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KT의 사회적 범죄, 이석채 회장은 하루 빨리 물러나야 [ 2013.03.14 ]

역대 최악의 대통령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학살자·군사독재자를 꼽는 것 같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최근의 기억이 가장 생생하고 가장 분노를 자극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명박을 꼽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열을 가릴 것 없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고 자신들의 탐욕만을 추구했다는 의미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 하나도 다름없이 최악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악의 자본가, 기업가는 누구일까요? 다들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두 사람이 바로 떠오릅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의원직을 결국 날아가게 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지배자 ‘삼성공화국’의 이건희 회장과, 최근 ‘막장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는 KT의 이석채 회장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요즘 이석채 회장의 막가는 행보에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이었던 KT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것인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전 전화국 시절의 추억과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 시절의 기억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가장 거리가 먼 대기업으로서 KT 탐욕과 불법, 노동·인권 탄압을 마구 자행하는 CEO로 이석채 회장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이후 KT는 최악의 노동·인권 탄압 경영,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서 드러나듯 전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 경영 그리고 여러 건의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과 같은 비윤리적 경영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특정 기업의 회장의 퇴진과 엄벌을 시민사회가 촉구하고 나섰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책임이 이석채 회장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KT혁신의 새 출발은 이석채 회장의 퇴진과 검찰의 엄벌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석채 KT 대표. ⓒKT

특히,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KT는 가히 최악의 노동 탄압, 인권 유린 기업이라는 악명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합니다. KT는 흑자기업이면서도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을 계속 해고로 내몰았습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KT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에만 6천명의 노동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증스럽게도 자신을 포함한 이사진의 보수한도는 44%(사내 이사들이 최고 65억의 연봉을 받게 됨), 경영진의 보수는 123%를 올렸고 자신은 타워팰리스에 10억 짜리 호화 사택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교한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만들어 노동자를 괴롭혀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게 만드는, 이른바 ‘CP(c-player) 퇴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그 존재를 인정한 불법 퇴출 프로그램에 의해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고통은 결국 자살과 돌연사 급증으로 이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4년 동안 확인된 KT관련 사망 노동자 수만도 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을 폭로했던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을 해고시키기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였습니다. 또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원병희씨를 복직과 동시에 재징계해 자택인 전주에서 350㎞ 떨어진 포항으로 인사조치 하는 등 거듭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탄압, 인권유린 경영을 BC카드, 스카이라이프, KT텔레캅 등 모든 자회사로까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는 이때 오히려 KT는 ‘기업의 사회적 범죄’로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KT의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입니다. KT는 끝까지 국제전화라고 우기고 있지만 감사원·방통위까지 나서서 국제전화가 아니었다고 확인했고, 결국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석채 회장과 KT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마침내 이석채 회장은 최근에 참여연대로부터 배임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몰 사업의 경우 명백히 적자가 예상됨에도 거듭 투자를 지시했고, 자회사인 KT OIC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을 안겨주었다는 게 주된 혐의 내용입니다. 어쩌다가 KT가 이렇게까지 돼버렸을까요.

그 사이 KT를 비롯한 거대 통신사들의 폭리와 담합, 통신공공성 훼손과 각종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KT 직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라는 점에서 이 사태를 그냥 좌시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이 KT 사태와 이석채 회장의 온갖 악행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석채 회장은 사상 최악의 경영자로 기록에 남는 것이 두렵다면 하루빨리 스스로 사퇴하고, 지난날의 모든 과오에 대해 석고대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