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정원의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지난 2009년 KT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과정에 국정원의 개입과 공작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MBC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전방위적인 노조 개입 공작을 한 사실이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노조 개입 공작에는 서울지하철 노조를 주축으로 했던 이른바 ‘국민노총’ 설립 시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 그리고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뜬금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되어 당시에도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국 그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번 감찰 이전에도 국정원의 노조 개입 공작은 지난 2015년 한겨레신문 등의 보도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한겨레신문이 입수하여 보도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2011년 2월 18일치)’ 문서에 따르면 원세훈 당시 국정원 원장은 “민노총도 우리가 재작년부터 해서 많은 노동조합이 탈퇴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강하게 하고”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바로 2009년 KT노조 등의 민주노총 탈퇴를 언급한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노조 개입 공작에 대해서 분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편 현재 KT노조 김해관 위원장은 2009년 당시에 KT노조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있었다. 현 집행부의 조직실장, 사업지원실장 등도 당시 주요한 직책을 수행중이었다. 따라서 김해관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국정원이 KT노조를 대상으로 벌인 공작의 당사자이기에 그 전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당시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인천법인사업단 지부장이었던 조모씨는 자신이 찬반 투표 종료전 회사측 직원과 함께 미리 개표한 후 반대표를 찬성표로 바꿔치기 한 사실을 2016년도에 뒤늦게 고백한 바 있다. 국정원의 공작에서부터 투,개표 조작까지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총제적인 불법과 부정의 결과였던 것이다.  김해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당시의 진실을 밝히고 조합원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공작을 비롯하여 국정원이 수억 원의 자금을 대면서 민주 노조 와해 공작을 자행하였다는 것이 이번 감찰 결과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이명박이 뇌물 수수 등의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고 오늘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부패 비리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드러난 MB정권 하에서 벌어진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치고 이명박과 국정원의 죄를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정부와 사정당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즉각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