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20년 13호] KT노조선거를 돌아보며 / 노조전임비 관련 KT노조의 해명은 여전히 문제투성이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781회  |  작성: 2020년 12월 27일 8:03 오후

[14대 KT노조선거를 돌아보며] KT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제14대 KT노동조합 선거가 기호1번 최장복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 된 지 한 달 여가 지났습니다. 선거 직후 메일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KT를 바꾸고자 하는 조합원의 열망을 끝내 실현해 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주동지회는 지난 활동이 조합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벌어질 KT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회사의 노조선거 개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선거에서도 KT의 오랜 적폐인 회사의 선거개입이 반복되었습니다.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회사관리자가 민주후보의 추천서명을 방해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회사의 압박 때문에 추천서명을 취소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충남충북지방본부와 부산경남지방본부에서 민주후보의 출마가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익명게시판앱 ‘블라인드’에서는 회사 관리자가 기호1번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사례들이 수십 여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 2번 후보의 득표율은 투개표소의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사의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강요는 잘게 쪼개진 투개표소와 결합해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KT노조는 이번에도 역시 투개표소를 413개로 잘게 쪼갰습니다. 이중에는 심지어 4인 투표소도 있었습니다. 10인 이하 투개표소 37개소를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투개표소가 169개소에 달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투표성향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합원의 표심은 왜곡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투,개표 결과로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KT노조 중앙선관위가 전체 투개표소의 개표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본사지방본부의 투개표소만을 가지고 투개표소 규모에 따른 2번 후보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를 보면, 200인 이상 투개표소의 2번 후보 득표율은 41%에 달하는데 비해 20인 이하 투개표소의 2번 후보 득표율은 7.7%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투표성향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입니다. 가령 같은 ‘기업부문지부’내의 투개표소를 비교하더라도 대형투표소(811명)의 경우 2번 후보 득표율이 43.4%였지만 15인 투표소에서는 7.7%에 불과했습니다. 2번 후보 득표율을 결정한 가장 큰 요소는 투개표소의 규모였던 것입니다. 이를 정상적인 선거 결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고 투개표소 규모에 따른 조합원 표심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동지회는 ‘온라인(모바일)투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조합원의 고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 시기에 내놓았던 화려한 공약과 달리, 현재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한 KT노조의 대응은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별 내용 없는 성명서를 내는 것으로 그쳤고, 인사평가와 발령을 둘러싼 조합원의 불만에는 눈감았습니다. 심각해진 코로나19위기 상황에서 전면적인 재택근무 및 업무조정을 요구하며 조합원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하는데 이 또한 전혀 움직임이 안 보입니다. 최장복 당선인은 현 집행부의 일원이기도 하므로, 비록 임기 전이라 하더라도 현안 사항에 대한 조합원의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예고된 변화와 구조조정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11월 30일 조선일보미디어 it조선에는 “조직개편 고심 KT, 유무선 분리와 구조조정 촉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구현모 사장의 조직개편을 둘러싼 구상에 ‘유선사업 분리’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주회사 개편과 이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의 보고서가 검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검토안 중 하나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추진하긴 어렵다는 내부관계자의 발언도 함께 실렸지만 공식적인 내부 검토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기사 링크)

​유선사업 분리라는 큰 규모의 구조조정 까지는 아니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특정 부문의 분사가 추진될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임기 2년 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주가를 올려야 하는 구현모 사장이 단기적인 실적을 위해 계열사 매각과 분사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조합원 권익을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민주동지회는 이번 선거 결과를 계기로 지난 활동을 겸허히 돌아보고자 합니다. 조합원 곁으로 좀 더 다가가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권익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우고자 하는 자세만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2021년에도 민주동지회는 더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forms.gle/vt4nMQCxQeHcmRQDA

[전임간부 급여비용 논란] – KT노조의 뒤늦은 해명도 문제투성이다!

민주동지회는 KT노조가 지출하고 있는 무급전임자 급여비용이 2019년 하반기부터 22명에서 25명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노조 전임간부가 새로 임명된 내역이 없으므로, ‘정체불명의 3인’이 누구냐는 정당한 문제제기였다. 하지만 KT노조는 노조전임간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조합원의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거부하며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관련 소식지 링크)

결국 고용노동부성남지청까지 나서서 전임간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권고문을 내리기까지 한 결과, 얼마 전 KT노조는 전임간부 내역 열람을 허용하며 ‘정체불명의 3인’에 대해 나름의 해명을 제시하였다. KT노조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2019년 하반기에 무급전임자가 22명에서 25명으로 변동되어 비용이 지출된 것 맞지만 전체 전임간부 인원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타임오프 적용을 받는 유급전임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17명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즉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인원이 20명에서 17명으로 줄었고, 그 대신 노동조합이 급여를 지급하는 인원을 22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는 해명인 것이다.

​● KT노조의 해명은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KT노조의 이 해명은 의혹을 해소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의문을 낳을 뿐이다.

​첫째, KT노조의 뒤늦은 해명은 그 근거가 부실하다. 지난 10월 초 KT노조는 전임자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를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며 둘러댔었다. 당시 얼토당토않은 말로 열람을 거부했던 것은 ‘거짓 해명’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무리수는 아니었는지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관련 서류를 만들고 말맞추기를 할 시간은 충분했을 터이니 말이다.

​더구나 KT노조는 자신들의 해명을 뒷받침할 ‘회계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한 적이 없다. 조합원이 조합비 지출내역을 확인하겠다는데 이를 ‘개인정보’운운하며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마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직원급여 지출내역을 알려달라는 입주민에게 공개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태이다. 이런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말이다.

​​둘째, 설혹 KT노조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문제이다. 단체협약으로 정당하게 보장된 유급전임 인원을 일부러 줄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만약 KT노조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3명분의 급여가 노동조합 비용으로 추가 지출된 것이므로 약 3억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KT노조의 해명은 그 근거가 부실하며,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드러낼 뿐이다. KT노조는 노조 전임자 비용관련 회계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라! 민주동지회는 이 문제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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