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흐름과 지표들이 뚜렷하게 보여주었듯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에서 압축소멸로 치닫고 있다. 벼락발전에서 벼락소멸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이 만든 기적의 나라에서 인간이 만든 재앙의 나라로 돌변하고 있다. 나라를 살려야 한다. 나라를 먼저 살리는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다. 침몰하는 나라에서 나와 내 진영만 살려고 해서는 나도 진영도 함께 죽는다. 존망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소멸로 치닫는 이 나라를 과연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미래의 청년들인가? 청년들에게 이 짐을 떠넘기면 안 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인간공동체로서 본질과 속성이 사라지고 삭막한 사막으로 바뀌고 있다. 위로는 국가의 공적인 보편적 역할이 실종되고 아래로는 시민들의 인간적 관계의 그물망이 해체되고 있다. 이 둘의 결합이 대한민국 소멸 흐름의 근원이다. 위와 아래를 함께 살리자. 여기에서 말하는 위와 아래는 결코 높고 낮다는 뜻이 아니다. 아래는 토대·바탕·근본을 말하고, 위는 대표·선도·책임을 말한다. 둘 다 변해야 한다. 아래의 변화는 내일을 살릴 것이고, 위의 변화는 오늘을 살릴 것이다.

먼저 위를 보자. 최근 연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국가들의 집합통계를 보면 공적 제도가 초래하는 삶의 차이는 매우 분명하다. 특히 나라의 근간인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는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책임제와 의회책임제의 차이는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각각 대통령책임제 대 의회책임제의 순서다. 먼저 지니계수는 0.43 대 0.30이다.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6.96 대 8.35다. 수치가 클수록 격차가 적은 성(性) 격차 지수는 0.73 대 0.77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41.18% 대 47.94%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은 15.22% 대 22.31%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5.99 대 6.85다. 합계출산율은 1.54 대 1.59다. 정규직 고용률은 66.63% 대 67.11%, 여성 정규직 고용률은 44.73% 대 57.43%다. 실업률은 7.37% 대 5.21%다.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52.34% 대 34.74%다. 1인당 GDP 역시 (동일하게 OECD에 한정하더라도) 3만6860달러 대 6만2589달러다.

정치와 제도가 혁명의 최우선 순위

전체 평균을 통해 볼 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아마 개연(蓋然)일 것이다- 정부지표, 경제지표, 사회지표, 삶의 지표, 마음지표에서 단 한 부문도 대통령제가 나은 것은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라의 체제와 제도가 정부 성격과 경제 수준, 그리고 사회와 개인 삶과 마음의 지표로 연결된다는 개연성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가 인간들의 삶과 마음까지 연결될진대 더 이상 제도 우열 논쟁은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 지표들이 제도 변수 하나의 차이는 아닐지도 모른다. 또한 특정 제도가 특정 국가들에서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도는 개연적 확률의 결정요소인 동시에, 특히 권력독점과 권력분산 체제가 서로 다르게 산생하는 삶과 사회의 차이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대통령책임제 대신 의회책임제를 채택할 경우 더 나은 정부와 경제, 더 나은 사회와 삶과 마음 상태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실 권력의 승자독식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개혁은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다. 그것 없이 재벌·법조·금융·남성·교육·노동·수도의 상층 기득권 소수가 지배하는 과두 구조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국내와 국외의 거의 모든 조사와 분석들이 보여주듯 정치·사회·경제의 갈등과 양극화 최선두권 국가이다. 그리고 조사들이 또한 보여주듯 항상 그 갈등과 진영 대결의 중심은 정부(대통령)와 국회다. 즉 정치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견제받는 공적 정치 영역조차 특정 개인과 부문과 진영이 민심과 유리된 채 불비례적으로 독점·과점하면서 사적이며 자율적인 민간 영역의 독점과 과점 구조를 혁파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어불성설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은 공공과 사사, 권력과 경제, 제도와 개인 삶의 관계에 대한 오랜 역사가 보여주는 바 그대로다. 우리의 경로를 봐도 정치의 승자독식과 민간의 집중·과점은 함께 극심해져왔다. 개혁과 혁명의 대상은 정치와 제도가 가장 우선이다. 정치의 대표성과 형평성과 비례성 없이 가치와 물질을 고르게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제도에 관한 한 자신의 정념적 선호를 고집한다. 객관적 지표와 사실에 결코 승복하지 않는다.

이제 아래를 보자. 지금 한국에서 이웃은 없거나 몹시 드물다. 국제조사 결과를 보면 공동체 네트워크의 질도, 이웃에 대한 신뢰도, 삶에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질문에서도 유독 한국민들은 건강과 가족, 이웃과 공동체보다는 물질을 가장 중시한다. 우리들이 답변한 부끄럽고 객관적인 자화상이다. 누가 지금 마을에서 이웃과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는가? 상의는커녕 이웃이 나를 잘 알게 되는 것조차 원치 않는다. 아파트건 연립이건 단독주택이건 다양한 형태의 1인 거주이건, 주거공간에 따른 차이는 없다. 이웃은 사람이고 주체이기 이전에 그저 사물이고 소음이고 공포다.

아파트값을 같이 올리는 물질적 담합자요, 욕망의 동맹자. 우리에게 이웃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까지다. 인간적 교류와 연대는 불필요하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동(棟)일지라도 윗집과 아랫집과 앞집의 개인 신상과 가족 사정, 일가친척, 질병과 아픔을 알면 안 되며 관심도 없고 물으려 해서도 안 된다. 아무런 간섭과 대화도 나누지 않는 재산과 사물일 때는 안전하고 고맙지만,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아는 척을 하면 부담스럽고 거북하며 무엇보다도 귀찮고 내 삶을 방해하는 존재로 다가온다. 물적 존재로는 편안하지만 인간적 존재로는 불편하다. 아니 싫다. 다투고 고소만 안 해도 최선이다.

인간 평등 추구 땐 인구 문제 풀려

이게 인간집단의 모습이 맞는가? 물론 맞다. 나의 사적 독립과 자율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독립과 자율은 곧 절연과 고립을 의미한다. 인류에게 ‘이웃’의 말뜻은 동양과 서양에서 완전히 같다. 이웃은 ‘가깝다’는 말과 ‘사람·거주자’라는 말의 결합이다. 시민과 국민도 같은 뜻이다. 도시와 성읍과 나라 안의 ‘이웃 전체’를 말한다. 내 이웃이 동서남북에 걸쳐 있는 것이 시민이고 국민이다. 실제 마을과 동네가 사라지고, 내 마음과 삶에 이웃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내) 이웃 전체로서 도시와 나라가 있을 수는 결코 없다.

가까운 사이? 이웃보다 훨씬 더 무섭다. 우리의 최근 집계인 2021년 살인 통계를 보자. 10명 중 7명의 범죄자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다. 친족이 30.2%이며, 이웃·지인이 17.1%, 친구·직장동료가 9.8%, 애인이 9.3%이다. 범죄자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옆 사람인 것이다. 대부분의 살인 사건은 가족·친족 살해이거나, 이웃·지인·동료·친구 살해이거나 애인 살해인 것이다(대검찰청·2022).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 비율 역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 2~3배나 압도적으로 높다. 부모와 자녀, 가족과 친척, 동료와 애인은 사랑과 연대의 상대인 동시에 증오와 살해의 상대인 것이다.

이제 위와 아래를 합쳐보자. 나는 이 나라의 생명과 인간 문제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통계를 오래도록 모으고 조사해왔다. 그럴 때마다 묻고 또 묻게 된다. 이 나라는 과연 인간국가가 맞나? 이때 인간국가는 인간적인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말한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전쟁 종식 이후 오랫동안은 구타 사망을 포함해 군내 사망사고가 실로 가공할 수치였다. 그 뒤로는 산업재해 사망률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1위 또는 세계 선두권을 오랜 기간 차지하였다. 지금 수치를 열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군대도 일터도 거리도 세계 최선두권의 사고사망 나라였다. 오늘날에는 자살과 저출산에서 세계 최선두권이다.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면 모두가 깊은 격통(激痛)의 단말마적 신음소리를 자아내는 목숨 통계들이다. 나는 자주 물었다. 목숨과 생명을 이리도 가벼이 여기는 인간공동체가 또 있을까? 이들은 모두 오래도록 OECD 또는 세계 1위를 지켰고, 지켜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갈 것이다. 사고사망이 이토록 만연한 사회에서 ‘자연사’라는 말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가장 소중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가벼운 사회에서 사고사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행운이 아닌가. 자연사가 행운인 나라, 여기에 이르면 한숨과 탄식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체제 성격의 반영이자 연장인 출산과 소멸을 포함한 인구 문제 역시 전적으로 시민 문제이며 국민 문제이다. 또 인간 문제이자 개인존중의 문제이다. 어제와 오늘의 인류 지혜가 보여주었듯 같은 시민과 국민, 같은 인간과 사람으로 대우받고 존중받으면 인구 문제는 풀린다. 여기에 반드시 눈을 떠야 한다. 거기에 눈을 뜨지 않으면 해결은 불가능하다. 장구한 인류 역사를 보면 고등한 문명사회의 소멸을 초래할 인구 감소 문제는 ① 인간(의 성·계층·세대·지역) 형평과 평등, ② 결혼과 동거, 부부와 가구의 전면적인 재개념화와 재구성, ③ 이민자 수용, 이 세 가지가 아니면 해결된 사례가 거의 없다.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지원을 포함한 형평과 평등이 그나마 가장 쉽다. 나머지 둘은 아직은 합의가 쉽지 않다. 한국은 혼인과 부부 출산이 아닌 비혼 출산은 거의 없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다. 이민자 수용에도 극도로 배타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 수준의 자살국가·청년자살국가·지방소멸국가·저출산국가·노인빈곤국가·인구소멸국가이다. 이번 연재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여러 다른 이름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선진 민주국가들 중 최악 수준의 승자독식국가이자 불평등국가이며, 갈등국가이자 격차국가라는 점이다. 후자를 먼저 고치지 않으면 전자는 고칠 수 없다. 후자를 고치면 전자도 고칠 수 있다.

정부가 나라와 국민의 뜻 따라야

정권과 파당으로부터 사회와 사람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한다. 매 정권의 파당화와 극단적 양극 대결로 인한 국가소멸과 파멸의 길로부터 사회와 시민을 지켜내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이념적·경제적 양극화는 안 된다. 대통령 1인과 한 줌의 정치파당들 뜻에 따라 좌와 우로 요동하는 나라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나라를 구할 길이 없게 된다. 이제 정녕 끝내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한다. 정권과 정부가 나라와 국민의 목적과 뜻을 따라야지, 나라와 국민이 정권과 정부에 좌지우지되어선 안 된다. 이 말의 무게는 천금 같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은 진영국가와 진영시민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다. 좌파국가와 우파국가, 보수시민과 진보시민으로 정렬되고 있다. 진민(陣民)의 탄생이다. 진영은 본래 극, 군대 주둔 진지, 파벌·부족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공통점은 투쟁대오 또는 시민 이전 상태를 말한다. 이성과 대화, 도덕과 법률 이전의 가족과 혈연, 명령과 복종의 단계나 상태를 말한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과 시민들의 갈등은 결코 진영과 진지 간의 죽기살기 투쟁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진영화·진민화의 길은 문명화·시민화·근대화·공화화의 반대다.

포퓰리즘과 중우정으로 치닫는, 국민과 시민이 아니라 신민(臣民)과 우민(愚民)의 토대가 되고 있는 진민의 고착을 막아야 한다. 일부는 벌써 확실히 국민과 시민을 넘어 철저하게 신민과 진민으로 행동한다. 진민들에게 상대 절반은 증오와 혐오, 적대와 척결의 대상일 뿐이다. 진민들은 마음속에서는 이미 반대 진민들이 사라져주길 바라고 있다. 안 된다. 반대다. 자기 진영과 진영 주자의 승리 때 흘리는 눈물을 옆 사람과 이웃을 위해 흘릴 수 있을 때 나도 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라도 똑같다. 나라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든다. 그 남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속한 진영과 나라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을 망칠 진영국가, 즉 대한진국(大韓陣國)의 지속과 고착만은 막아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民國)에서 인간은 사라지고 물질과 땅만 남는 대한물국(物國)과 대한토국(土國)도 막아야 한다. 장중하고 장엄한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동해로 시작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때 ‘동’(東)은 밝다, 해가 뜬다는 뜻이다. 바다도 같다. 바다는 밝고 밝은 해를 처음 맞이하는 곳이다. 동해는 마르지도 않고 닳지도 않을 밝디밝은 바다를 말한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이 후렴을 반드시 부른다.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부를 때마다 우리 가슴속에 애국의 불을 지피는 가장 감동적인 문구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대한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한사람이 보존될 수는 없다. 마르지도 않고 닳지도 않게 길이 보존될 수는 더더욱 없다.

개인이든 집안이든 나라든 안에서 스스로 망할 징조를 보인 다음에야 밖에서 망하게 한다. 우리는 지금 외국에 침탈을 당한 것이 아니다. 즉 망국이 아닌 스스로 멸국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당장 나라를 살리는 혁명이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말에 ‘트다’가 있다. 싹이 트다, 동(曈)이 트다, 길을 트다, 마음을 트다. 참 좋은 말이다. 이제 다시 틔워야 한다. 사람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새 길과 새 동, 새싹과 새 마음을 틔워야 한다. 여기까지 발전해온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의 사랑 대한민국은 지금 그 싹과 동, 그 길과 마음을 트기 위한 정치혁명과 사회혁명, 정신혁명과 인간혁명이 절실하다. 그 혁명을 싹틔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숱한 난관을 극복해온 우리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