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1일 이동통신 3사가 본사 주도로 비밀영업팀을 꾸려 불법보조금을 운용해 왔다는 KBS 보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조사요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사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정책과 운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운용의 편리성이나 이후 적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판매전략팀을 구성하고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구두 정책’ 등을 통해 은밀하고 치밀하게 불법보조금 운용을 하고 있는 점 ▲실제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가 적발되어 방통위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본인들의 책임은 부인하고 유통점에 그 책임을 전가하여 과징금 처분 등을 감경받고 있는 점 등이다.

참여연대는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한 이통3사와 대리점·판매점의 부당한 고객유인, 소비자 차별행위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면서 “이통3사는 자발적인 감시기구인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대리점에서 발생한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불법보조금 지급과 이용자 차별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통 3사의 무책임한 영업전략을 근절하고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며 “또한 조속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상호 간, 유통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과 장려금,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풀려진 이동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하해 고객유인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