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2020년 9호] 단체교섭 중간평가 / 단체교섭 찬반투표를 온라인 투표로 실시하라!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6352회 | 작성: 2020년 9월 10일 8:22 오전

KT노조는 지난 8월 27일부터 사측과 2020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예상대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들먹이며 노조의 9대 요구안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임금인상 5.1%, 영업이익의 5% 장기성과급 신설, 명절상여금 400만원 신설, 자기계발비 상향 등 임금분야의 4개 요구안 모두에 대해서 회사는 ‘수용불가’를 표명했다.

**▲ 회사가 ‘수용불가’로 일관하는데도 KT노조는 투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앱’에서는 많은 조합원들이 KT경영진의 뻔뻔한 작태뿐만 아니라 KT노조의 무능력에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회사가 ‘수용불가’라고 한다면, 노동조합도 즉각 협의를 중단하고 회사를 압박할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니 말이다. ’20년 무분규 타결’을 자랑하는 KT노조답게 회사와 입씨름만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보는 조합원들 속만 답답할 따름이다.

얼마 전 유투브영상(링크)에서 폭로되었듯이 회사의 불법 선거개입에 힘입어 20여년간 노조간부를 유지하고 있는 현 KT노조 집행부에게 뭔가를 바란다는 게 헛된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KT노조가 조만간 협상중단을 선언하더라도 이는 매년 하던 패턴대로 ‘대승적 양보’로 ‘극적 타결’을 이루었다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회사를 압박할 투쟁 계획이 전혀 없으니 말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KT노조가 또 다시 꾀죄죄한 가합의안을 들이밀 경우 적극적인 반대투표를 행사해 정당한 분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중요하게는 조만간 있을 연말 노조선거에서 현 집행부에 대해 분명한 심판을 내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매년 반복되는 이 ‘쇼’를 끝장내고 제대로 된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체교섭 찬반투표를 온라인투표로 실시하라!]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조만간 치러질 단체교섭 찬반투표는 반드시 온라인투표로 진행해야 한다. 이미 블라인드앱 등을 통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위험한 대면투표가 웬 말이냐며 그 대안으로 온라인투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에 대처하는 데에서 KT가 앞서가기는커녕 뒤쳐져서야 되겠는가 말인가?

또한 온라인투표는 코로나19 감염병예방만이 아니라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대표적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인 K-Voting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투표의 익명성과 공정성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 더구나 현행 투, 개표 방식에 비해서 조합원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많은 선거관리 인원이 필요 없기에 효율적이기도 하다. 중앙선관위에 의뢰할 때 기관별 개표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요청하면 회사 관리자의 개입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 472개 노조가 사용중인 K-Voting

민주동지회가 여러 차례 제안한 K-Voting은 KT가 중앙선관위와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투표로 이미 다수의 노조가 사용하여 검증된 시스템이다.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 7월말까지 무려 472개 노동조합이 K-Voting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등 알만한 노조들은 이미 다 사용 중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김해관 집행부는 온라인투표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이상한 궤변을 동원해 거부한 바 있다. “모바일투표제는 투표권의 남용과 이에 따른 조작의 우려 및 다른 사람이 투표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점 등으로 불가능합니다.” (2019대의원대회 자료집)라는 것이다. 이런 답변은 자가당착이다. KT가 개발한 시스템을 ‘조작의 우려’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KT가 누구에게 이를 권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마 KT노조처럼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리가 있을까? 김해관 집행부의 이러한 답변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에 다름 아니다.

**▲ SK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등 472개의 노조가 사용중인 K-Voting 시스템**

더구나 K-Voting을 이용했던 노동조합 중에는 SK텔레콤노조, 네이버노조, 카카오노조, 한국오라클노조, 한국마이크로소프트노조 등 한국의 대표적인 IT, 통신기업 노동조합들이 다 망라되어 있다. 만약 ‘조작의 우려’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말이다.

● 조합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온라인투표!

이렇듯 KT에서 개발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많은 노조와 단체에서 이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KT노조가 이를 외면한다면 여기에는 불순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예전처럼 회사 관리자들의 개입과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투,개표소 운용을 이용해 천년만년 노조집행부를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 무슨 이유이겠는가?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음을 알아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온라인투표 도입은 이제 조합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가 되었다. 만약 KT노조가 온라인투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조합원의 안전과 생명조차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의 강력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KT노조 김해관 집행부는 단체교섭 찬반투표부터 온라인투표를 즉각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