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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KT노조 정윤모 집행부는 공정한 노동조합 선거를 보장할 조치를 시행하라!

KT노동조합의 각급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13대 노동조합 선거’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노동조합 선거는 노동자들이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뭉친 조직이라는 노동조합의 성격에 맞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KT노동조합 선거는 회사의 불법 선거개입과 어용노조의 불공정한 선거관리로 얼룩져 왔다. 지난 20여년 간 회사와 어용노조는 ‘환상의 커플’처럼 움직이며 KT조합원들의 민주노조를 위한 열망을 막아왔다. 회사는 관리자들을 통해 조합원들을 겁주어 민주후보에 대한 추천서명과 지지, 투개표 참관을 가로막았고 이에 질세라 노동조합은 선관위를 동원하여 불공정한 선거관리와 부정 투개표를 자행해왔다.

이 중 불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선거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선거’가 있다. 그 동안 어용노조는 정상적인 노조라면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할 선거일정(선거공고일, 후보등록기간, 투개표 참괸인 신청기간, 투표일시 등)을 사전에 공개한 적이 없다. 이런 ‘깜깜이 선거’방식은 민주후보 진영이 사전에 충분히 선거에 대비할 수 없게 하려는 수법이다. 그리고 어용노조가 임명한 선관위는 사전 예고 없이 선거공고일 당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공고를 했다. 당일 오전에 어용후보 측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미리 ‘싹쓸이 추천’을 받게 한 후에, 오후부터 추천을 받는 경쟁후보는 중복추천 금지규정을 이용해 후보등록을 방해하려 한 것이다. 후보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3일이 실제로는 2일로 단축되는 결과도 낳았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4년도에 치러진 제 12대 KT노조선거에서는 5개 지방본부에서 민주후보의 입후보가 좌절되었다.

또한 어용노조가 임명한 선관위는 유인물 검열, 선거운동 제한, 투개표소를 잘게 쪼개서 사실상 공개투표로 만들기 등 온갖 부당하고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일삼아왔다. 이 중에서 투개표소를 잘게 쪼개는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선거규정에는 지부별로 투,개표를 실시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 투개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선거에서 선관위는 전국의 투개표소를 433개로 잘게 쪼개었다. 그 결과 한, 두 개 팀이 하나의 투개표소가 되어 사실상 공개투표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경우가 수두룩하다. 동일 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만 참관이 가능하도록 만든 선거규정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민주후보 지지자들이 전국의 투개표소 참관에 나서는 것도 막아 놓았다. 이 때문에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투개표소에서 민주후보 측의 참관인이 없이 투,개표가 진행되고 있어 부정 투,개표에 대한 의혹과 제보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KT노조 제13대 중앙위원장에 출마하고자 준비중인 이상호 예비후보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고자 정윤모 집행부에게 2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공정한 노조선거를 보장할 조치들을 요구하였다. 이상호 후보는 첫 번째 요구로 정윤모 집행부에게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을 즉시 공개할 뿐만 아니라 어용노조 후보 측의 사전 추천, 싹쓸이 추천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공고 시간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 요구로는 그 동안 KT노조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용후보 측이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진행하여 번번이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던 과거를 고려하여, 공정선거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선거관리 전체를 중립적인 국가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상호 후보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윤모 집행부는 아직까지 묵살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0월 23일, 이상호 예비후보 선대본에서 조합사무실을 방문하고자 KT분당 사옥을 방문하였을 때는 5시간 동안 출입을 통제하며 막기까지 하였다.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합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조차 가로막은 것이다.

한편 최근 황창규 회장에 의해 사측 노조위원장 후보로 ‘낙점’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해관 예비후보가 대전에서 출정식을 하였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날 김해관과 지방본부 위원장 예비후보들은 이미 ‘기호 1번’을 새긴 선거운동원 점퍼를 입고 있었다. 더구나 단상에는 KT노동조합의 깃발까지 올려놓았다. 일개 예비후보가 어떻게 KT노조의 공식 깃발을 가져다 사용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자신이 ‘기호1번’을 받으리라는 것은 어떻게 확신하고 운동원 점퍼에 기호1번을 새겨서 제작한다는 말인가? 현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조직적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정윤모 집행부와 김해관 예비후보 선대본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곧 소집될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 경고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후보 이상호 예비후보 선대본은 앞으로도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또한 정윤모 집행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예전처럼 불공정한 선거괸리를 진행할 경우에는 민주세력의 연대체인 ‘ KT민주화연대’와 더불어 강력한 항의와 투쟁에도 나설 것이다. 우리는 회사와 어용노조의 온갖 방해를 뚤고 반드시 KT조합원들의 염원인 민주노조를 세워낼 것이다.

2017.10.30

KT노조 제13대 중앙위원장  민주 예비후보 이상호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