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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피하려는 꼼수인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투쟁에 나선 지 한 달이 되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009년 외주화로 용역업체 소속이 된 후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과 2017년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가 최근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고 이를 거부한 1500여명의 노동자를 7월 1일자로 대량 해고 하였다.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단호하게 청와대 앞에서, 서울 톨게이트 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 중년 여성인데다 장애인들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한 달여를 노숙 농성을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매몰차게 자회사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불법’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바로 정부와 도로공사다. 이들은 1,2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연히 직접 고용해야 했을 노동자들을 지금껏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유지해 왔고, 이제는 직접고용을 피하려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이 정규직화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진짜 정규직화는 비용이 많이 드니 용역업체를 한데 모은 자회사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내보내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차별적인 임금과 노동조건은 그대로인데다가 원청인 도로공사는 고용책임도 지지도 않는다. 이것이 무슨 정규직화란 말인가?

​KT노동자들에게는 정부와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강요가 전혀 새롭지 않다. 조건과 형태는 다르지만 민영화 이후 KT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강요 받을 때마다 등장했던 레퍼토리였기 때문이다. KT는 2002년에 114 번호안내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자 별도 자회사를 만든 후 노동자들을 강제로 내몰았다. 이 때 출범한 KT의 자회사로 옮겨간 KT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다 조만간 퇴출되고 말았다. 반면 자회사행을 끝까지 거부하고 싸웠던 114노동자들은 대부분 정년퇴직을 할 수 있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한 것이 옳은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는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고 노동법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의 허울을 벗어 던지고 반노동 정책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를 막아내는 투쟁의 최전선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진한다면 투쟁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삼성출신 황창규 회장​의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으로 고통 받아온 KT노동자들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KT자회사,계열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기만적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진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 톨게이트 노동자 대량해고,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2019년 7월 29일

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