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 과징금…거짓 고지ㆍ이용자 차별행위

방송통신위원회가 KT파워텔에 대해 주요사항 거짓 고지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이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 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KT파워텔에 요금 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