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금융계가 '민생구하기(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인 보험설계사까지 조직하라고 요구한 공문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찾은 고객에게도 서명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오죽하면 국민이 나서겠냐"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달리 서명운동 초기에 불거졌던 '강제 서명동원'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사무금융노조·참여연대·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일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4일 38개 경제단체와 업종별협회에 보낸 '경제살리기 입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협조요청 공문과 일부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보낸 업무연락 공문을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공문에서 서명대상과 추진방법까지 세밀하게 적시하고 서명인원을 매일 취합해 송부하라고 지시했다.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 현수막을 제작해 부착하고 온라인서명을 홍보해 동참을 유도하라는 주문도 했다.
공문을 받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4~15일 소속 회원사에 첨부된 서명약식에 따라 받은 서명지 원본을 이날 오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생명보험협회는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분류돼 있는 보험설계사들까지 서명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노조와 참여연대, 박원석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서명운동에 나서고, 다시 대통령이 서명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보여 주기 식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기업체에도 임직원 대상 서명지가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상공회의소가 KT정읍지사에 보낸 공문에는 "국가경제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니 귀사의 임직원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적시돼 있다.
강제서명 우려가 높아지면서 노동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18일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객장고객을 상대로 산하 임직원을 동원한 서명운동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서명운동이 추진될 경우 대사용자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산하 지부에는 사용자들이 서명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서명강요 사례를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회원사들에게 서명운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동참해 달라는 취지를 밝혔을 뿐 서명을 할당해 강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서명은 개인 판단에 따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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