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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단체 성명서] KT 노조선거는 노동적폐 청산의 시금석입니다!!!

[성명서]

KT 노조선거는 노동적폐 청산의 시금석입니다!!!

11월 17일 제13대 KT노동조합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법선거,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 임원이 노조 선거에 개입하고 KT 황창규 회장이 사측 후보를 낙점했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사측이 민주후보들에 대한 추천서명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한 팀에서 6명이 슬리퍼 차림으로 주차장까지 뛰어나와 미안하다를 연발하며 추천서명 용지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노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공고 전에 기호 1번 후보가 확정되고, 후보 개인 행사에 노동조합 깃발 전달식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 공고 전에 ‘중앙선관위 검인필 1호’가 새겨진 기호 1번 후보의 유인물이 제작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고질적인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도 여전합니다. 전국적으로 무려 400개가 넘는 투·개표소가 설치되었고, 조합원 10명 이하 투·개표소도 수십 곳에 이릅니다.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한 조합원들의 자유·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침해하고, 사실상 공개투표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KT에서는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하고, 경계하고, 감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률가들은 2003년 5,500명, 2009년 5,992명, 2014년 8,304명 등 KT에서 벌어졌던 노동탄압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만든 불법 퇴출프로그램의 폐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수 많은 KT 노동자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노동탄압, 근로조건 개악에 맞서 싸웠던, 그로 인해 각종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던 KT 구성원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주적인 노동조합 선거에 사용자가 개입하는 것은 단순 부당노동행위 차원을 넘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청산해야 할 노동적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일성으로 내건 ‘부당노동행위 근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새삼 다짐합니다. 우리 법률가들은 이번 KT 노동조합 선거를 끝까지 주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선거에 지배·개입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비밀·무기명투표를 침해한 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검찰과 법정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KT 노조선거가 노동적폐 청산의 시금석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동조합 선거에 지배·개입하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 조합원들의 자유·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행위 시도에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7년 11월 16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