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 이상 범죄자들에게 KT경영을 맡길 수 없어 소액주주들이 나섰다!!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74회 | 작성: 2019년 5월 16일 4:03 오후[기자회견문]
더 이상 범죄자들에게 KT경영을 맡길 수 없어 소액주주들이 나섰다!!
KT가 우리사회 권력형 비리 범죄의 집합소 였음이 연일 계속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KT가 있었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통해 드러났고, 이후에도 불법정치자금 등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비리 사건이 터지더니 황창규 회장은 결국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대란까지 자초하였다. 관련 4월17일 국회청문회에서는 KT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막가파 기업인지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 뿐이 아니었다.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석채(전 회장) 서유열(전 사장) 김상효(전 전무) 등이 구속되었고, KT가 박근혜정권 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미 권력형 비리 범죄 집합소가 되었음이 입증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경영으로 국민기업 KT의 신뢰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였고 권력층과 결탁한 경영진의 불법행위는 건강하게 발전해야 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어용노조는 견제와 감시는커녕 꿀먹은 벙어리가 된지 오래되었다. 결국 소액주주들이 더 이상 범죄자들에게 KT 경영을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설 수 밖에 없게 되었다.
KT소액주주들은 불법경영의 책임자들이 철저하게 형사처벌 되도록 촉구해왔으며, 이와는 별개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이석채 황창규 등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미 지난 3월26일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인 KT발행주식 2억6,111만주의 1/10,000 이상에 해당되는 33,676주를 확보하여 35명의 소액주주들이 1단계로 소제기청구서를 KT에 전달하였으나, KT는 상법에 규정된 30일이 훌쩍 지나도록 불법경영 책임자들에게 소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이사회내 감사위원회 회의결과 조차도 통보를 거부하고 있다. 범죄집단의 막가파 행태를 KT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액주주들이 오늘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KT소액주주들이 오늘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청구취지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궁화3호 인공위성 정부 승인없이 불법 헐값매각 관련 전임 대표이사 이석채에 대해 211억2,900만원 손해배상청구
둘째, 재단법인 미르에 이사회 승인없이 불법 기부금 11억원 뇌물 헌납에 따른 대표이사 황창규를 비롯하여 이사 송도균, 차상균, 김종구, 임주환, 장석권, 박대근, 정동욱, 현대원, 임헌문, 박정태 등 이사 전원에 대해 11억원 손해배상청구
셋째, 재단법인 K스포츠 7억원 출연 관련 대표이사 황창규, 이사 임헌문에 대해 7억원 손해배상청구
넷째, 낙하산 인사 부당채용을 통한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료 68억원 몰아주기에 따른 대표이사 황창규에 대해 5억6천만원 손해배상청구
다섯째, ‘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11억5천만원 조성 후 불법 정치자금 4억4천만원 후원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관련 대표이사 황창규, 이사 구현모에 대해 11억5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여섯째, 아현국사 통신시설 등급 허위신고 및 관리 유지의무 부주의에 따른 통신대란으로 489억원 손해 발생에 따른 대표이사 황창규에 대해 489억원 손해배상청구
일곱째, 불법 로비사단 14명에게 청체불명 20억원 불법 지급에 따른 대표이사 황창규에 대해 20억원 손해배상청구
정리하면, 이석채 전 회장에게 총 211억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황창규 현 회장에게 총 54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쩌면 엄청난 KT불법경영 중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대해서만 이사들에게 책임추궁의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국정농단 부역행위부터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황창규 회장에 대한 수많은 불법행위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고 있는 지금까지 행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C등급의 아현국사를 D등급으로 허위신고 하여 통신구 화재를 통신대란으로 자초한 황창규 회장에 대해 사기.배임으로 고발하였지만 서울서부지검이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하려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또한 채용비리 중간 수사결과 유력 정치인 등이 연루되고 수사담당청인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의 장인까지 연루된 점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KT권력형 비리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리 연루자들이 하나같이 모두 우리 사회의 엄청난 기득권 세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해 KT비리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성역없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소액주주들은 KT를 바로세우기 위한 적폐청산의 길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결의한다!
하나, 형사처벌은 기본이다! KT불법경영 범죄자들은 손해배상까지 책임져라!
하나, 권력형 KT비리범죄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하라!
하나, 황창규 회장과 모든 이사들은 지금까지 불법경영 책임지고 당장 물러나라!
하나, KT소액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 승리하여 국민기업 KT를 바로 세워낼 것을 결의한다!
2019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