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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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인 KT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보다 국내 CP에게 훨씬 비싼 망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CP의 망 사용료 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KT가 해외CP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3사의 국내·외 CP별 망 이용대가(단가) 추이 현황’에 따르면 KT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에서 받는 60% 수준의 망 사용료를 페이스북 등 해외CP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계약한 5개 내외 국내 CP에 대한 평균 망 사용료와 5개 내외 해외 CP에 대한 평균 망 사용료를 비교한 결과 계약 단가는 해외CP가 훨씬 저렴했다.

(표=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6년 기준 국내CP의 망 이용료 단가를 100으로 가정 했을 때 해외CP는 66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으로도 국내CP는 92인 반면 해외CP는 61로 나타났다.

SKB, LGU+ 등 다른 이동통신사들이 국내CP와 해외CP의 망 사용료 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가는 것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특정 CP가 이동 통신사와 계약한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자 간 계약 비밀(NDA)에 해당돼 구체적인 계약금은 확인하기 힘들다. 다만 대략적인 추이만 확인하더라도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차별은 뚜렷한 수준이다.

한 국내CP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해외CP에 비해 높은 (망 사용료)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보니 전체적으로 한국 콘텐츠 사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망 사용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망 이용대가는 계약규모와 기간 등 협상력에 의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이용자 수와 트래픽 발생량이 적은 국내CP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CP들은 해외 거대CP들이 내지도 않는 망 이용대가를 꼬박꼬박 내는 것만해도 불리한 조건”이라며 “단가마저 역차별을 받는다면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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