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5G 덕에’ 통신 3사 실적 날았는데···품질에 뿔난 소비자들은 정부 대책 촉구

‘5G 덕에’ 통신 3사 실적 날았는데···품질에 뿔난 소비자들은 정부 대책 촉구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불통 5G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5G 피해 조사 결과와 개선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불통 5G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5G 피해 조사 결과와 개선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5G 가입자의 증가와 함께 이동통신 3사 실적이 매 분기 급등하며 2분기 연속 ‘합산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런 실적이 무색하게 5G 품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앞장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연결기준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1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9410억원)와 견줘 2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로, 상승률은 21.23%에 달한다. KT가 전년 대비 38.52% 늘어난 4758억원의 영업이익으로 ‘1위’ 자리에 오른 것을 비롯해 SK텔레콤(3966억원)과 LG유플러스(2684억원) 역시 10%를 상회하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잇단 호실적은 신사업 성장과 함께 주력사업인 무선 부문에서 5G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신 3사의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160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5G 가입자 비율도 23%까지 확대됐다. 통신사별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770만명, KT 501만명, LG유플러스 372만명 순이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에도 통신 3사는 마냥 웃을 수 없는 분위기다.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며 소송전이 본격화됐고, ‘진짜 5G’로 불리는 28㎓ 기지국 구축이 늦어지는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앞서 통신3사는 2018년 5G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 받으면서 올해까지 각각 1만5000여개씩, 총 4만5125개의 기지국을 구축·개설하기로 약속했지만 6월 말까지 구축된 기지국은 12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상반기 통신3사의 설비투자(CAPEX)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의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는 8633억원으로 전년(9999억원) 대비 13.7% 축소됐고, KT와 SKT도 각각 8641억원, 8492억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각각 10.7%. 7.4% 비용이 줄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기준 199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720건)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기준 199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720건)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5G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G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기준 199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720건)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통신 불량·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가 49%(97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계약조건 미흡 등 계약 관련 피해 39.8%(794건), 요금제와 부가서비스·결합상품 등 요금 관련 피해가 7.5%(149건), AS와 보험·사은품 관련 기타 내용은 3.8%(75건) 순이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들이 5G 불통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해 왔으나, 이통3사가 대리점을 통해 ‘입막음 보상’을 진행하고 분쟁 조정 절차나 민원을 종결 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마다 명확한 기준 없이 12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에 달하는 고무줄 보상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5G 기지국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8111558001&code=920100#csidx3eba5dad04b383ebdfbe3bed583cb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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