. 공개된 후 김영섭 전 LG CNS 사장에 관한 공과(功過) 중 언론에 공(功)은 많이 보도가 되었으나, 과(過)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신문이 2023년8월2일(수) 최초로 김영섭이 LG CNS 대표이사로 재임 중 2022년9월 발생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사태에 관해 개략적인 내용을 보도함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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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2022년 복지시스템 전산 오류 마비 사건”에 관해 나무위키에서 이 사건의 개요와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검색을 통해 캡쳐한 나무위키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볼 수 없기에 정상적인 글씨 크기로 다시 아래와 같이 첨부한다.(참고로 나무위키에서 위 자료를 업데이트한 일자가 “최근 수정 시각: 2023-06-26 09:32:09” 라고 명시돼 있으니 나름 최신자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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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기존 복지 시스템을 신규 시스템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 교체하면서 일어난 오류로 인해 일선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관련 기관들의 업무가 마비된 사건이다. 하루에도 전국에서 수천 건씩 오류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 모든 지자체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언제 정상화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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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사실상, 2022년 9월부터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행정 대부분이 마비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전산문제이다보니, 정보원 측에 오류 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며, 하루하루 화난 민원인들의 욕받이 신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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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행정은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크게 일반행정과 복지행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중 하나가 완전 마비 상태이니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무려 국가 예산 1200억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어서 나라의 복지행정이 마비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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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도입 첫날부터 무려 3천건이 넘는 오류 접수가 신고되는 등 오류가 너무 심해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의 업무가 마비되었다. 또한, 기존 시스템 정보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약계층이 받아야 할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장애인 서비스나 각종 바우처 등이 신청접수가 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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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시험개통 당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개통을 강행한 데 대해 “당시 92%가 넘는 성공률을 기록했고 개통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미진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핵심 인력 343명 중 307명이 퇴사했다는 하소연을 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시스템 오류가 나면 대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면서도[1] 강행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언론에서도 시스템이 개통한 9월 초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거의 기사화되지 않았다가, 10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해당 사태가 엄청난 사태임을 알고서 기사를 쏟아내는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맡은 LG CNS 김영섭 대표가 국회에 불려 나와 호된 질책을 당하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LG CNS는 주사업자로서 책임을 져야 했으나, 컨소시엄에 책임이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중소기업들은 해당 기사들에 대해 당연히 반발하였다. LG CNS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전환 파트를 맡았으나 오픈일인 9월 6일보다 앞선 9월 2일에 데이터 전환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100% 데이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에 개발되었던 기능들을 완벽히 테스트 하지 못한 채로 시스템을 오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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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가 공공사업의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정부에서 발주한 대형 프로젝트로 대기업은 최대 지분 50%의 컨소시엄 만을 구성하여 참여 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이는 2013년 개정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수주를 위해서는 반강제적으로 중소기업의 지분 50%를 끼고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속 진행된 행복이음, 희망이음, 복지로는 한국정보기술이 행복이음을, VTW가 희망이음을, 그리고 LG CNS가 복지로의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였다. 또한 컨소시엄의 특성상 서로의 시스템 구축 영역은 명확히 구분되고, 서로의 영역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과실이 없더라도 컨소시엄사들의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공공이행 방식이기에 지분이 가장 높은 LG CNS가 이러한 사태의 문제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사과를 하는 형국이 되었다.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해 놓고…시스템 먹통 땐 “대기업이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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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측은 3차 사업 20%와 4사 개통을 앞두고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 철수를 선언하며 보건복지부에 사업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2차 사업 개통시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생해 오류가 생겨 문제점을 바로 잡는 과정에 대한 책임은 컨소시엄에도 있어 이에 따른 비용을 컨소시엄이 부담하더라도 1차 개통부터 3차 일부분이 개통된 지금까지 사업 전반에 이르러 추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지만 해당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3차 남은 부분과 4차 사업까지 개통할 경우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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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LG CNS가 국가예산 1,200억원이 투입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사업자로서 먹통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기에 김영섭 대표이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2022년10월6일 출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저희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개통 후 많은 오류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2022년10월6일 진행되었으며, 관련한 언론보도기사(뉴시스2022.10.6)를 아래와 같이 그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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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LG CNS 대표 “심려끼쳐 국민께 사과…이달 중 시스템 안정화”

등록 2022.10.06 16:49:24 | 수정 2022.10.06 17:11:4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가 지난달부터 발생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를 이달 중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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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저희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개통 후 많은 오류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고통을 안겨드려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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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부가 국민들의 편리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취지로 예산 1200억 원을 들여 지난달 6일 개통한 시스템이다. LG CNS가 한국정보기술, VTW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LG CNS가 사업 지분율 50%를 가진 대표 사업자다. 나머지 지분율은 한국정보기술이 30%, VTW가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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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통 첫날부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각종 복지급여 지급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 국민들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혼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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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제출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현황에 따르면 개통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신고된 오류가 6만 건으로 확인됐다. 오류는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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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LG CNS는 대국민 사회 보장 서비스를 책임지는 핵심 시스템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LG CNS가 맡은 국가 핵심 시스템 오류로 인해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해서 당장 월세를 못 내거나, 한부모 지원금 60만 원을 받지 못해서 대출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류 원인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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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대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원인은 사업단이 좀 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테스트했어야 했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며 “긴 프로젝트 과정에서 IT·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이탈 등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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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복지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던 것 아니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는 “사업단과 복지부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강행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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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저희 의견으로는 이달 중에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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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번 시스템 오류로 지원금을 제 때 받지 못한 대상자들과 수작업으로 업무가 많아진 지자체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손해배상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는 신 의원의 당부에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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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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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2022년 9월부터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행정 대부분이 마비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언제 정상화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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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엄청난 사회적 피해와 파장을 야기하였기에 주사업자였던 LG CNS 의 김영섭 대표이사는 결국 2023년3월28일자로 해임되었다고 전자공시시스템에 2023.4.4.자 공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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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김영섭에 대한 뒤늦은 큰 결함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의 생존과도 직접 관련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주사업자였던 LG CNS의 대표이사 김영섭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과하며 조만간 안정화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지만 시스템 오류는 아직도 진행중이고 언제 정상화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도 이제사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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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이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국가와 사회의 신경망 KT의 대표이사 후보로 신청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가.

만일 뒤에서 힘있는 누군가가 밀어줄테니 KT대표이사 공모에 신청하라고 하였다면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사태에 주사업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며 책임지고 자숙해야 할 때 입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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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