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론관 기자회견(8/5)

국회와 KT 해고자들이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쉬운 해고’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KT노동인권센터는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모든 기업을 KT처럼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KT는 1997년부터 10여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총 3만1천여명의 노동자를 퇴출시켰다. 구조조정의 한가운데에는 CP(C-PLAYER)로 불리는 저성과자에 대한 조직적인 퇴출프로그램이 작동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2011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친 특별근로감독을 하도도 KT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이 올해 6월 KT 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고, 이에 기반해 감사원이 노동부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노동개혁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사안들과 KT가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유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태욱 센터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해고인데 이미 KT가 앞장서 시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KT를 비호했던 노동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을 KT처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과거 KT 봐주기로 일관했던 노동부가 지금은 현행법상 불법인 해고를 추진하겠다며 시민들과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