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지/성명서

[기자회견문] KT의 청문회 방해공작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및 아현화재, 채용비리 황창규의 신속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KT의 청문회 방해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현사태 책임자 황창규를 비롯한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하라!

지난 해 11월 24일 아현국사 화재가 통신대란으로 이어진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마련하기 위한 KT청문회가 한 차례 연기된 끝에 4월 17일 개최된다. 세계 최초 5G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발생한 아현 통신구 화재는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KT 아현 화재와 통신대란은 명백한 인재이다. 정권의 낙하산 회장 이석채 시절 KT는 핵심 요지의 전화국과 동(구리)선케이블, 무궁화위성 등 통신시설을 헐 값에 매각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14년 회장으로 취임한 황창규는 임기 초반 8,304명을 강제로 해고하고 선로시설 유지보수 사업의 외주화를 밀어 부쳤다. 또한 전화국사 최적화를 계속 진행하며 안전장치나 우회로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설통합을 서둘러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사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가 서울의 4분의 1에 달하는 지역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통신대란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황창규회장은 연임을 하기 위하여 실적 부풀리기 외에도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행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치권에 줄대기에 몰입하였으며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있다. 또한 노사관계에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회사 내 유일한 견제장치인 노조를 불법으로 무력화 시켰다. 그리고 최근에는 채용비리와 불법적 ‘로비사단’ 운영 등이 밝혀지면서 KT가 불법비리의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만들었다.

이처럼 자리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KT의 사유화를 서슴지 않은 황창규회장은 지난 1월 16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 나와 무책임한 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급기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황창규회장은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공작을 하였다.

내부에서 제보된 ‘청문회 무산시도 정황’의 내용을 보면 김성태의원의 딸 KT취업비리 수사와 황교안대표 아들 의혹 등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유한국당에 대한 로비와 언론플레이로 청문회 무산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야간 합의로 노동자 몫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KT상용직 소속 참고인에게 협력업체 평가지침을 들이대며 불참을 강요하였고, 출석하면 그 책임을 회사에까지 지우겠다고 협박하여 동료들이 절박하게 만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참고인의 출석은 좌절되었고 KT의 케이블 관리 실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은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앞서 KT는 2019. 1. 10일에 협력업체에 ‘정보통신 협력사 필수 준수사항 이행 철저’라는 문서를 내려 맨홀, 통신구 등 시설정보 제 3자 제공 금지를 지시하였다. 청문회를 앞두고 불량 통신시설이 의원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강도 높게 통제하려는 목적이며 허위보고로 청문회를 농락하려는 의도이다.

황창규회장의 연임에 대한 야욕과 불법적인 정치행보는 아현 화재 참사의 가장 주된 요인이다. 아현 통신구 화재는 인재가 분명하며 황창규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경영진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허위보고와 미봉책으로 청문회만 비껴 가면 된다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맨홀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 의하면 전국 도로 밑 지하에 매설된 수 많은 광케이블이 대형 차 진동으로 인하여 꺾어진 상태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며 이를 KT에 건의해도 무응답이라고 우려한다.

지난 아현사태 시 위험을 무릎 쓰고 불에 탄 통신시설을 복구한 것은 KT직원이 아닌 하청 업체의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시중 노임단가의 절반에 달하는 임금을 받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 최근 3년 새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KT는 일감 안주기로 탄압하고 있다. 안정적인 통신시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중간착취 구조를 깨고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청문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황창규회장에게 아현화재 책임을 묻고 비위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라!

하나,  KT의청문회 방해공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라!

하나, 무분별한 통신업무 외주화를 중단하고 KT상용직 처우개선 시행하라!

2019.4.17

KT청문회 책임자 처벌 촉구 기지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