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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최순실-박근혜 부역자 KT황창규회장 연임 반대가 KT노동자들의 요구다!

KT노동자들이 더불어 민주당 당사앞에 모였다. 단순히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의 원내 제 1당이기에 찾아온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통신민영화를 실행하고 완결한 정당이다. 경쟁과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공공재인 통신을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특혜를 주며 매각한 장본인들이다. 국민들에게는 경쟁을 통해 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고, 노동자들에게는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교섭을 통해 임금복지와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미빛 미래를 주입시키며 민주노조를 무력화시켰지만 통신민영화 15년의 결과와 현실은 참담하다.

국민들은 OECD 평균 보다 2.5배 높은 통신비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KT노동자들은 끊임없는 인력퇴출과 비정규직화로 최악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전락된지 오래되었다. 인간학대 프로그램인 CP퇴출프로그램까지 실행한 곳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KT이다. 통신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초국적자본이고 그들에게 고배당을 통해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댓가로 황제경영을 하고 불법경영을 하며 고연봉을 챙기고 있는 경영진이며, 최대 피해자는 국민과 노동자들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통신민영화의 원죄가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더 이상 통신민영화의 폐해를 외면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최순실-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이 KT황창규 회장은 정권과 코드를 맞추며 2015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 결의 규정도 무시하고 18억원을 헌납하는가 하면, 비선실세의 측근을 낙하산 인사로 받아들인 후 광고부서 발주 책임자로 보직까지 변경해가며 68억원의 광고료를 최순실 소유의 광고대행사에 몰아주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때 신생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KT내부 광고관련 규정(전년도 일정규모 이상 광고실적)은 아예 삭제시켜버렸다. 이 뿐이 아니다. KT황창규 회장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작성한 KT스키단 창단 사업계획서를 박근혜를 통해 2016.2월 직접 전달받고 선수와 감독까지 선임하는 등 창단작업을 실무적으로 거의 완료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가 언론에서 비선실세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2016.8월경 창단작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연 아무런 댓가 없이 이런 일들을 추진했겠는가? 이에 KT민주동지회 등은 검찰과 특검에 제3자뇌물제공과 업무상배임죄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KT황창규 회장은 2014년초 취임하자마자 어용노조와 밀실에서 노사합의서를 몰래 작성한 후 국내 단일사업장 최대규모인 8,304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퇴출시키고 그들이 하던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비정규직화시킨 장본인이었다. 이 때 명퇴를 거부한 291명을 퇴출기구 CFT(현 업무지원단)에 전보하여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을 시키며 인간학대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 그리고 교통사고 등 산재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말에 치러진 노조선거에서는 노사팀 직원을 이석채 때 보다 두배로 늘린 후 민주후보의 추천과 후보등록부터 방해하는 등 선거개입을 일삼다가 검찰에 부당노동행위로 3차례나 고발되어 아직 대검찰청에 계류중이다.

이렇게 불법적이며 비인간적 경영을 해 온 KT황창규 회장에게 통신요금을 낮추어 국민들이 저렴하게 보편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통신공공성이 어디에 존재하며, 인간다운 분위기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인권보장이 어느 구석에 있겠는가?

오직 노동자들 퇴출시키고 자산매각하여 실적이 호전되면 자신의 경영능력에 의한 것인 양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챙기기 바쁜 것이 민영화된 KT의 현실이 아닌가?

정권과 비선실세에게 코드를 맞추며 불법행위를 일삼고 이를 견제할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KT황창규 회장이 드디어 올 1월6일 연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요식절차인 KT CEO추천위원회는 1월16일부터 황창규 회장의 연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과 KT구성원들을 무시하는 폭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는 KT황창규 회장의 연임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통신민영화의 원죄가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전략적 모호성에 해당되는가? 3년전 이석채 전 회장의 낙하산 인사와 불법경영에 대해 사퇴할 것을 요구했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이곳에 모인 KT노동자들은 통신민영화의 폐해를 온몸으로 겪으며 통신주권과 통신공공성 그리고 노동인권이 살아 있는 인간다운 KT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 왔다.

현재 최순실-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발을 맞추어 부역자로 충실하게 추종해 온 KT황창규 회장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신기업 KT의 수장으로 더 이상 군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하나, KT황창규 회장 연임을 반대한다!

하나, 더불어 민주당은 KT황창규 연임반대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하나, 더불어 민주당은 통신민영화의 폐해를 직시하고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통신국유화특별법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하나, KT노동자들의 퇴출기구 업무지원단을 해체하라!

하나, 업무지원단 노동자들의 폭증하는 산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하라!

2017년 1월 18일

KT전국민주동지회/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