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이명박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 등 국가권력의 민주노조 파괴에 대해서 문재인정부를 향해 국가 차원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상규명과 국가차원의 사과가 노동존중의 시작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권력에 의해 민주노조가 파괴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된 것이 단순히 과거 정권에서 저질러진 문제가 아닌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임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할 권리와 노조파괴 행위는 양립할 수 없다”며 “국가권력이 공작을 통해 민주노조를 파괴했고, 지금도 노조파괴 행위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해 투쟁을 통해 요구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 공무원노조, KT노동조합 조합원 등 국정원, 청와대, 노동부 등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 피해사업장 대표자 및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국정원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주노조 파괴 실상’에 대해 설명했다. 2018년 3월 MBC뉴스는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노조파괴 공작의 피해자들이 국정원 감찰 결과 보고서 공개와 정부의 실체적 진실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국정원은 영진약품, 인천지하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져, KT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21개 조직에 대해 탈퇴를 유도하고 노동조합 선거 및 총회 결의 개입과 국민혈세를 사용해 보수단체를 동원한 여론전을 시도했다. 또한 경찰과 경총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도심집회 신고시 불허, 개별기업 노조의 투쟁 동참 차단, 재정부·복지부 등 노무관리 강화 독려 등 노조파괴를 진행했다.

또한 전교조 탄압을 위해 보수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전교조 소속 6만 교사 개개인에게 탈퇴 권유 서한을 발송하고 거짓 동영상을 제작, 법외노조 통보처분 과정에도 개입했다. 신인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문건에 의하면 ‘3대 종북세력 척결(그 중에서도 전교조)에 국정원 전 직원이 나서야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의 출범 및 민주노총 가입 결의를 방해하고 노조 주요 간부에 대한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개입했다. “공무원이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노조 출범을 방해하고, 정보담당관이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을 접촉해 투표 불참을 유도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기록관실 압수수색 결과에 따른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에 전달된 176건의 문서와 국정원 감찰 과정에서 확보된 기안서, 보고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성됐고,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에게 까지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이 행위는 사실상 국가적 헌법 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이제 국정원의 노조파괴 불법 행위부터 진상을 조사해 반드시 처벌하고, 노동존중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위한 주무부처 항의 및 집중 투쟁을 배치하고, 정부부처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 피해, 그 영향이 민간에서 노조 불인정 등으로 객관화 되는 등의 문제를 폭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