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자료_15(국정원 국익전략실이 청와대에 대외비로 보고한 176개 문건)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450회 | 작성: 2020년 5월 19일 10:51 오전국정원의 노조파괴공작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2010년3월부터 12월가지 10개월간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 생산하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로 보고된 문건의 목록을 보면
우리사회 노동운동의 전체부문에 국정원 공작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된 문건 176개는 청와대에서 대외비로 수신 후 파기되었으나 국정원 서버에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경로는 우선 국정원 국익정보국 소속의 IO(정보관)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국익전략실(일명 B실이라 일컬음)로 자료가 넘어가 분석관들이 보고서(실행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실행부서인 국익정보국과 전국의 각 지역 지부로 하달되어 구체적인 공작이 진행됩니다.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된 목록 176개 문건 중 검찰이 사실확인 요청한 문건 9개만 국정원에서 검찰에 통보되었는데요.
노조파괴공작 관련된 나머지 문건 전체와 구체적인 공작 내용들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정원 노조파괴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노조파괴공작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및 특검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의 노조파괴공작은 유관기관과 해당기업의 노사팀 등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정원이 가장 오랜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공작한 노조파괴공작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까지
수립돼야 노조조직률 10%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바뀌게 되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실현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