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체납 통신요금 2조원 육박…작년보다 3천억 늘어 최대

미래창조과학부가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사들이 관리중인 통신요금 체납액이 지난 8월말 현재 1조98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견줘 3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통신사들은 체납기간이 2~7개월인 고객은 직접 관리하고, 이후 연체는 정보통신진흥협회로 이관해 관리한다. 현재 통신 3사가 직접 관리중인 체납액은 99만건에 1893억원,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관리하는 체납액은 379만건에 1조79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요금 가계부채의 40~50%가 단말기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분리고시가 무산된 게 통신요금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