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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투쟁을 회피한 결과는 양보,후퇴,삭감! 임단협 가합의안을 반대한다!

​지난 5월 25일 2018 단체교섭 가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임금 2% 인상, 200만원 상당의 일시금 지급(100만원 + 주식), 대학생학자금 부활, 임금피크제 개선 등이 가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하단 자료사진 참고) 비록 대학생학자금이 부활되었고 임금피크제가 일부 개선되었다지만 9대 요구안에 비해 후퇴한 합의안이며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다. 임금인상은 요구안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임금피크제도 절반의 개선에 머물렀다. 아래에 서술하겠지만 고과인상률 삭감과 정률인상 방식 등 잘못된 합의안도 있다.

특히 임금인상 합의는 너무나 형편 없다. 전년도에 아무 투쟁 없이 2% 임금인상과 200만원 일시금을 따낸 것에 비해 이번에는 그나마 조합간부들을 동원한 선도투쟁을 2주 간이나 벌이고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니 말이다. 더구나 고과인상률이 삭감되었다. KT민주동지회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강력한 투쟁과 쟁의발생 없이는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결과로 드러났다.

놓쳐버린 절호의 기회, 황창규 살리기로 귀결되다!

사실 올해는 회사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정권교체를 이끌어 낸 촛불의 힘이 아직 살아 있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움직임이 사회 곳곳에서 꿈틀대고 있다. 황창규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퇴진위기에 몰려 있기도 하다. KT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투쟁만 벌여낸다면 9대 요구안을 완전히 쟁취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하지만 KT노조는 회사와 사전 조율된 듯한 간부들만의 형식적 투쟁만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며 한사코 투쟁 확대를 막았다. 작년 KT노조 선거 당시 황창규가 낙점한 후보라는 의혹을 받았던 김해관 위원장은 결국 이에 보은하듯 ’18년 무분규 타결’을 황창규에게 선물로 안기며 그의 위기탈출을 적극 도운 셈이다. 자주성을 상실한 노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고과인상률 삭감과 정률 인상은 잘못된 합의다!

​더구나 합의안에는 잘못된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과인상률 평균을 2.7%에서 2.5%로 삭감한 것이다. 비록 삭감된 재원을 승진 확대 등에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금 삭감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게다가 대학학자금 지원과 임금피크제 개선,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의 시행시기가 2019년부터인 점도 문제이다.

한편 2015~17년 3년간 정액인상으로 적용되던 임금인상 방식이 이번에는 정률로 결정되었다. KT민주동지회는 직원간 임금차등 해소를 위해 하후상박 방식의 임금인상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정액인상을 지지해왔다. 정액인상은 고과연봉제 도입 이후 협약인상률이 억제되면서 낮은 연봉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젊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임금인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젊은 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KT의 상황에서 2%라는 낮은 인상률을 더구나 정률방식으로 합의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KT민주동지회는 앞으로 하후상박 방식의 임금인상 방식과 젊은 세대를 위한 복지 혜택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요구해 나갈 것이다.

김해관 집행부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자!

김해관 집행부는 요구안을 100% 다 따낼 수는 없지 않냐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최선을 다한 이후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빼앗긴 임금과 복지를 되찾아올 절호의 기회임에도 면피성 투쟁시늉으로 일관해놓고, 기껏 요구안의 절반도 못 미치는 합의안을 가져와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더구나 착시효과도 있다. 전임 정윤모 집행부가 다 내어준 복지를 가지고 김해관 집행부는 이를 일부 복원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인 양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KT조합원들은 이 보다 더 나은 합의안을 바랄 자격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김해관 집행부를 이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투쟁을 회피하며 날려버렸다.

우리는 보다 많은 KT조합원들이 이번 가합의안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김해관 집행부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기를 바란다. 한편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주노조를 다시 세워 강력한 투쟁을 건설하는 것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KT민주동지회는 이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5.28
KT전국민주동지회

[가합의안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