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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KT임시주주총회 – KT정상화는 낙하산 사장이 아니라 KT노동자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 KT임시주주총회 – 낙하산 입성을 위한 길 닦기

KT가 6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7인의 선임과 정관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KT민주동지회가 소식지를 통해 주장했듯이 이번 임시주총은 KT에 정권의 낙하산 사장을 앉히기 위한 길 닦기의 성격을 가진다. 사외이사 후보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관료를 지낸 인물들과 현 정부 산하 위원회 인사 등이 포함된 사실, CEO 자격요건에서 ‘ICT 전문성’을 삭제하여 일부 후보들의 결격사유를 제거한 정관 개정안 등이 그 근거이다.

​구현모 전 사장 등 전,현직 KT경영진의 비리를 겨눈 검찰 수사도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6월 28일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배임, 횡령 혐의의 핵심 피의자인 신현옥 부사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 또한 낙하산 사장을 위한 길 닦기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를 통해 부패 경영진이 심판 받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특히 핵심 피의자인 신현옥 부사장은 KT의 불법 노사 공작을 주도해왔던 자로 노사 비리 카르텔의 총 책임자이기도 하므로 그에 대한 수사는 노사 야합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 KT노조는 비리 경영진과 함께 KT를 망친 공범이다!

​한편 KT노동조합은 6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개정 등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KT노조는 사외이사 후보들이 KT이사회의 ‘구성의 다양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지를 보냈다. 사외이사의 다수가 보수 정치권과의 인연 등으로 낙하산 사장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은 외면한 것이다. 또한 대표이사 자격조건에서 ‘ICT전문성’이 빠진 것은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대표이사 자격조건으로 ‘산업 전문성’ 등이 강화되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 노동조합의 성명서라기보다는 홍보실의 보도자료를 보는 듯 하다.

​KT노동조합은 이전 정권에서 이석채, 황창규 등이 낙하산 사장으로 KT에 입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 환영에 나설 준비를 마친 듯 하다. 구현모 전 사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비리 수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는 입을 싹 씻은 체 말이다.

​지난 시절 KT노조의 어용 세력은 어느 누가 와서 KT를 망쳐놓던지 간에 자신들의 이권만 보장해준다면 적극 협조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영진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할 내부 견제 세력으로서의 책임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비리 경영진과 유착해 온 KT노조는 KT를 망친 공범에 불과하며 함께 청산되어야 한다.

​​​● 낙하산 사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주요 안건이 통과된다면, 이후 KT 사장 선임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KT사장 선임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2008년 이명박 정권에서 이석채가 낙하산 사장으로 KT에 들어오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경쟁사 임원 출신은 KT사장으로 바로 올 수 없다는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이석채가 KT사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이석채는 KT를 정치권 출신 낙하산의 천국으로 만들며 온갖 비리와 전횡을 저질렀다. 이석채는 전화국 건물 등 KT 자산을 대거 매각해 단기 이익을 끌어올려 자신의 성과로 포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전략자산인 인공위성을 불법 매각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용노조의 협조 아래 구조조정을 단행해 5992명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아내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단일기업상 최대의 구조조정 인원이었다. 이후 이 기록은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인 황창규가 2014년에 8,304명을 구조조정하면서 깨지게 된다. 이석채와 황창규를 경험한 KT직원들은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KT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절대로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 KT정상화를 위해 KT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물론 황창규의 후계자인 구현모 사장이 보여주었듯이 KT 내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시절 켜켜이 쌓여온 부패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사는 없어 보인다.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해 일부 경영진이 처벌되더라도, 낙하산 사장이 들어선다면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부패, 비리 카르텔이 형성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석채, 황창규 시즌2가 시작될 뿐인 것이다.

결국 KT정상화를 위해서는 KT노동자가 나서서 노동조합을 정상화하고 KT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바로 서야 경영진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할 내부 견제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T노동자들은 현재의 사장 선출 국면을 KT정상화의 계기로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KT민주동지회는 KT노동자들과 함께 정권의 낙하산 사장 선임 시도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KT노조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어용노조’로 전락해버린 KT노동조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23.6.30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