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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2020년 11호] KT노조의 노동조합비 유용 의혹이 드러나다!

● 피 같은 노조비가 ‘공돈’으로 새나가고 있다고?​

KT노조의 노동조합비 유용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임 활동을 하는 노조간부에게만 지급되어야 할 노조비가 정체불명의 인원들에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 노조비를 ‘공돈’으로 받으며 ‘놀고 먹고’ 있는 인원이 있다는 의혹인 것이다.

​의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KT노동조합은 노사합의에 의거해서 ‘근로시간면제자’와 ‘무급전임자’로 노조전임간부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자’는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면제(타임오프)해주는 제도에 따른 것으로 KT노조는 20명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면제받고 있는데, 해당 인원의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KT노조는 추가로 ‘무급전임자’를 25명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체결하였으며, 해당 인원의 급여는 노동조합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노동조합 전임간부로 활동중인 인원이 42명이라는 점이다.(하단 표 참고) 노동조합비 지출 내역에는 무급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출로 25명 분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 20명을 포함해) 총 45명이 노조전임간부로 활동하고 있어야 하는데 인원이 맞지가 않는 것이다.  정체불명의 3인이 노동조합비로 ‘공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제보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까지는 무급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출액으로 실제 활동중인 인원과 일치하는 22명분이 지급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비용이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25명분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 홈페이지 등을 아무리 확인해봐도 이 기간 중에 노조 전임간부를 새로 충원하거나 임명한 내역은 발견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 KT노조는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가?

노조비 유용 의혹이 제기되는 정황은 더 있다. KT민주동지회는 관련 제보를 접하고 9월 중 노동조합에 ‘노조 전임자 현황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운영사항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KT노동조합이 절차와 규정대로 노조 전임자를 운용 중이라면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KT노동조합은 지난 10월 7일 “자료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변호사에게 법률검토 의뢰 중”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다. KT노동조합은 전임자 45명의 명단만이라도 공개하라는 요청도 마찬가지 이유로 거부했다. 도대체 KT노조 전임간부 명단이 그 어떤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말인가?

​KT노조가 기어코 숨기려고 하는 정체불명의 3명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 어떤 흑막이 있길래 노조법도 무시하고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한사코 명단 공개를 막으려는 것일까?

● 노조비 유용 의혹,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조만간 KT노동조합 각급 위원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KT노조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심정으로 조합비 유용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버티려는 듯 하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내느라 필사적인 ‘말 맞추기’ 작업을 진행 중일 수도 있다.

​하지만 추잡한 비리는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라는 점을 KT노조는 명심하기 바란다. ​가령 2011년 노조선거 당시 어용노조측의 정윤모 후보(11,12대 위원장)는 최장복 현 KT노조 조직처장을 통해 예비후보자를 ‘매수’하는 비리를 저지른 바 있다. 노조위원장으로 나서려던 예비후보와 접촉해 노조 전임간부직과 각종 혜택을 약속하는 밀약을 맺은 것이다. 이 비리 밀약은 정윤모 당선 후 실제로 이행되었는데, 2016년 해당 예비후보가 뒤늦게 양심선언을 하면서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해당 기사 링크).

​물론 이번 의혹이 이와 비슷한 ‘비리’ 사례일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조합원 몰래 정체불명의 인원에게 노조비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노조비 ‘유용’ 사실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KT노조는 조합비 유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KT민주동지회는 조합원의 피 같은 노조비가 헛되게 쓰여진 유용 의혹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민주동지회는 10월 8일자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조합원의 정당한 정보공개요구를 묵살한 KT노조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하였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강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주에 사건의 진행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KT민주동지회는 조만간 진행될 KT노조 선거에서 어용노조를 반드시 심판하여, 이번 조합비 유용 의혹을 포함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발본색원에 나설 것이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 드린다!​

어용노조 교체를 위해 조합원의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올해는 3년마다 치러지는 KT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KT노동조합은 회사의 지원을 받는 어용노조 세력이 지속적으로 집행부를 장악해 왔고, 수많은 패악과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제 올해 연말선거에서는 반드시 어용노조를 교체하고 지난 시절의 적폐를 일소해야 합니다.

● 견고한 노동조합 기득권의 벽​

하지만 KT노조 어용노조와 회사의 노사팀이 지난 20년간 쌓아온 기득권의 벽을 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회사는 이번에도 어용노조의 당선을 위해 관리자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이니만큼 조합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투표를 시행하라는 요구를 KT노조가 ​묵살하는 이유도 뻔합니다. 온라인투표가 실시되어 조합원들이 관리자들의 압박을 벗어나 자유롭게 투표하면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참관인도 없는 수 많은 투, 개표소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투,개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노조를 교체해야 KT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권의 낙하산 이석채, 황창규가 KT를 망쳐놓는 동안 KT노조가 여러 차례 지지성명을 내며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임CEO 구현모 사장 하에서도 나아진 건 없어 보입니다. 구현모 사장은 취임 직후 직원과 소통한다며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 직원이 경쟁사 대비 뒤처진 연봉을 호소하자 “백수와 비교하며 만족”하라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며 ‘꼰대 본색’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KT노조는 이에 대해 한 마디 비판도 없었습니다. KT노조는 올해도 역시 단체교섭 ‘20년 연속 무분규타결’을 자랑하며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뒤로만 가는 KT를 바로 세우려면 KT어용노조를 교체해야 합니다. KT노조가 바로 서야 회사에 할 말은 하면서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KT노조가 바로 서야 임원들만 장기성과급을 챙겨가며 돈잔치를 벌이는 동안 직원들은 있던 PS제도마저 폐지되는 불공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KT노조를 올해 연말 선거에서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노조교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회사와 어용노조 집행부가 쌓아놓은 견고한 기득권의 벽을 넘어설 길은 조합원들의 참여 밖에 없습니다. 올 해 연말 선거에서 반드시 노조교체를 이뤄내기 위해서 민주노조 후보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조합원들께서도 가능하다면 선거운동원으로도 함께 동참해주시고, 후원 모금을 통해서도 노조교체를 위한 주춧돌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후보 진영은 허리띠를 졸라가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KT 조합원은 1만 8천여명에 달하며 전국 각지에 사업장이 있기에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해도 5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유세비용 천만원, 인쇄,홍보비용 2천만원, 문자전송비용 1천5백만원 등). 상대 후보 진영이 수억 원을 사용했다고 알려진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KT민주동지회는 올 해 연말 선거에서 어용노조를 교체하고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KT민주동지회는 민주노조를 염원하는 KT조합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 드립니다.

• KT전국민주동지회 후원계좌 : 농협 356-0718-2300-13 (예금주 : 김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