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 경제개혁연대,”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에 10억원 이상 출연한 23개 기업 이사회에 공개 질의”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12회 | 작성: 2016년 10월 6일 9:00 오전경제개혁연대,"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에 10억원 이상 출연한 23개 기업 이사회에 공개 질의" | ||||||||||
기부금 집행 원칙과 기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사유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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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29일(목) 10:17 [데일리시사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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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개혁연대의 보도자료] 1.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국내 대기업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두 재단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전경련이 기업들에 출연금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강제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경련은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와대가 개입하여 전경련이 기업들에 강제로 할당한 것이라는 기업 관계자의 진술이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은 대체로 “전경련 요청을 받고 취지에 공감해서 참여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업의 기부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회사 자산을 직접적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기업들은 그 취지에 맞게 기부금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결정?집행해야 하며,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기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더욱이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는 단순한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이 아니라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비리 문제로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배임?횡령 혐의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률적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만큼, 기업들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두 재단에 기부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제에 기부금 관련 이사회 규정 등의 내부통제장치를 점검?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도 있다. 3.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미르재단의 공시 자료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공개한 K스포츠재단 출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두 재단에 총 10억 원 이상을 기부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기금 등 기부금 출연의 원칙과 기준, 결정 절차,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이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금 출연 건이 이사회 또는 하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 경제개혁연대가 질의서를 보낸 기업은 삼성전자 ? 삼성생명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삼성물산 ? 에스원 ? 제일기획(이상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 현대모비스 ? 기아자동차(이상 현대자동차그룹), SK하이닉스 ? SK종합화학 ? SK텔레콤(이상 SK그룹), LG화학 ? LG디스플레이(이상 LG그룹), 호텔롯데 ? 롯데케미칼(이상 롯데그룹), 한화생명보험 ? 한화(이상 한화그룹), 포스코, KT, GS칼텍스, 대한항공, E1 등 23개사이다. 경제개혁연대(및 소속 정책위원들)는 이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참고로 두 재단에 출연한 전체 53개 기업 명단은 <표> 참조)
4. 경제개혁연대는 이상 23개 기업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해당 기업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책임 있게 다루고 있는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취지와 결정 절차 등이 적정했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주주의 자격으로 추가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 ||||||||||
김태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