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전 전력판매시장 개방, 그리고 KT와 최순실 게이트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53회 | 작성: 2016년 11월 2일 9:03 오전

한전 전력판매시장 개방, 그리고 KT와 최순실 게이트

통신회사 중 전력판매시장 개방에 두각 내민 KT
심지어 박 대통령 주재 워크숍에서 주제발표까지
이 시기 최순실 게이트 연루된 정황 속속 드러나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승인 2016.11.01 19:17:51

【에너지타임즈】최악의 국정농단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보이지 않고 있다. 문화계를 시작으로 한 논란이 급기야 다양한 산업계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재계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중 KT가 언론지상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력업계에 단연 핫 이슈는 전력판매시장 개방이었다. 이 기간 중 이 이슈와 관련 유독 많이 거론된 기업은 KT다. KT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던 시점과 맥을 같이했고, 결론은 KT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정리됐다.

지난 6월 정부는 한전에서 독점하는 전력판매시장과 관련 경쟁부재와 전력판매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전력판매시장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유독 입에 오르내린 기업은 KT다. 심지어 지난 6월 14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KT 본부장급이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관련된 주제발표까지 했다.

이 자리에서 KT는 일본의 전력판매시장 전면 개방과 관련 일본의 통신회사인 소프트뱅크가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될 경우 다양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일본 전력판매시장은 통신회사보다 도시가스회사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지금도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력업계는 민간기업인 KT가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관련된 주제발표를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에 물음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학계 등 제3자가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주장했다.

전력업계 고위관계자는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관련 K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산통상자원부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기획재정부는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이번 기능조정(안)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를 반대했다. 이를 중재한 곳은 청와대인데 안종범 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前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크게 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KT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8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KT의 경우 10억 원 이상을 출연·기부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사회 의결 없이 출연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황창규 KT 회장이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월 KT에서 제작한 광고 47편 중 26편을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차은택 감독의 소유나 가까운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JTBC는 최순실 씨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케이 前 대표의 문자내역을 지난 31일 보도했다. 이 문자내역에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의 문자도 포함돼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은 더블루케이 前 대표에게 최근 이슈와 관련 만나자고 했고, 더블루케이 前 대표는 이에 응했다.

JTBC 측은 KT에서 이권사업을 하려던 정황이라고 진단했다.

논쟁으로 떠오른 KT 경제경영연구소는 실제로 지난 7월 한전과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융합분야에 대한 연구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는 포괄적인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본격적인 전력판매시장 개방 논란에 불이 붙기 전의 일이다.

그렇다면 KT는 왜 전력판매시장 개방에 관심을 가졌을까. KT 역점사업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KT는 올해까지 30종에 달하는 홈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한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으나 이 서비스를 보급할 마땅한 시장이 없어 보급에 한계를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전력공급권역을 확보할 경우 KT는 홈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결합한 전기요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고, 보급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 KT사옥 내 KT로고.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